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16개월 정인이 사망사건이 새해부터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과 정인이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YTN은 오늘부터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정말 늦게 알아서 미안한 마음이 보시는 국민들 모두 드실 것 같은데 사실 YTN도 지난 10월에 관련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한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다시 집중조명이 되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습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위탁모 가정에 있을 때만해도 굉장히 해맑은 표정이거든요. 생후 8개월 때 입양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추은호]
16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래 정인이는 친부모가 양육이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가정에서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동입양기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양되기 이전에 한동안은 위탁모가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직은 사진들을 보면 정인이가 아주 통통한 모습들, 그리고 웃는 것이 천사 같은 모습들, 이렇게 위탁모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월 정도에 양부모에게 입양 과정을 거쳐서 입양이 되죠. 그런데 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학대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웃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아과 의사들은 세 차례나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된 적이 있습니다.
신고도 그래서 경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같이 출동을 해서 쭉 점검을 했지만 별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되고 말았었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13일에 갑자기 정인이가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입양된 지 271일 만입니다. 그동안 특히 양부모, 양모를 통해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이뤄져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검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양부모 모두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양모는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양 전후 모습이 확연히 다른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개월 여아의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장기 출혈입니다. 이게 정말 잡기도 아까운 아주 정말 작은 체구인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이 됐다는 거거든요. 입양한 입양 부모는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입양모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부검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 충격,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상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췌장 부분이 절단이 됐는데 췌장이라는 게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췌장이 절단되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굉장히 뾰족한 물건으로 타격을 가했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입양모가 결국은 고의로 뭔가 충격을 가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떨어뜨렸다든지, 높은 곳에서. 또는 뭐로 타격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 골절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대, 구체적인 폭행 이런 부분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입양 한 달부터 학대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누적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도 구급차가 아니고 택시에 의해서 급히 운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외부의 고의적인 충격, 그러니까 살해의도가 담긴 충격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에 들어간 상태니까 재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배종호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게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밟지 않는 이상 췌장이 절단되는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이럴 거면 입양을 했을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입양 절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얘기를 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천안에서도 여행가방에 넣어서 애가 죽는 일도 있었고 그전에는 창녕에서도 또 있었고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지만 그것이 또 현실에는 충분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또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먼저 이렇게 지시한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상향하도록 법원에 권고해야 되지 않느냐. 뭐냐 하면 아동학대치사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대략 징역 4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높이도록 하자. 물론 형법에는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지만 감형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마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또 조만간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대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대책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비단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반짝 관심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입양절차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현재 입양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배종호]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15세 이하의 경우는 부모나 친족, 직계가족 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아나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후견인이 동의를 해서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시설의 고아 이런 사람들은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이미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또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입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친의 자격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양특례법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25살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양한 사람, 그리고 입양 대상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때 입양의 동기라든지 또 양육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정법원에서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독신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35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게 민간의 입양기관에 의해서 주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정하기도 하고 또 양부모를 결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또 양부모 적합성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 시스템이 개입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입양하는 절차에서 뭔가 공적 시스템이 가미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공적 시스템이 보강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양한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속성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정인이 양부모는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여성 변호사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실제로 췌장이, 폭행을 하고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일반 성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세 건에서 네 건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더는 것이거든요. 지금 결과가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재감정, 제대로 어떤 식으로 오는지가 상당히 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우리나라는 증거가 확보가 되고 증거를 물적 증거까지 다 확보를 해야만 사건처리를 하고 입건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미권 국가는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체포, 입건우선주의, 체포우선주의고 without warrant예요. 영장도 없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일단은 입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뒤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췌장이 파열이 돼서 사망한 성인 사건의 경우에 살인죄로 처벌한 경우가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추은호]
일단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것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첫 기일이 13일에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치사에 더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을 추가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은호]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원래 아주 엄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재판부에게 합의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다, 이런 확신을 재판부가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을 의뢰한 거고요.
그래서 살인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살해동기가 있어야 되고 동기가 명확해야 되고 또 방법을 검찰이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또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양모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 양육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수로 과다하게 체벌한 것이다. 또 사망의 결과를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바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아동학대치사로 먼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13일 공판기일에 맞춰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로 추가하는 그런 것도 아마 검토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인 상황인데요. 두 분 다 말씀하시기를 재감정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나오고 만약에 나온 이후에 달라지면 검찰이 지금 공소장 변경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까?
