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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 관련한 법률적인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민법 등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복지체계에서도 4인 가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 관련한 법률적인 공백이 드러났다며 지금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민법 등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복지체계에서도 4인 가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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