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오늘 결국 탈당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에게 보도를 무마하는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발언이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전봉민 / 국회의원 : 지난 20일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914억이나 신고를 했는데 일단 지금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네요.
[이종훈]
네, 부인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편법증여가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다 걸러지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게 좀 제대로 못 걸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국민의힘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웰빙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정당에서 이번 일과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편법증여 의혹 외에도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 의원의 아버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입니다. 보도를 무마하는 대가로 취재하는 기자에게 수천만 원,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오늘 탈당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아마 이렇게 큰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 보면 저는 팩트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분이 그동안 언론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상대로 해서 불쑥 아마 친한 사이도 아닐 거예요.
이런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 의원이 사실은 부산시의원을 했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했고. 또 아들이랑 본인과 형제들끼리 건설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시도의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허가,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지금 나온 내용도 보면 아버지 회사라든지 만든 회사들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1조 원대되는 분양사업을 했는데 그게 주택비율이 50%에서 80%로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전 의원이 관련된 상임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의원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이유거든요.
그다음에 또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언론이 문제가 되면 또 이렇게 무마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전 의원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의 문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물론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박덕흠 의원도 어쨌든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회에서만 그 얘기가 있어요.
이해충돌 상임위 가지 말아라. 저는 아마 지방의원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설회사에 있고 형제들이 건설회사 하는데 본인이 건설 관련 상임위에 있으면 당연히 영향력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도 저는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부친 발언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왜 이렇게 기자를 포섭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 이유에 오히려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 떳떳했다면 과연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기자들이 뭐라고 파고들든 간에 나는 떳떳하니까 당신 그런 허튼 소리 나한테 하느냐. 찾아보려면 다 찾아봐라. 원하는 자료 있으면 내가 다 줄게.
오히려 그렇게 갔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현금을 약속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부친이 전 의원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게 대체로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수사로 이어진다든지 정치적 논란이 되거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기자한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같은 경우도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부자 간에 일감 몰아주는 데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으면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세금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의 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검찰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예상하고 막으려고 했던 거다. 저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정으로 사죄를 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직 사퇴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돈과 어찌 보면 돈을 갖고 권력, 명예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역에서 건설업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정계로 진출한다. 그럼 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저는 돈 버는 것은 그냥 사업을 하시고 정치를 하실 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게 맞다. 돈도 벌고 정치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가 더 이런 정경유착 자체가 아니라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그래도 별개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별도로 그다음에 사업하는 별도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제어하고 막아야 되는 건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전형적인 어떤 그런 유착이라기보다는 모습이라는 것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전봉민 의원을 둘러싼 의혹,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오늘 결국 탈당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에게 보도를 무마하는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발언이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전봉민 / 국회의원 : 지난 20일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부산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914억이나 신고를 했는데 일단 지금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네요.
[이종훈]
네, 부인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편법증여가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다 걸러지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게 좀 제대로 못 걸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국민의힘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웰빙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정당에서 이번 일과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편법증여 의혹 외에도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 의원의 아버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입니다. 보도를 무마하는 대가로 취재하는 기자에게 수천만 원,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오늘 탈당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아마 이렇게 큰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 보면 저는 팩트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분이 그동안 언론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상대로 해서 불쑥 아마 친한 사이도 아닐 거예요.
이런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 의원이 사실은 부산시의원을 했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했고. 또 아들이랑 본인과 형제들끼리 건설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시도의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허가,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지금 나온 내용도 보면 아버지 회사라든지 만든 회사들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1조 원대되는 분양사업을 했는데 그게 주택비율이 50%에서 80%로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전 의원이 관련된 상임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의원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이유거든요.
그다음에 또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언론이 문제가 되면 또 이렇게 무마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전 의원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의 문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물론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박덕흠 의원도 어쨌든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회에서만 그 얘기가 있어요.
이해충돌 상임위 가지 말아라. 저는 아마 지방의원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설회사에 있고 형제들이 건설회사 하는데 본인이 건설 관련 상임위에 있으면 당연히 영향력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도 저는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부친 발언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왜 이렇게 기자를 포섭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 이유에 오히려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 떳떳했다면 과연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기자들이 뭐라고 파고들든 간에 나는 떳떳하니까 당신 그런 허튼 소리 나한테 하느냐. 찾아보려면 다 찾아봐라. 원하는 자료 있으면 내가 다 줄게.
오히려 그렇게 갔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현금을 약속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부친이 전 의원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게 대체로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수사로 이어진다든지 정치적 논란이 되거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기자한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같은 경우도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부자 간에 일감 몰아주는 데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으면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세금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의 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검찰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예상하고 막으려고 했던 거다. 저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정으로 사죄를 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직 사퇴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돈과 어찌 보면 돈을 갖고 권력, 명예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역에서 건설업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정계로 진출한다. 그럼 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저는 돈 버는 것은 그냥 사업을 하시고 정치를 하실 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게 맞다. 돈도 벌고 정치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혼탁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가 더 이런 정경유착 자체가 아니라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그래도 별개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별도로 그다음에 사업하는 별도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제어하고 막아야 되는 건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전형적인 어떤 그런 유착이라기보다는 모습이라는 것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전봉민 의원을 둘러싼 의혹,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