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는 민주당 "끝까지 검찰 개혁"...국민의힘 "추미애 경질해야"

물러설 곳 없는 민주당 "끝까지 검찰 개혁"...국민의힘 "추미애 경질해야"

2020.12.02.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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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판단, 윤석열 징계 여부와 무관"
"윤석열 총장 징계위 결정까지 지켜봐야"
’검찰 개혁’ 거듭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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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함께 여야의 대리전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해 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과도한 의미 부여는 경계했습니다.

법원이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직무정지 처분에 관해서만 판단한 만큼, 최종 징계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원의 판단 대상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검찰 개혁으로 정면 돌파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보면, 개혁의 명분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초선에서 중진까지로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사태를 일으킨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까지 배제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무리수를 쓰면 후회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 개혁을 통해 사태를 매듭짓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협조할 리 없는 만큼, 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둔 여야의 대치는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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