[배종호]
저는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추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첫 번째로 명백한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검찰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의학자들이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정황이 장이 파열돼서 터져서 복부가 팽만할 정도로 피가 흘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살인행위를 입증을 못하더라도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결과는 일반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없다. 뭔가 외부의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런 학대가 누적이 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면 직접적으로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할 경우와 또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앵커]
일단은 국과수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수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입건을 하는데 영미권 국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체포를 먼저 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추은호]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감정상으로 봐서는 먼저 가해자를, 가해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됩니다.
물론 사후 영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장우선주의가 항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죠. 미국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추정구속제도라고 해서 폭력이 없어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 폭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 바로 이렇게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만약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피해자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냐, 충분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이걸 바로 이렇게 체포우선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앵커]
사회 시스템 전반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화두가 던져진 마당에 고민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추은호 해설위원이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 소아과 의사, 그리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주변 이웃, 세 번이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다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됐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쭉 팔로우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공적 감시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시민과 그리고 또 입양보호기관하고 또 그리고 의사가 세 차례나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경우 전담경찰이 있어요, APO라고. 그러면 이런 게 신고가 되면 이 APO, 아동학대 전담경찰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배당을 할 건가. 그런데 양천경찰서에 담당 팀이 4개 수사팀이 있는데요.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갔으면 APO, 아동학대 전담경찰이 특정 전담팀에게 전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세 번이나 다 다른 팀에게 수사를 맡기도록 하니까.
[앵커]
계속 바뀌니까 새로 시작이 되는 거군요.
[배종호]
글쎄, 그렇게 되니까 전혀 수사 내용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모가 변명을 하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내사종결 처리한다라든지 결국 불기소 처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1차와 2차에서는 상당히 경징계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들은 상당히 징계위원회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책임도 책임이지만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우리가 잘 키울게요,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러면 뭔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그동안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출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자료 보니까 20%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아동학대 경우에는 10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고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경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이 같이 가서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인이 사건 때도 나타났듯이 경찰관이 가서 현장에서 봐서 애 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이거 아토피입니다, 다리 마사지하다가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이의 몸을 보고 이건 아동학대가 명확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켰을 때 부모로부터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상당히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이런 신고들이 있었을 경우에 정말 가해가 있었다라고 의심된다라면 바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한번 가서 의료진한테 전문적으로 한번 보게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재발을 막을 입법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다양하게 듣고 오시죠. [앵커]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관련법에는 90개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어요.
[배종호]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요란하게 반응을 하는데 실제적인 결과물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가방에 넣어서 결국에는 숨진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화장실에다가 7살 원영이 같은 경우 결국 화장실에 갇혀서 숨졌는데요. 이때 보니까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도 굉장히 요란하게 반응해서 현재 90건이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똑떨어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추세를 보면 결손가정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면 이런 아동학대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 여론만 의심해서 반짝 뒷북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되고, 특히 선거만 겨냥해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국민 민생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각자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를 해놨는데 이번 기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필요한 법안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사안이야말로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종호]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즉, 근본적 대책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웅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늘리자. 그리고 신상공개도 하자, 이런 법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노웅래 의원 법안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필요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형량을 대폭 강화하자, 2배로. 보니까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 현행 한 5년 이상 되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리자. 그리고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인데 이걸 6년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만든 당사자를 신상을 공개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보호 이행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자라는 그런 선제적인 예방조처를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국민의힘도 또 좋은 의견을 내놨어요.
보니까 아동학대 행위자를 격리를 시키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있으면 관련 제보자라든지 또는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해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이라든지 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아동학대 여부도 의사에게 제대로 보게 해서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 그리고 또 피해아동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데 드는 모든 비용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런 좋은 의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여야가 따로따로 할 수는 없고 특위 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여야가 함께 해서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각지대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호영 원내대표 앞서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경찰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반쪽으로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또 종결을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최근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그렇고 경찰에게 많이 부여된 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입법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경찰의 초동 출동, 현장 출동 자체가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은 막았을 수도 있다. 물론 시스템은 나름대로 갖춰져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또 경찰관이든지 아니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식 개선들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출동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교육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정호진 정의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법 개정안. 자녀징계권, 친권이라는 이유로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법 915조 조항도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정부안도 마련돼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각계각층에서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단순하게 이건 입양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징계권이 체벌로 오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아니면 915조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이 반드시 국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들이 면밀하게 분주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소가 너무나 해맑았던 정인이. 앞서 잠시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16개월 된 정인이 장지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다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또 하나 이슈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포함해서 지금 정의당과 함께 국회에서 25일째 단식농성이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중단한 상태고 대신 김종철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의원단이 지금 동조 단식에 들어간 이런 상황인 거죠?