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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공수처법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장님,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관련 막판 담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협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친 말도 오가고 있고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입니까?
[최진]
담판과 협상 둘 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안처럼 각론적인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공수처를 두고 여야 두 당이 극심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 장악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반복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여야 지도부에서 좀 거친 언사가 서로를 향해서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분위기만 봐도 아무래도 절충점 찾기가 어렵게 보이죠?
[최진]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래 좀 점잖은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공수처에 관해서는 아주 고강도의 비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권력 비리,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건 정말 센 표현인데요. 말하자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식은 권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처리가 다 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속을 해 왔던 검찰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연내에 완성해야 된다.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대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봐라, 저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하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봐라, 저게 검찰 장악하는 거지, 저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완전히 애당초 처음부터 평행선이 갈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법정기한이 4개월이 지났는데 금년 내에 과연 합의나 협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본질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합의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게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를 바로 올해 안에 출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금년 내에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 새해 국면에다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시에 차기 국면으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의 때를 놓치면 다음 해에는 사실상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야 내년으로만 가면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양쪽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여당은 그래서 지연 작전, 발목잡기를 한다. 야당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 반드시 행사하겠다. 답정너 아니냐. 너희들은 답 정해 놓고 자기 사람 싹 몰아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메우기는 힘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장님, 국민의힘이 지금 묻지 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해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개정할 것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최진]
과거 부동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을 보면 정부 여당은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소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였던 게 과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연내에 공수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범하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를 해서 여당이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밀어붙였다라는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도 기왕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번 공수처법 처리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최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무리는 하지만 오히려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야 대결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충돌을 보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국민들 인식이 심어져 있다고 보고 그건 결국 정당의 지지도라든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40%대 중반을 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동안 한 차례밖에 거부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외투쟁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
바로 그런 게 야당의 딜레마입니다. 말하자면 총론이 아니라 야당은 각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의 조항 중에 2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각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야당은 총론적으로 금년 내에는 우리가 반드시 합의하기로 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몸풀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군 누가 있습니까?
[최진]
원래 여당은 5명 정도, 야당은 1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두 달 지나면서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앵커]
여당부터.
[최진]
여당 같은 경우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세 사람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거기에 1명이 전현희 전 의원이죠. 4명 정도가 거론되는데 3명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인데 언론을 보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자주 비중 있게 거론이 되고 개각설과 맞물려서 많이 거론되는 편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대여섯 명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재미있는 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여성 후보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래서 네 명의 여성 후보가 많이 거론되고요.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당내 중진 의원인들은 거론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권의 외곽 인사로는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조만간 언론에 불쑥 거론될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변수는 여전히 저는 살아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는데.
[최진]
선을 긋고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는 대권에 이미 나갔던 사람이 서울시장을 금방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전략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정치라는 게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약간 여지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유리하니까요.
[앵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사실상 출마를 굳힌 것 같고요. 또 언론사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태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같은 분들도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싹 닫으셨거든요.]
[앵커]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하고 공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서울시장에 나가니까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것이 본인과 야권의 문제인데요. 역시 선거, 특히 큰 선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의원도 상당히 젊고 개혁적인 데다가 또 요즘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딱 거기에 아픈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 불거져서 아마 저 문제를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떻게 해결해 넘어가느냐, 극복하느냐가 본인의 정치적 시험대고 또 서울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하나의 첫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자녀 증여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증여가 이루어진 건 2015년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국회의원에 재직하면서 재산을 다 공개했고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최진]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그 말이 상당히 맞는 것 같고 일리는 있어요. 요즘에 워낙 부동산이라든지 부자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아주 곱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 자녀가 십몇 억을 각각 증여를 했느냐. 사실 자체, 정당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앵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설이 나온 다음부터 여권에서 견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견제했습니다.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는데 서울시장 고민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최진]
그걸 지적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민주당 내의 정풍파, 개혁파라고 해서 조금박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전 의원 해서 4명이 있는데 같이 개혁을 주도해 왔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뼈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계속 여권 내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방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젊은 의원이고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도 젊은 중진 의원인데 불과 얼마전까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의원에 대해서 다시 또 냉철하게 공격하는 자체가 정치의 어떤 냉혹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역시 큰 선거, 서울시장 선거나 단체장이나 대권으로 가려면 역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높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은 민주주의 4.0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4.0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파정치에는 선을 긋기는 했는데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4.0 이사장 :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과제와 (숫자)4가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4.0 이사 : 대한민국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이 번갈아 가며 있고, 시기는 어느 때 시작해도 다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4.0. 여기에 민주당 의원 17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회원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해석, 확대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향후 친문 진영의 대선캠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
