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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틀 전 높아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또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가 입을 타격도 우려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주요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19 환자, 어제 하루 386명이 발생해서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방역관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고 있을 텐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열흘째 계속 확산세고 세 자릿수도 꽤 오래됐어요. 1.5단계라고는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2단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경제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1.5단계를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도 방역당국이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이른바 감염재생산지수 1.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1명이 1.5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면 600명 이상, 100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방역당국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도 경제입니다마는 이게 이대로 가면 오히려 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좀 더 일찍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성교]
공감하는데요. 3차 대유행은 1차, 2차와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특정한 연령대가 아니라 젊은 연령층 20대, 30대, 40대가 지금 많이 감염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무증상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또 과거와 같이 집단감염보다는 개별적 감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경로도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300명대이지만 곧 400명대, 600명대, 1000명대까지 감염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은 1.5단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수도권에 선제적인 거리 두기 2단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검진과 치료시설,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확보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도 있고 또 일부 외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있었지만 12월 3일이면 수능이 있습니다. 약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도 조금 정부가 선제적인 조취를 취하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또 접촉자들 또 감염된 확진자들 수험생들도 대비를 세우고 있는데 좀 더 대규모로 철저하게 정부가 방역, 방호,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건 정부 힘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스스로 방역하기 위해서 손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 가능하면 외출과 사람 만남을 좀 자제하는 단기적인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2단계 격상이 시간문제라면 역시 그런 상황이 오면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 방역을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언급을 했죠. 재난지원금 논의. 이게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벽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를 이 화두를 꺼낸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했잖아요. 3차 재난지원금에도 아마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여야 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워낙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재정정책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됐건 무엇이 됐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부분이 있죠. 가능한 사람을 덜 만나고 외출도 자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비를 또 진작시켜야 되는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한된 범위라도 3차 재난지원금 이 문제는 좀 빨리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논란이 계속 증폭되면 안 되거든요. 또 선별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을 거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돈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런 논란을 오히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세금만 내고 왜 우리는 안 받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냐 하는 기준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것도 선별보다는 이번에는 2차에는 선별로 했으니까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것이냐, 선별지급할 것이냐. 이런 게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그래서 그건 경제적인 효과로 입증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게 1차, 2차 지원금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3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소자영업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3차 대확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3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555조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원래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월에 다시 또 추경을 마련한다. 이것도 아마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 만약에 이번에 3차 대확산이 이뤄지는 경과를 보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심각하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한 1, 2월달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서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기보다는 전 국민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승수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역 화폐, 이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돈이 회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여러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나와 있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조기에 조금 소득별로라든지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는 추후라도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분 말씀 가운데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가 대두될 거고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전세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줘야 되겠다, 방금 방 3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앵커]
진선미 의원의 발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자유주의라는 게 적극적 자유가 있고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과거 우리가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의 자유거든요.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아닌 거죠. 우리 한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대단히 높잖아요.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아파트 말고 빌라나 일반주택도 선호해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건 뭡니까? 매입 임대주택을 보면 다세대 다주택 이런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솔직해질 필요가 좀 있죠, 방송이지만. 다세대 빌라나 다주택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앵커]
일반적으로 말하시는 거죠.
[최창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다세대나 빌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에요. 현재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저는 그래서 이 발언이 그야말로 비유를 하면 인지감수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건. 물론 이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진선미 의원 본인도 임차인이라면서요, 이분도. 이 발언의 선의는 알겠는데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거든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는. 젊은 사람들 요새 영끌이라면서요. 영혼을 모아서 다 집 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난으로 이렇게 난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나요? 정책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부작용이 생겨서 전세난이 더 심화됐고 이러니까 더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언을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이건 정책의 효과를 내는 데도 도움이 안 될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다. 아까 제가 굳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발언은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맥락과 전체적인 배경을 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야권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은 물론 임차해서 살고 있지만 강동구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아파트 가서 방 3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서민의 삶의 실정을, 생활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3선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미래주거문제해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러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서민들이 어떤 아파트에서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고 있는 여러 층들의 서민들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서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주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거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관계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택,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국민들의 불평과 비판을 지지로 끌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임대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든지. 또 전세나 월세.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값 문제도 심각하고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야당하고는 정반대 견해를 보인 셈이죠.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인데 인식의 간극,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최창렬]
관점의 차이겠죠. 아무튼 전세난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책으로써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려고 했던 것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주택 문제는 누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수도권이 워낙 좁은 데다가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 있이죠. 국토의 12%, 인구의 50%가 사니까. 좋은 지역에는 누구나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건 다 알겠는데 당장 임대차보호법을 상당한 정부가 고민 끝에, 저는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전세난이 이렇게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당장 계약을 갱신할 때 더 이상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이 부분이 지금 전세가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로 자꾸만 전환되고 있고. 서민은 월세로 못 삽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떻게 내고 50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그건 임대가 아니에요, 그건. 결국 전세가 그래도 서민들이 우리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자꾸만 붕괴될 조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월세로 가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미국은 거의 다 렌트, 월세니까.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 것,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은데 당장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인정하면서 들여다 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대정책 가운데 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호텔이나 상가 등을 개조해서 주거형 주택을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성교]
호텔이라는 것은 여행객이나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데 그걸 안정적인 주거지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가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호텔방을 개조해서 거기서 3명 가족, 4명 가족이 생활하면서 식사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일부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호텔도 등급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급 호텔도 있고 또 지역에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호텔도 있는데 이런 걸 차별을 두지 않고 호텔방을 개조해서 임대용으로 쓰겠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국민이 이런 호텔방을 개조한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지껏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다 실패하고 있느냐.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춘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월세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월세를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싼 가격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서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를 제공하겠다. 이런 발상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국민의 실생활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주택 문제는 정통으로 정말로 공급을 많이 늘려서 특히 서울의 주요한 교통지역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대책이지 자꾸 이 대책, 저 대책, 이 대책, 저 대책 만들다 보면 풍선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라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요구, 필요성을 충분하게 차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전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심도 높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호텔 개조하는 부분도 전체 공급량에서 상당히 부분적인 건데.
