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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4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동안 논란을 벌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것 같기 때문인가? 눈에 띕니다.
[최진봉]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옥 지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 감수성 관련해서 지난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 몇 번 관련 발언들이 구설수에 올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가부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그게 모든 게 장관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집값이라든지 전세 문제, 월세 문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면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쇄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해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윤 갈등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4명의 장관이 이제 떠나면서 4명의 내정자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면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전문가 같은 것들은 좀 강화되고 안정성도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새로 임명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인데 원래 주택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연구 영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 하셨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주택 정책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자적 전문성도 갖고 있고 실무에도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새로 주택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해철 행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이지만 친문 핵심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행자부 같은 경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경찰이 지금 현재는 행자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연관된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개혁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행자부 장관을 맡게 되면 힘있게 이런 부분들을 밀고 나갈 수 있고 또 하나, 지방분권 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가부 장관도 새로 임명된 분, 정영애 이사 같은 경우도 이분이 한국에서 여성학 1호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성학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참여정부 때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을 했기 때문에 코드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 잘 맞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여성학 쪽의 전문가로 임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안에서 쭉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 여러 가지 업무를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현장에 즉시 투입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딱 가서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이고 나머지 특히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다 그렇게 배치가 됐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바라던 사람은 이분들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렇게, 또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최진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징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열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마치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그 이후에 또 다른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어쨌든 징계위원회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즉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추진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교체 카드가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총리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 가장 오래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또 다른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각은 짧게 나눠서 두 개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연초에 아마 한 번 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두 분이 아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문제인데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절차 다 제대로 밟아라 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렇게 훈수 두는 것 자체가 꼼수다, 또 그렇게 비판합니다.
[최진봉]
그전에는 그렇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나서지 않느냐, 뒤에 빠져 계시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갑자기 대통령을 공격을 하시는데 훈수가 아니고요.
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추진하려고 했어요, 오늘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저는 수용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절차적 문제성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슈가 저는 변했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윤 총장 관련된 징계위원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징계 내용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절차 얘기밖에 없습니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 판사 예를 들면 사찰 문제 이런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까? 언론이든 야권이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차후에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불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 처리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의 재가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또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차를 잘 지켜서 더 이상의 잡음이 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훈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절차를 잘 지켜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개입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아니라 절차를 잘 지켜서 잡음이 나지 않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결과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을 징계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꾸려서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이걸 적용시킬 때는 이것은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너무 심한 거다. 그러면 결국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에 오랫동안 있었고 검찰 징계법이 오랫동안 적용이 돼 왔는데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검찰총장이 본인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왜 이 시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전에 검사들 징계할 때는 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도 똑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이라는 표현은 부족절하고요.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의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관이나 아니면 기관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또 가처분 신청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검찰총장이 시간을 좀 딜레이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즉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시켜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자마자 문자를 보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하고 이거는 악수 두는 거야. 실체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 걸로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야? 그게 또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최진봉]
카톡 대화방, SNS 대화방에서 공개가 됐고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차관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전에 징계했던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무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법관들 징계할 때.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관 입장에서 본인도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점점 커지고 소란스러워지니까 약하게 징계하고 그냥 야단 한번 맞는 거로 치고 끝날까, 아니면 제대로 해임 또는 면직 이렇게 계속 세게 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중징계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들 입장에서 부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무부가 얼마나 많은 감찰 내용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증거 내용들이 과연 중징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냐라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법무부의 감찰 내용, 즉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정지할 만큼의 중요하고 엄격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넘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중징계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집권여당 이낙연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를 맡은 지검장이 제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일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고를 언제 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2일에 조사를 받고 저녁식사때쯤 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변호사가 이 문제를 검찰에 얘기를 했고 검찰은 밤새 조사를 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수색을 했고요. 그 시점에, 아침에, 즉 3일날 아침에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부패부장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 언제 보고했느냐의 문제예요. 이 시간이 윤석열 총장은 3일날 저녁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뜨는 건데 왜 그러면 반부패부에서 그걸 보고를 받고 예를 들면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분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과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보고를 아직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항상 조사 전에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나중에 진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흐지부지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군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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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4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동안 논란을 벌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것 같기 때문인가? 눈에 띕니다.