과거에 친박계나 친이계라는 계파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이 한꺼번에 출범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56명입니다. 원외 인사 2명까지 해서 58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대부분이 그중에는 친문과 과거의 친노 의원들이 통합해서 나왔는데요. 재미난 게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음 대선 후보를 뽑을 때 후보 중심이나 캠프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뽑겠다.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후보별로 가지 말고 우리들이, 4.0민주주의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우리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서 대선 후보를 하나 뽑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자꾸 어감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집권당의 대표인데 , 당 대표인데 1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제3 후보로 하겠다는 거냐라는 해석이... 이른바 제3 후보라는 이 용어가 언론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중에 1, 2위를 다투는 수위 후보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4.0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이 모임을 이 시점에 출범을 시켰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일주일 후부터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세미나나 심포지엄 중심으로. 아마 내년 1월 되면 상당히 아주 빠르게. 특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공천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의 파워,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50여 명 중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제3의 친문 후보로 거론이 될까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4.0에 낙점을 받으면 거의 경선은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정도면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분도 이 모임에 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구심점 역할이랄까 빨아들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당 모임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도종환 의원이 3선 의원인데 55세이고요. 그리고 3선입니다. 말하자면 참여를 한 사람들 대개 중진 의원이라든지 연세가 좀 많은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파로, 상당히 비교적 개혁 이미지가 있는 친노, 친문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약에 예정대로 이 모임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한다면 아마 이후에 모든 당을 주도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이후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 포럼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겠네요?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생각을. 아마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고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어떤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심 가고 싶어 했는데도 나름대로의 경계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들, 전부 다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3의 그룹이, 당내에. 거의 주류 그룹이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그룹이 국정을 주도할 것이다, 앞으로 상당히. 그래서 대선 국면까지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야당은, 특히 국민의힘은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이냐.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콘셉트로 갈 것이냐? 3:3의 대통령 구도로 가면 매우 야당이 불리하거든요. 이 부분을 야당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멀리 대선을 보고, 4월 대선을 보면서 큰 틀을 향해서 밀물처럼 가는데 야당 같은 부분은 상당히 각론적인 부분에 얽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대선은커녕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도 아직 윤곽이 안 나와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크게 봐야 된다, 국민의힘은.
[앵커]
민주주의 4.0의 출범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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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공수처법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장님,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관련 막판 담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협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친 말도 오가고 있고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입니까?
[최진]
담판과 협상 둘 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안처럼 각론적인 견해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공수처를 두고 여야 두 당이 극심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 장악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반복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여야 지도부에서 좀 거친 언사가 서로를 향해서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분위기만 봐도 아무래도 절충점 찾기가 어렵게 보이죠?
[최진]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래 좀 점잖은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공수처에 관해서는 아주 고강도의 비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막말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권력 비리,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건 정말 센 표현인데요. 말하자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식은 권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처리가 다 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속을 해 왔던 검찰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연내에 완성해야 된다.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대결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봐라, 저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하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봐라, 저게 검찰 장악하는 거지, 저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완전히 애당초 처음부터 평행선이 갈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법정기한이 4개월이 지났는데 금년 내에 과연 합의나 협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본질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합의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게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를 바로 올해 안에 출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금년 내에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 새해 국면에다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시에 차기 국면으로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의 때를 놓치면 다음 해에는 사실상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야 내년으로만 가면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양쪽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여당은 그래서 지연 작전, 발목잡기를 한다. 야당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 반드시 행사하겠다. 답정너 아니냐. 너희들은 답 정해 놓고 자기 사람 싹 몰아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 차이가,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메우기는 힘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장님, 국민의힘이 지금 묻지 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해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개정할 것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최진]
과거 부동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을 보면 정부 여당은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소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였던 게 과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연내에 공수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범하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를 해서 여당이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밀어붙였다라는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도 기왕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번 공수처법 처리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최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무리는 하지만 오히려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야 대결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충돌을 보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국민들 인식이 심어져 있다고 보고 그건 결국 정당의 지지도라든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40%대 중반을 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동안 한 차례밖에 거부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외투쟁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
바로 그런 게 야당의 딜레마입니다. 말하자면 총론이 아니라 야당은 각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의 조항 중에 2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각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야당은 총론적으로 금년 내에는 우리가 반드시 합의하기로 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차제에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몸풀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군 누가 있습니까?
[최진]
원래 여당은 5명 정도, 야당은 1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두 달 지나면서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앵커]
여당부터.