[최창렬]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앵커]
이번에 논란의 초점이 되어 버렸어요.
[최창렬]
사실 그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전세난을 당장 임기응변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호텔이라는 곳을 아무리 개조해도 1인 내지 2인은 몰라도 3, 4인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부도. 워낙 전세난이 심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이번 대책의 거의 전부인 양 보도돼서 그런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 3%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호텔이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그게 전체 공급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 거는 저는 좀 정부로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은 공수처 관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이 됐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추천위원회가 끝내버렸는데요.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고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앵커]
결국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 몫의 위원들 2명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여야도 결과를 놓고 서로 네탓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7명 중에서 6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죠. 1명만 반대해야 되는데 2명이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법을 개정하겠다. 이른바 비토권,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법이 통과되면서 야당이 비토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공수처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어떤 기구보다도 이른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성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피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공수처는 더욱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수사의 독립 이런 게 보장되어야 되는데, 담보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출발부터 여야가 갈등을 일으킨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결정되면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론적으로 적어도. 그렇다면 이건 조금 여당이 조금 인내를 가지고 다시 합의를 도출할 노력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론적으로. 그러나 야당의 이런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공수처가 올해 7월에 출범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공수처장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하려고 했던 게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다시 합의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개정하려 하느냐.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는데 야당도 너무 이걸 지연작전을 써왔다. 어떻게든 이걸 합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태도,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그런 다음에 여당에게 합의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여당은 바로 개정하겠다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공수처장이 나온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걸 너무 지연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어쨌든 공수처는 합의에 의해서 출범해라.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여당도 설득해라, 야당을. 그런 다음에 도저히 이건 야당이 아무리 봐도 이건 비토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조금 이르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야당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야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기존의 후보를 다시 검증하자. 이런 거고요. 이게 사실 절충이 가능한 건가요?
[서성교]
절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수처법 통과될 때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법이 어쨌든 간에 강행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었으면 2명이 추천해서 한쪽의 지원을 받으면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여당 1당, 야당 1당.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낙연 대표가 법 개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명의 후보자들이 추천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6표 이상 받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또 대한변협과 법원과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재추천해서 거기서 표결을 해 보고 만약에 그때 교착상태에 빠져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중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를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 1인과 그다음에 대한변협이나 법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 1인. 2명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벌써부터 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연말 내로 공수처장 임명을 하고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너무 비민주적인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 다 강행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 이른 거다.
[최창렬]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은 만약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정안 자체가 통과된다면 그 개정안에서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거죠, 사실.
[최창렬]
무력화되겠죠.
[앵커]
한 3분의 2 정도 동의만 받으면 통과될 수 있게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국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질 것이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상당히 그쪽으로 강행할 것이다.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최창렬]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개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아마. 이게 여권이 과도하게 다수를 가지고 압박한다고 느낄지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제1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비토권을 남용한다고 느낄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장은 최소한도 여야가 합의를 모색해야 돼요.