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문제가 이번 국회 마지막 숙제가 돼 있는데요. 8일까지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8일 안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큰 흐름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핵심 쟁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 쟁점이었는데요. 지금 정부안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중대재해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는 1안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하는 것과 2안이 2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야가 1명 이상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정의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실제 2인 이상 사망은 전체 사업장의 10%도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법인 대표이사만 하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을 일단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이 통과되면 장관과 지자체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총괄 권한이 있는 사람,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보건업무 담당자라고 돼 있어서 최고경영자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되고요. 다만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마지막까지 진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법을 언제까지 유예해 줄 것과 관련해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은 유예해 주자라고 지금 여야는 대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아니다, 1년만 유예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해 주자, 이런 안까지 나와서. 정의당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정부여당안이 나올수록 누더기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은호]
방송하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는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또 열리고요. 그러면 오늘, 내일 속도를 내서 8일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데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이게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것이냐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찾아가서 나름대로 호소도 하고 했는데 카페라든가 목욕탕 이런 공중이용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장사를 덮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의 입장은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하면 몇 년 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 화재 참사,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입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가 제가 보기에는 최초 제정안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점, 목욕탕 등도 다 지금 상태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적용해도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개념을 바닥 면적이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략 3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돼야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소상공인 보호, 또는 지원법에 그 대상이 되면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이 부분을 대폭 낮춰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여당 그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8일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겠다,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 이견이 많고 정의당 의견도 굉장히 격차가 큰 상황이라서요. 이게 어떻게 중간에서 조정될지 굉장히 관심인데요.
[추은호]
일단 법사위 제1법안 소위에는 정의당 의원은 없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논의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단식농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론의 의지와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도 피켓팅도 하고 했던데 그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본회의 때는 반대토론도 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특히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여러 조항 가지고 또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누르고 여야 간에 타결점, 적정하게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만큼 합의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소위에서 나름대로 진전을 상당히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직 8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합의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의 기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단식도 앞서 얘기했듯이 너무 오래됐고요. 함께하고 있는 게 정의당인데 정의당 의견을 너무 패싱하고 여당과 제1야당 합의로만 이게 주도가 돼서 통과된다면 여론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숨진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 특히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경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강력한 수준으로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것이냐, 수위의 문제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여야가 어느 정도 첫 발을 떼놓으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야의 합의를 강력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다 첫 발을 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공통되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16개월 정인이 사망사건이 새해부터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과 정인이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YTN은 오늘부터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정말 늦게 알아서 미안한 마음이 보시는 국민들 모두 드실 것 같은데 사실 YTN도 지난 10월에 관련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한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다시 집중조명이 되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습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위탁모 가정에 있을 때만해도 굉장히 해맑은 표정이거든요. 생후 8개월 때 입양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추은호]
16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래 정인이는 친부모가 양육이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가정에서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동입양기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양되기 이전에 한동안은 위탁모가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직은 사진들을 보면 정인이가 아주 통통한 모습들, 그리고 웃는 것이 천사 같은 모습들, 이렇게 위탁모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월 정도에 양부모에게 입양 과정을 거쳐서 입양이 되죠. 그런데 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학대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웃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아과 의사들은 세 차례나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된 적이 있습니다.
신고도 그래서 경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같이 출동을 해서 쭉 점검을 했지만 별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되고 말았었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13일에 갑자기 정인이가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입양된 지 271일 만입니다. 그동안 특히 양부모, 양모를 통해서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이뤄져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검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양부모 모두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양모는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양 전후 모습이 확연히 다른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개월 여아의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장기 출혈입니다. 이게 정말 잡기도 아까운 아주 정말 작은 체구인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이 됐다는 거거든요. 입양한 입양 부모는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입양모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부검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 충격,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상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췌장 부분이 절단이 됐는데 췌장이라는 게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췌장이 절단되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굉장히 뾰족한 물건으로 타격을 가했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입양모가 결국은 고의로 뭔가 충격을 가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떨어뜨렸다든지, 높은 곳에서. 또는 뭐로 타격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 골절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대, 구체적인 폭행 이런 부분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입양 한 달부터 학대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누적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도 구급차가 아니고 택시에 의해서 급히 운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외부의 고의적인 충격, 그러니까 살해의도가 담긴 충격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에 들어간 상태니까 재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배종호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게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밟지 않는 이상 췌장이 절단되는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이럴 거면 입양을 했을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입양 절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얘기를 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천안에서도 여행가방에 넣어서 애가 죽는 일도 있었고 그전에는 창녕에서도 또 있었고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지만 그것이 또 현실에는 충분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또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먼저 이렇게 지시한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상향하도록 법원에 권고해야 되지 않느냐. 뭐냐 하면 아동학대치사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대략 징역 4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높이도록 하자. 