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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완화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우선 민주당 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서 당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양도세 인하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방침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수석대변인까지 나서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바꾼다면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일축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내에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거론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정책 변화의 싹을 잘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세금이 집값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으로 관측되는데요.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대책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 재건축에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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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완화 방향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기자]
우선 민주당 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서 당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양도세 인하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방침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수석대변인까지 나서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6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바꾼다면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일축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내에서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거론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정책 변화의 싹을 잘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세금이 집값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으로 관측되는데요.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대책들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 재건축에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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