다수결의 정치보다 합의의 정신이 훨씬 더 발전된, 진전된 정치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개정은 계속 야당에게 그런 식의 시그널은 주되 그러나 당장 개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여야 관계가 지금 말씀처럼 대단히 경색될 것이고 내년에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4월달에.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가 오로지 여야의 하나의 쟁투밖에 남지 않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니까 조금 더 자제의 균형을 발휘해 달라. 여당답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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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틀 전 높아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또다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가 입을 타격도 우려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주요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19 환자, 어제 하루 386명이 발생해서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방역관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고 있을 텐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열흘째 계속 확산세고 세 자릿수도 꽤 오래됐어요. 1.5단계라고는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2단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경제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1.5단계를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도 방역당국이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이른바 감염재생산지수 1.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1명이 1.5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면 600명 이상, 100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방역당국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도 경제입니다마는 이게 이대로 가면 오히려 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좀 더 일찍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성교]
공감하는데요. 3차 대유행은 1차, 2차와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특정한 연령대가 아니라 젊은 연령층 20대, 30대, 40대가 지금 많이 감염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무증상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또 과거와 같이 집단감염보다는 개별적 감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경로도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300명대이지만 곧 400명대, 600명대, 1000명대까지 감염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은 1.5단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수도권에 선제적인 거리 두기 2단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검진과 치료시설,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확보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도 있고 또 일부 외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있었지만 12월 3일이면 수능이 있습니다. 약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도 조금 정부가 선제적인 조취를 취하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또 접촉자들 또 감염된 확진자들 수험생들도 대비를 세우고 있는데 좀 더 대규모로 철저하게 정부가 방역, 방호,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건 정부 힘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스스로 방역하기 위해서 손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 가능하면 외출과 사람 만남을 좀 자제하는 단기적인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2단계 격상이 시간문제라면 역시 그런 상황이 오면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 방역을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언급을 했죠. 재난지원금 논의. 이게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벽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를 이 화두를 꺼낸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했잖아요. 3차 재난지원금에도 아마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여야 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워낙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재정정책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됐건 무엇이 됐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부분이 있죠. 가능한 사람을 덜 만나고 외출도 자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비를 또 진작시켜야 되는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한된 범위라도 3차 재난지원금 이 문제는 좀 빨리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논란이 계속 증폭되면 안 되거든요. 또 선별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을 거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돈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런 논란을 오히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세금만 내고 왜 우리는 안 받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냐 하는 기준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것도 선별보다는 이번에는 2차에는 선별로 했으니까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것이냐, 선별지급할 것이냐. 이런 게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그래서 그건 경제적인 효과로 입증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게 1차, 2차 지원금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3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소자영업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3차 대확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3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555조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원래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월에 다시 또 추경을 마련한다. 이것도 아마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 만약에 이번에 3차 대확산이 이뤄지는 경과를 보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심각하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한 1, 2월달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서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기보다는 전 국민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승수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역 화폐, 이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돈이 회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여러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나와 있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조기에 조금 소득별로라든지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는 추후라도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분 말씀 가운데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가 대두될 거고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전세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줘야 되겠다, 방금 방 3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앵커]
진선미 의원의 발언.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자유주의라는 게 적극적 자유가 있고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과거 우리가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의 자유거든요.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아닌 거죠. 우리 한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대단히 높잖아요.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아파트 말고 빌라나 일반주택도 선호해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건 뭡니까? 매입 임대주택을 보면 다세대 다주택 이런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솔직해질 필요가 좀 있죠, 방송이지만. 다세대 빌라나 다주택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앵커]
일반적으로 말하시는 거죠.
[최창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다세대나 빌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에요. 현재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저는 그래서 이 발언이 그야말로 비유를 하면 인지감수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건. 물론 이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진선미 의원 본인도 임차인이라면서요, 이분도. 이 발언의 선의는 알겠는데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거든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는. 젊은 사람들 요새 영끌이라면서요. 영혼을 모아서 다 집 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난으로 이렇게 난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나요? 정책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부작용이 생겨서 전세난이 더 심화됐고 이러니까 더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언을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이건 정책의 효과를 내는 데도 도움이 안 될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다. 아까 제가 굳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발언은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맥락과 전체적인 배경을 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야권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은 물론 임차해서 살고 있지만 강동구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아파트 가서 방 3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서민의 삶의 실정을, 생활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3선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미래주거문제해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러면 좀 더 공부를 해서 서민들이 어떤 아파트에서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고 있는 여러 층들의 서민들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서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주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거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관계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택,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국민들의 불평과 비판을 지지로 끌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임대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든지. 또 전세나 월세.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비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값 문제도 심각하고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야당하고는 정반대 견해를 보인 셈이죠.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인데 인식의 간극,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최창렬]
관점의 차이겠죠. 아무튼 전세난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책으로써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려고 했던 것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주택 문제는 누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수도권이 워낙 좁은 데다가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 있이죠. 국토의 12%, 인구의 50%가 사니까. 좋은 지역에는 누구나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건 다 알겠는데 당장 임대차보호법을 상당한 정부가 고민 끝에, 저는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전세난이 이렇게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당장 계약을 갱신할 때 더 이상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이 부분이 지금 전세가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로 자꾸만 전환되고 있고. 서민은 월세로 못 삽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떻게 내고 50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그건 임대가 아니에요, 그건. 결국 전세가 그래도 서민들이 우리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자꾸만 붕괴될 조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월세로 가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미국은 거의 다 렌트, 월세니까.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는 것,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은데 당장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인정하면서 들여다 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대정책 가운데 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호텔이나 상가 등을 개조해서 주거형 주택을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성교]
호텔이라는 것은 여행객이나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데 그걸 안정적인 주거지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가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호텔방을 개조해서 거기서 3명 가족, 4명 가족이 생활하면서 식사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일부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호텔도 등급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급 호텔도 있고 또 지역에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호텔도 있는데 이런 걸 차별을 두지 않고 호텔방을 개조해서 임대용으로 쓰겠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국민이 이런 호텔방을 개조한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지껏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다 실패하고 있느냐.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춘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월세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월세를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싼 가격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서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이제는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를 제공하겠다. 이런 발상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국민의 실생활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주택 문제는 정통으로 정말로 공급을 많이 늘려서 특히 서울의 주요한 교통지역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게 가장 대책이지 자꾸 이 대책, 저 대책, 이 대책, 저 대책 만들다 보면 풍선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라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요구, 필요성을 충분하게 차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전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심도 높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호텔 개조하는 부분도 전체 공급량에서 상당히 부분적인 건데.