물론 형법에는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지만 감형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마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또 조만간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대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대책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비단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반짝 관심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입양절차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현재 입양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배종호]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15세 이하의 경우는 부모나 친족, 직계가족 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아나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후견인이 동의를 해서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시설의 고아 이런 사람들은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이미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또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입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친의 자격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양특례법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25살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양한 사람, 그리고 입양 대상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때 입양의 동기라든지 또 양육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정법원에서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독신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35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게 민간의 입양기관에 의해서 주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정하기도 하고 또 양부모를 결연을 맺어주기도 하고 또 양부모 적합성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 시스템이 개입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입양하는 절차에서 뭔가 공적 시스템이 가미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공적 시스템이 보강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양한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속성도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정인이 양부모는 앞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여성 변호사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실제로 췌장이, 폭행을 하고 췌장이 파열돼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일반 성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세 건에서 네 건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더는 것이거든요. 지금 결과가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재감정, 제대로 어떤 식으로 오는지가 상당히 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우리나라는 증거가 확보가 되고 증거를 물적 증거까지 다 확보를 해야만 사건처리를 하고 입건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미권 국가는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체포, 입건우선주의, 체포우선주의고 without warrant예요. 영장도 없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일단은 입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뒤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췌장이 파열이 돼서 사망한 성인 사건의 경우에 살인죄로 처벌한 경우가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추은호]
일단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한 것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첫 기일이 13일에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치사에 더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을 추가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은호]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원래 아주 엄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재판부에게 합의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다, 이런 확신을 재판부가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을 의뢰한 거고요.
그래서 살인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살해동기가 있어야 되고 동기가 명확해야 되고 또 방법을 검찰이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또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양모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 양육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수로 과다하게 체벌한 것이다. 또 사망의 결과를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바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아동학대치사로 먼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13일 공판기일에 맞춰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로 추가하는 그런 것도 아마 검토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인 상황인데요. 두 분 다 말씀하시기를 재감정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나오고 만약에 나온 이후에 달라지면 검찰이 지금 공소장 변경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까?
[배종호]
저는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추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첫 번째로 명백한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검찰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의학자들이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정황이 장이 파열돼서 터져서 복부가 팽만할 정도로 피가 흘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살인행위를 입증을 못하더라도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결과는 일반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없다. 뭔가 외부의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런 학대가 누적이 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면 직접적으로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할 경우와 또 그리고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앵커]
일단은 국과수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수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입건을 하는데 영미권 국가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체포를 먼저 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추은호]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감정상으로 봐서는 먼저 가해자를, 가해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됩니다.
물론 사후 영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장우선주의가 항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죠. 미국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추정구속제도라고 해서 폭력이 없어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 폭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 바로 이렇게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만약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피해자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냐, 충분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이걸 바로 이렇게 체포우선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앵커]
사회 시스템 전반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화두가 던져진 마당에 고민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추은호 해설위원이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 소아과 의사, 그리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주변 이웃, 세 번이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다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됐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쭉 팔로우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공적 감시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시민과 그리고 또 입양보호기관하고 또 그리고 의사가 세 차례나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경우 전담경찰이 있어요, APO라고. 그러면 이런 게 신고가 되면 이 APO, 아동학대 전담경찰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배당을 할 건가. 그런데 양천경찰서에 담당 팀이 4개 수사팀이 있는데요.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갔으면 APO, 아동학대 전담경찰이 특정 전담팀에게 전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세 번이나 다 다른 팀에게 수사를 맡기도록 하니까.
[앵커]
계속 바뀌니까 새로 시작이 되는 거군요.
[배종호]
글쎄, 그렇게 되니까 전혀 수사 내용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모가 변명을 하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내사종결 처리한다라든지 결국 불기소 처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1차와 2차에서는 상당히 경징계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들은 상당히 징계위원회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책임도 책임이지만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우리가 잘 키울게요,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경찰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러면 뭔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그동안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출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자료 보니까 20%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아동학대 경우에는 10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고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경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이 같이 가서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인이 사건 때도 나타났듯이 경찰관이 가서 현장에서 봐서 애 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이거 아토피입니다, 다리 마사지하다가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이의 몸을 보고 이건 아동학대가 명확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켰을 때 부모로부터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상당히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이런 신고들이 있었을 경우에 정말 가해가 있었다라고 의심된다라면 바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한번 가서 의료진한테 전문적으로 한번 보게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재발을 막을 입법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다양하게 듣고 오시죠. [앵커]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관련법에는 90개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어요.
