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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위, 들으신 것처럼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는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앵커]
한편 추미애 장관은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면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고된 윤 총장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지 또 그 결론이 정국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오늘 첫 언급을 했어요.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법무부가 원래는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4시 10분이니까 약 1시간도 안 됐는데 바꾸었습니다, 10일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절차적 문제점들을 계속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부된 지 닷새 이상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일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닷새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것이 자칫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넉넉히. 원래는 8일 이후면 윤 총장 측 주장도 가능한데. 10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없고요. 아직까지 명단을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달라, 또 못 주겠다. 이 논란은 당분간 첫 징계위가 열릴 때까지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위가 두 차례 연기되게 된 겁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추측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공개된 명단은 추미애 장관하고 이용구 차관. 일단 당연직인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5명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그리고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만두는 분이 있다면 또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내일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한 것도 이런 징계위 구성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아직 어떠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첫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해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역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에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혹시 징계위 관련해서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4일 연다는 거밖에는 모릅니다.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수용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얼마 전 행정법원의 결정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나 아니면 신임 이용구 차관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의 발표, 또 이용구 차관이 아마 추미애 장관한데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잡힌 징계위원회 기일이 연기된 것도 아마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만은 확보하겠다. 뒷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용구 차관,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을 보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내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마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자 넣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위가 다음 주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생길 겁니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게 아까 강민석 대변인 말도 예단하지 말아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 야당의 시각이 미리 중징계를 짜놓고 가는 그 수순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집행할 뿐이다. 그 외에 양형을 늘린다든가 줄일 수 없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의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중징계 결정이 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하는 거기에 서명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거고요.
또 법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무척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서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만약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을 때 대통령과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중징계 내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요. 반면에 경징계가 내려졌다. 그것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또 추미애 장관과의 거의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싸움에 이런 경징계를 내리려고 불문에 붙이려고 혹은 견책하려고 이렇게 나라를 1년 동안 시끄럽게 했느냐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많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청와대로서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기 때문에 참 난처할 겁니다.
[앵커]
징계위원회가 연기됐지만 징계는 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 대통령,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봤어요.
[추은호]
아직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한 것이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산업자원통상부 3명에 대한 3명에 대한 사건구속영장을 승인한 부분 아닙니까?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그것 때문에 윤 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이런 원전 수사에 지나치게, 혹시 화풀이성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일부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에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자체를 놓고 벌써부터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연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렸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현 여권 인사들이 무슨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나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있는 보타전이라고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다졌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던데. 이 SNS 글을 두고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과거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대표로서 삼보일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말을 하느냐라는 식의 비판이 좀 많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원전 관련 수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에 이용구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게 백운규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걸로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지금 규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호]
원전 수사 가지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금은 변호사인 사임계를 냈습니다마는 변호인이었다고 부분들을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피의자의 변호인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쭉 어디를 봐도 원전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고는 무관한 건데 왜 그걸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알면서도 서두르다 보니까 이 차관을 임명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이 차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원전 변호인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 그리고 도곡동에 아파트 두 채를 부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이 올해 벌써 재산등록 공개를 2번이나 했습니다. 3월에 1번 했고요.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 가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신고공개 의무사항입니다. 3월에 정기신고를 했고 , 등록을 했었고 또 4월에 퇴임했을 때 또다시 재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또 관보에 게재됐을 겁니다. 두 번이나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상황을 청와대가 몰랐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너무 징계위가 원래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차관을 발탁한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가 다음 주로 연기된 배경,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또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마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추은호]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그래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추-윤 갈등, 이 갈등이 너무 피로하다. 국민들 먹고 살고 하는 데 지치는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이 갈등을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의 중재자로서 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지도가 하락한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청와대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한 것도 일정 부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겠다. 상황을 한번 바꾸어보겠다, 반전시켜보겠다라는 의지는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회자 :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덮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걸. (중간에 끊어서) 장관이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총장은 나는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절차대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려서 이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정책이니 세금이니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여당의 지지율도 처음으로 20%대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중도 지지층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영업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여론 전달층 아닙니까? 자영업자의 지지도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 어떤 출구전략이 있을까 열심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개각 가능성도, 개각을 좀 더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방안도 거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같은 권력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해서 지지층을 집결시키자라고 하는 해법을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우리 길을 계속 가자. 뚜벅뚜벅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게 국민의 지지를, 신뢰를 다시 얻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속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빨리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광재 의원의 저 발언.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 이슈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가는 게 좋겠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권 핵심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보니까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 빨리 출범하고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다음 개혁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추미애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어제 상당히 시사한 부분이라서 저는 유심히 봤는데. 오늘 이광재 의원도 결이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법무부도 바로 징계위를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두 축이 여당과 정부 아닙니까, 공직사회인데요. 일단 집권여당이 동반하락하고 있고 또 추-윤 갈등 구조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여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댈 데가 공직사회인데 공직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개각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이것은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각을, 지금 추-윤 갈등 이것이 정국의 블랙홀처럼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서둘러서 개각을 해야 된다.
