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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해신공항 무산 이후 정치권에는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데 중요한 법을 발의하면서 원내대표한테 거치지도 않았다면 저라도 조금 화라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먼저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최진봉]
그렇죠. 여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발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지역부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서 다음 총선에서 그러면 당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떠나가게 되면 본인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 즉 정치적 생명의 불안감이 결국 이런 민주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특별법을 제출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이라는 곳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름을 몇 번 바꾸고 위기에서 나올 때마다 그 뒷받침을 해 주었던 곳인데 그곳의 민심이 전혀 다르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으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부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재보궐선거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떠나가게 되면 사실은 부산, 부산도 물론 보수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이냐 진보진영에서 많은 부분 또 지지를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대선에서 큰 성과를 내려면 부산지역을 잡지 못하면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부산이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TK 지역이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부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지도부 내에서도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원내대표는 TK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성과를 못 내면 본인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분오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상당히 서두르다 보니까 살짝 사고를 친 하태경 의원은 이게 당내 갈등이 아니다. 지역 간에 워낙 갈등이 깊으니까 당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빠진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대통령한테 슬쩍 떠미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니, 이걸 왜 대통령한테 떠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본인도 어쨌든 당의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비처지는 것. 이렇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산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일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인 거죠. 아니,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TK, PK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자기들 입장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TK PK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해 신공항 할 때 그때는 대구지역에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결국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적 기반에서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건데. 그건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한테 자꾸 떠밀어야 대통령이 어느 것으로 결정하든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하면 아무것도 결정 안 해서 그렇게 됐다.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여져요.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TK지역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공격을 대통령께 떠넘기면서 본인은 싹 빠지겠다는 건데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부산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두른 것은 사실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빨리 이걸 갈등을 봉합하고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TK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이철우 지사도 그렇죠. 권영진 시장도 그렇죠.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가덕도로 가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가 얼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중지란이 되고 사분오열 분열하게 되는 양상이 계속되게 되면 엄청난 제가 볼 때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가서 후보만 내놓는다고 해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첨예하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정치인들만 합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만약 반발하고 충돌하게 되는 양상이 되게 되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TK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동조해 줬다가는 본인한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고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두르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역시 서두르는 민주당도 그렇고 밟아야 될 절차를 특별법으로 다 덮어버리고 건너뛸 수도 있는데 건너뛰면 어떻게 보면 또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보궐선거 끝나면 늘 공약이라는 게 그렇듯이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시간을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야 하죠. 보통 큰 공항 짓는 데 이거 하는 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내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도 면제해 주고 설계 다 끝나기 전에 공사도 미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이상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건설하는 데 또 7, 8년 걸립니다. 또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한다고 하면 마무리되는 건 다음 정부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약 만든다고 하면 준비단계부터 완성되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5~6년 이상, 최소 7~8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10여 년 전에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두 지역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게 벌어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뭔가 합리적인 안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해신공항 무산 이후 정치권에는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데 중요한 법을 발의하면서 원내대표한테 거치지도 않았다면 저라도 조금 화라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먼저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최진봉]
그렇죠. 여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발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지역부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서 다음 총선에서 그러면 당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떠나가게 되면 본인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 즉 정치적 생명의 불안감이 결국 이런 민주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특별법을 제출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이라는 곳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름을 몇 번 바꾸고 위기에서 나올 때마다 그 뒷받침을 해 주었던 곳인데 그곳의 민심이 전혀 다르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으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부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재보궐선거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떠나가게 되면 사실은 부산, 부산도 물론 보수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이냐 진보진영에서 많은 부분 또 지지를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대선에서 큰 성과를 내려면 부산지역을 잡지 못하면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부산이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TK 지역이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부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지도부 내에서도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원내대표는 TK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성과를 못 내면 본인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분오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상당히 서두르다 보니까 살짝 사고를 친 하태경 의원은 이게 당내 갈등이 아니다. 지역 간에 워낙 갈등이 깊으니까 당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빠진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대통령한테 슬쩍 떠미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니, 이걸 왜 대통령한테 떠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본인도 어쨌든 당의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비처지는 것. 이렇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산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일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인 거죠. 아니,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TK, PK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자기들 입장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TK PK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해 신공항 할 때 그때는 대구지역에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결국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적 기반에서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건데. 그건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한테 자꾸 떠밀어야 대통령이 어느 것으로 결정하든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하면 아무것도 결정 안 해서 그렇게 됐다. 나중에 공격할 수도 있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여져요.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TK지역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공격을 대통령께 떠넘기면서 본인은 싹 빠지겠다는 건데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부산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두른 것은 사실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빨리 이걸 갈등을 봉합하고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TK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이철우 지사도 그렇죠. 권영진 시장도 그렇죠.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가덕도로 가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가 얼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중지란이 되고 사분오열 분열하게 되는 양상이 계속되게 되면 엄청난 제가 볼 때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가서 후보만 내놓는다고 해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첨예하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정치인들만 합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만약 반발하고 충돌하게 되는 양상이 되게 되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TK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동조해 줬다가는 본인한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고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두르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역시 서두르는 민주당도 그렇고 밟아야 될 절차를 특별법으로 다 덮어버리고 건너뛸 수도 있는데 건너뛰면 어떻게 보면 또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보궐선거 끝나면 늘 공약이라는 게 그렇듯이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시간을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야 하죠. 보통 큰 공항 짓는 데 이거 하는 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내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도 면제해 주고 설계 다 끝나기 전에 공사도 미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이상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건설하는 데 또 7, 8년 걸립니다. 또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한다고 하면 마무리되는 건 다음 정부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약 만든다고 하면 준비단계부터 완성되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5~6년 이상, 최소 7~8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10여 년 전에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두 지역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게 벌어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뭔가 합리적인 안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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