[배종호]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요란하게 반응을 하는데 실제적인 결과물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가방에 넣어서 결국에는 숨진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화장실에다가 7살 원영이 같은 경우 결국 화장실에 갇혀서 숨졌는데요. 이때 보니까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도 굉장히 요란하게 반응해서 현재 90건이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똑떨어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추세를 보면 결손가정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면 이런 아동학대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 여론만 의심해서 반짝 뒷북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되고, 특히 선거만 겨냥해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국민 민생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각자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를 해놨는데 이번 기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필요한 법안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사안이야말로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종호]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즉, 근본적 대책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웅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늘리자. 그리고 신상공개도 하자, 이런 법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노웅래 의원 법안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필요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형량을 대폭 강화하자, 2배로. 보니까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 현행 한 5년 이상 되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리자. 그리고 중상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인데 이걸 6년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만든 당사자를 신상을 공개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보호 이행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자라는 그런 선제적인 예방조처를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국민의힘도 또 좋은 의견을 내놨어요.
보니까 아동학대 행위자를 격리를 시키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있으면 관련 제보자라든지 또는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해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이라든지 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아동학대 여부도 의사에게 제대로 보게 해서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 그리고 또 피해아동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데 드는 모든 비용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런 좋은 의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여야가 따로따로 할 수는 없고 특위 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여야가 함께 해서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각지대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호영 원내대표 앞서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경찰의 대처를 비판하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반쪽으로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또 종결을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최근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그렇고 경찰에게 많이 부여된 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입법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경찰의 초동 출동, 현장 출동 자체가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은 막았을 수도 있다. 물론 시스템은 나름대로 갖춰져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또 경찰관이든지 아니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식 개선들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출동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교육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정호진 정의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법 개정안. 자녀징계권, 친권이라는 이유로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법 915조 조항도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정부안도 마련돼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각계각층에서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단순하게 이건 입양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징계권이 체벌로 오해되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아니면 915조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이 반드시 국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들이 면밀하게 분주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소가 너무나 해맑았던 정인이. 앞서 잠시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16개월 된 정인이 장지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다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또 하나 이슈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포함해서 지금 정의당과 함께 국회에서 25일째 단식농성이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중단한 상태고 대신 김종철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의원단이 지금 동조 단식에 들어간 이런 상황인 거죠?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문제가 이번 국회 마지막 숙제가 돼 있는데요. 8일까지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8일 안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큰 흐름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핵심 쟁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 쟁점이었는데요. 지금 정부안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중대재해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는 1안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하는 것과 2안이 2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여야가 1명 이상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정의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실제 2인 이상 사망은 전체 사업장의 10%도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법인 대표이사만 하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을 일단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이 통과되면 장관과 지자체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총괄 권한이 있는 사람,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보건업무 담당자라고 돼 있어서 최고경영자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되고요. 다만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마지막까지 진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법을 언제까지 유예해 줄 것과 관련해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은 유예해 주자라고 지금 여야는 대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아니다, 1년만 유예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해 주자, 이런 안까지 나와서. 정의당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정부여당안이 나올수록 누더기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은호]
방송하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는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또 열리고요. 그러면 오늘, 내일 속도를 내서 8일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데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앞서 말했듯이 이게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것이냐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찾아가서 나름대로 호소도 하고 했는데 카페라든가 목욕탕 이런 공중이용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장사를 덮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의 입장은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하면 몇 년 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 화재 참사,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입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야가 제가 보기에는 최초 제정안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점, 목욕탕 등도 다 지금 상태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적용해도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개념을 바닥 면적이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략 3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돼야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소상공인 보호, 또는 지원법에 그 대상이 되면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이 부분을 대폭 낮춰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여당 그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8일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겠다,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 이견이 많고 정의당 의견도 굉장히 격차가 큰 상황이라서요. 이게 어떻게 중간에서 조정될지 굉장히 관심인데요.
[추은호]
일단 법사위 제1법안 소위에는 정의당 의원은 없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논의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단식농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론의 의지와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도 피켓팅도 하고 했던데 그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본회의 때는 반대토론도 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특히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여러 조항 가지고 또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누르고 여야 간에 타결점, 적정하게 이 시기에 필요한 부분만큼 합의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소위에서 나름대로 진전을 상당히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직 8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합의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의 기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단식도 앞서 얘기했듯이 너무 오래됐고요. 함께하고 있는 게 정의당인데 정의당 의견을 너무 패싱하고 여당과 제1야당 합의로만 이게 주도가 돼서 통과된다면 여론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숨진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 특히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경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강력한 수준으로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것이냐, 수위의 문제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여야가 어느 정도 첫 발을 떼놓으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야의 합의를 강력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다 첫 발을 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공통되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