[앵커]
개각 폭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 위기에 가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선 장관. 모두 다 지금 현 정국에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의 장관들이 교체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빨리 대통령이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2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개각도 그렇게 늦출 수만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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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위, 들으신 것처럼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는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앵커]
한편 추미애 장관은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면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고된 윤 총장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지 또 그 결론이 정국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오늘 첫 언급을 했어요.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법무부가 원래는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4시 10분이니까 약 1시간도 안 됐는데 바꾸었습니다, 10일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절차적 문제점들을 계속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부된 지 닷새 이상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일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닷새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것이 자칫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넉넉히. 원래는 8일 이후면 윤 총장 측 주장도 가능한데. 10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없고요. 아직까지 명단을 건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달라, 또 못 주겠다. 이 논란은 당분간 첫 징계위가 열릴 때까지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위가 두 차례 연기되게 된 겁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추측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공개된 명단은 추미애 장관하고 이용구 차관. 일단 당연직인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5명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그리고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만두는 분이 있다면 또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내일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한 것도 이런 징계위 구성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아직 어떠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첫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해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역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에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혹시 징계위 관련해서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4일 연다는 거밖에는 모릅니다.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수용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얼마 전 행정법원의 결정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나 아니면 신임 이용구 차관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의 발표, 또 이용구 차관이 아마 추미애 장관한데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로 잡힌 징계위원회 기일이 연기된 것도 아마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만은 확보하겠다. 뒷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용구 차관,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장은 맡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을 보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내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마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자 넣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위가 다음 주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생길 겁니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게 아까 강민석 대변인 말도 예단하지 말아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 야당의 시각이 미리 중징계를 짜놓고 가는 그 수순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집행할 뿐이다. 그 외에 양형을 늘린다든가 줄일 수 없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의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중징계 결정이 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하는 거기에 서명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거고요.
또 법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무척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서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만약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을 때 대통령과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중징계 내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요. 반면에 경징계가 내려졌다. 그것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또 추미애 장관과의 거의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싸움에 이런 경징계를 내리려고 불문에 붙이려고 혹은 견책하려고 이렇게 나라를 1년 동안 시끄럽게 했느냐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많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청와대로서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기 때문에 참 난처할 겁니다.
[앵커]
징계위원회가 연기됐지만 징계는 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제 대통령,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봤어요.
[추은호]
아직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한 것이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산업자원통상부 3명에 대한 3명에 대한 사건구속영장을 승인한 부분 아닙니까?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그것 때문에 윤 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이런 원전 수사에 지나치게, 혹시 화풀이성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일부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에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자체를 놓고 벌써부터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연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렸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현 여권 인사들이 무슨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나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있는 보타전이라고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다졌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던데. 이 SNS 글을 두고 야당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과거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대표로서 삼보일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말을 하느냐라는 식의 비판이 좀 많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원전 관련 수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에 이용구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게 백운규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걸로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지금 규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호]
원전 수사 가지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금은 변호사인 사임계를 냈습니다마는 변호인이었다고 부분들을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피의자의 변호인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쭉 어디를 봐도 원전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고는 무관한 건데 왜 그걸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알면서도 서두르다 보니까 이 차관을 임명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이 차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원전 변호인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 그리고 도곡동에 아파트 두 채를 부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이 올해 벌써 재산등록 공개를 2번이나 했습니다. 3월에 1번 했고요.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 가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신고공개 의무사항입니다. 3월에 정기신고를 했고 , 등록을 했었고 또 4월에 퇴임했을 때 또다시 재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또 관보에 게재됐을 겁니다. 두 번이나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상황을 청와대가 몰랐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너무 징계위가 원래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차관을 발탁한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가 다음 주로 연기된 배경,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좀 강조하고 또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마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추은호]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그래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추-윤 갈등, 이 갈등이 너무 피로하다. 국민들 먹고 살고 하는 데 지치는데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이 갈등을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의 중재자로서 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지도가 하락한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청와대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한 것도 일정 부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겠다. 상황을 한번 바꾸어보겠다, 반전시켜보겠다라는 의지는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회자 :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덮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걸. (중간에 끊어서) 장관이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총장은 나는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절차대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려서 이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정책이니 세금이니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여당의 지지율도 처음으로 20%대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중도 지지층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자영업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여론 전달층 아닙니까? 자영업자의 지지도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 어떤 출구전략이 있을까 열심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개각 가능성도, 개각을 좀 더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방안도 거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같은 권력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해서 지지층을 집결시키자라고 하는 해법을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우리 길을 계속 가자. 뚜벅뚜벅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게 국민의 지지를, 신뢰를 다시 얻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속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빨리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광재 의원의 저 발언.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 이슈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가는 게 좋겠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권 핵심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보니까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 빨리 출범하고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다음 개혁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추미애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어제 상당히 시사한 부분이라서 저는 유심히 봤는데. 오늘 이광재 의원도 결이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법무부도 바로 징계위를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두 축이 여당과 정부 아닙니까, 공직사회인데요. 일단 집권여당이 동반하락하고 있고 또 추-윤 갈등 구조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여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댈 데가 공직사회인데 공직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개각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이것은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각을, 지금 추-윤 갈등 이것이 정국의 블랙홀처럼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서둘러서 개각을 해야 된다.
[앵커]
개각 폭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 위기에 가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선 장관. 모두 다 지금 현 정국에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의 장관들이 교체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빨리 대통령이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2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개각도 그렇게 늦출 수만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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