[최창렬]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앵커]
이번에 논란의 초점이 되어 버렸어요.
[최창렬]
사실 그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전세난을 당장 임기응변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호텔이라는 곳을 아무리 개조해도 1인 내지 2인은 몰라도 3, 4인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부도. 워낙 전세난이 심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이번 대책의 거의 전부인 양 보도돼서 그런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 3%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호텔이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그게 전체 공급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 거는 저는 좀 정부로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은 공수처 관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이 됐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추천위원회가 끝내버렸는데요.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고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앵커]
결국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 몫의 위원들 2명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여야도 결과를 놓고 서로 네탓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7명 중에서 6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죠. 1명만 반대해야 되는데 2명이 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법을 개정하겠다. 이른바 비토권,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법이 통과되면서 야당이 비토권을 인정한 거거든요. 공수처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어떤 기구보다도 이른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성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국민들이 정말 피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공수처는 더욱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수사의 독립 이런 게 보장되어야 되는데, 담보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출발부터 여야가 갈등을 일으킨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결정되면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원론적으로 적어도. 그렇다면 이건 조금 여당이 조금 인내를 가지고 다시 합의를 도출할 노력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론적으로. 그러나 야당의 이런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공수처가 올해 7월에 출범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공수처장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하려고 했던 게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다시 합의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개정하려 하느냐.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는데 야당도 너무 이걸 지연작전을 써왔다. 어떻게든 이걸 합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태도,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그런 다음에 여당에게 합의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여당은 바로 개정하겠다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공수처장이 나온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걸 너무 지연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어쨌든 공수처는 합의에 의해서 출범해라.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여당도 설득해라, 야당을. 그런 다음에 도저히 이건 야당이 아무리 봐도 이건 비토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은 조금 이르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야당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야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기존의 후보를 다시 검증하자. 이런 거고요. 이게 사실 절충이 가능한 건가요?
[서성교]
절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수처법 통과될 때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법이 어쨌든 간에 강행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었으면 2명이 추천해서 한쪽의 지원을 받으면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여당 1당, 야당 1당.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낙연 대표가 법 개정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명의 후보자들이 추천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6표 이상 받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또 대한변협과 법원과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재추천해서 거기서 표결을 해 보고 만약에 그때 교착상태에 빠져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중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를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 1인과 그다음에 대한변협이나 법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 1인. 2명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벌써부터 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연말 내로 공수처장 임명을 하고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너무 비민주적인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 다 강행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 이른 거다.
[최창렬]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은 만약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정안 자체가 통과된다면 그 개정안에서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거죠, 사실.
[최창렬]
무력화되겠죠.
[앵커]
한 3분의 2 정도 동의만 받으면 통과될 수 있게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국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질 것이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상당히 그쪽으로 강행할 것이다.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최창렬]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개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아마. 이게 여권이 과도하게 다수를 가지고 압박한다고 느낄지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제1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비토권을 남용한다고 느낄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장은 최소한도 여야가 합의를 모색해야 돼요.
다수결의 정치보다 합의의 정신이 훨씬 더 발전된, 진전된 정치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개정은 계속 야당에게 그런 식의 시그널은 주되 그러나 당장 개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여야 관계가 지금 말씀처럼 대단히 경색될 것이고 내년에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4월달에.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가 오로지 여야의 하나의 쟁투밖에 남지 않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니까 조금 더 자제의 균형을 발휘해 달라. 여당답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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