[최진]
여당 같은 경우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세 사람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거기에 1명이 전현희 전 의원이죠. 4명 정도가 거론되는데 3명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인데 언론을 보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자주 비중 있게 거론이 되고 개각설과 맞물려서 많이 거론되는 편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대여섯 명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재미있는 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여성 후보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래서 네 명의 여성 후보가 많이 거론되고요.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당내 중진 의원인들은 거론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권의 외곽 인사로는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조만간 언론에 불쑥 거론될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변수는 여전히 저는 살아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는데.
[최진]
선을 긋고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는 대권에 이미 나갔던 사람이 서울시장을 금방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전략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정치라는 게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약간 여지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유리하니까요.
[앵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사실상 출마를 굳힌 것 같고요. 또 언론사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태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같은 분들도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싹 닫으셨거든요.]
[앵커]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하고 공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서울시장에 나가니까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것이 본인과 야권의 문제인데요. 역시 선거, 특히 큰 선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의원도 상당히 젊고 개혁적인 데다가 또 요즘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딱 거기에 아픈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 불거져서 아마 저 문제를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떻게 해결해 넘어가느냐, 극복하느냐가 본인의 정치적 시험대고 또 서울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하나의 첫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자녀 증여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증여가 이루어진 건 2015년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국회의원에 재직하면서 재산을 다 공개했고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최진]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그 말이 상당히 맞는 것 같고 일리는 있어요. 요즘에 워낙 부동산이라든지 부자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아주 곱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 자녀가 십몇 억을 각각 증여를 했느냐. 사실 자체, 정당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앵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설이 나온 다음부터 여권에서 견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견제했습니다.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는데 서울시장 고민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최진]
그걸 지적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민주당 내의 정풍파, 개혁파라고 해서 조금박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전 의원 해서 4명이 있는데 같이 개혁을 주도해 왔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뼈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계속 여권 내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방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젊은 의원이고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도 젊은 중진 의원인데 불과 얼마전까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의원에 대해서 다시 또 냉철하게 공격하는 자체가 정치의 어떤 냉혹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역시 큰 선거, 서울시장 선거나 단체장이나 대권으로 가려면 역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높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은 민주주의 4.0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4.0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파정치에는 선을 긋기는 했는데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4.0 이사장 :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과제와 (숫자)4가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4.0 이사 : 대한민국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 4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이 번갈아 가며 있고, 시기는 어느 때 시작해도 다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4.0. 여기에 민주당 의원 17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회원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해석, 확대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향후 친문 진영의 대선캠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
과거에 친박계나 친이계라는 계파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이 한꺼번에 출범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56명입니다. 원외 인사 2명까지 해서 58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대부분이 그중에는 친문과 과거의 친노 의원들이 통합해서 나왔는데요. 재미난 게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음 대선 후보를 뽑을 때 후보 중심이나 캠프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뽑겠다.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후보별로 가지 말고 우리들이, 4.0민주주의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우리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돼서 대선 후보를 하나 뽑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자꾸 어감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집권당의 대표인데 , 당 대표인데 1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제3 후보로 하겠다는 거냐라는 해석이... 이른바 제3 후보라는 이 용어가 언론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중에 1, 2위를 다투는 수위 후보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4.0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이 모임을 이 시점에 출범을 시켰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일주일 후부터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세미나나 심포지엄 중심으로. 아마 내년 1월 되면 상당히 아주 빠르게. 특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공천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의 파워,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50여 명 중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제3의 친문 후보로 거론이 될까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4.0에 낙점을 받으면 거의 경선은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정도면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분도 이 모임에 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구심점 역할이랄까 빨아들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당 모임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도종환 의원이 3선 의원인데 55세이고요. 그리고 3선입니다. 말하자면 참여를 한 사람들 대개 중진 의원이라든지 연세가 좀 많은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파로, 상당히 비교적 개혁 이미지가 있는 친노, 친문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약에 예정대로 이 모임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한다면 아마 이후에 모든 당을 주도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이후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 포럼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겠네요?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생각을. 아마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고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어떤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심 가고 싶어 했는데도 나름대로의 경계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들, 전부 다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3의 그룹이, 당내에. 거의 주류 그룹이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그룹이 국정을 주도할 것이다, 앞으로 상당히. 그래서 대선 국면까지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야당은, 특히 국민의힘은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이냐.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콘셉트로 갈 것이냐? 3:3의 대통령 구도로 가면 매우 야당이 불리하거든요. 이 부분을 야당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멀리 대선을 보고, 4월 대선을 보면서 큰 틀을 향해서 밀물처럼 가는데 야당 같은 부분은 상당히 각론적인 부분에 얽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대선은커녕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도 아직 윤곽이 안 나와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크게 봐야 된다, 국민의힘은.
[앵커]
민주주의 4.0의 출범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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