[최진봉]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옥 지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 감수성 관련해서 지난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 몇 번 관련 발언들이 구설수에 올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가부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그게 모든 게 장관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집값이라든지 전세 문제, 월세 문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면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쇄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해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윤 갈등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4명의 장관이 이제 떠나면서 4명의 내정자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면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전문가 같은 것들은 좀 강화되고 안정성도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창흠 국토부 장관, 새로 임명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인데 원래 주택 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연구 영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 하셨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주택 정책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자적 전문성도 갖고 있고 실무에도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새로 주택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해철 행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이지만 친문 핵심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행자부 같은 경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경찰이 지금 현재는 행자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연관된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개혁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행자부 장관을 맡게 되면 힘있게 이런 부분들을 밀고 나갈 수 있고 또 하나, 지방분권 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가부 장관도 새로 임명된 분, 정영애 이사 같은 경우도 이분이 한국에서 여성학 1호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성학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참여정부 때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을 했기 때문에 코드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 잘 맞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여성학 쪽의 전문가로 임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안에서 쭉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 여러 가지 업무를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현장에 즉시 투입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딱 가서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이고 나머지 특히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다 그렇게 배치가 됐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바라던 사람은 이분들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렇게, 또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최진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징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열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마치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그 이후에 또 다른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어쨌든 징계위원회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즉 검찰개혁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추진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교체 카드가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총리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 가장 오래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또 다른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각은 짧게 나눠서 두 개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연초에 아마 한 번 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두 분이 아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문제인데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절차 다 제대로 밟아라 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렇게 훈수 두는 것 자체가 꼼수다, 또 그렇게 비판합니다.
[최진봉]
그전에는 그렇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나서지 않느냐, 뒤에 빠져 계시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갑자기 대통령을 공격을 하시는데 훈수가 아니고요.
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추진하려고 했어요, 오늘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저는 수용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절차적 문제성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슈가 저는 변했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윤 총장 관련된 징계위원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징계 내용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절차 얘기밖에 없습니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 판사 예를 들면 사찰 문제 이런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까? 언론이든 야권이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차후에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불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 처리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의 재가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또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차를 잘 지켜서 더 이상의 잡음이 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훈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 절차를 잘 지켜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개입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아니라 절차를 잘 지켜서 잡음이 나지 않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결과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을 징계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꾸려서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이걸 적용시킬 때는 이것은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너무 심한 거다. 그러면 결국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에 오랫동안 있었고 검찰 징계법이 오랫동안 적용이 돼 왔는데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검찰총장이 본인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도 왜 이 시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전에 검사들 징계할 때는 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도 똑같습니다.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이라는 표현은 부족절하고요.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의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관이나 아니면 기관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문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또 가처분 신청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검찰총장이 시간을 좀 딜레이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즉 징계위원회 일정을 연기시켜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자마자 문자를 보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하고 이거는 악수 두는 거야. 실체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 걸로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야? 그게 또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최진봉]
카톡 대화방, SNS 대화방에서 공개가 됐고 언론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차관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전에 징계했던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무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법관들 징계할 때.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관 입장에서 본인도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점점 커지고 소란스러워지니까 약하게 징계하고 그냥 야단 한번 맞는 거로 치고 끝날까, 아니면 제대로 해임 또는 면직 이렇게 계속 세게 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중징계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들 입장에서 부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무부가 얼마나 많은 감찰 내용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증거 내용들이 과연 중징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냐라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법무부의 감찰 내용, 즉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정지할 만큼의 중요하고 엄격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넘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중징계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집권여당 이낙연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를 맡은 지검장이 제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일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고를 언제 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2일에 조사를 받고 저녁식사때쯤 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변호사가 이 문제를 검찰에 얘기를 했고 검찰은 밤새 조사를 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수색을 했고요. 그 시점에, 아침에, 즉 3일날 아침에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부패부장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 언제 보고했느냐의 문제예요. 이 시간이 윤석열 총장은 3일날 저녁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뜨는 건데 왜 그러면 반부패부에서 그걸 보고를 받고 예를 들면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분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과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보고를 아직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항상 조사 전에 수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나중에 진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흐지부지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군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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