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호텔 전세 논란..."쾌적·안전" vs "난민 전락"

계속 호텔 전세 논란..."쾌적·안전" vs "난민 전락"

2020.11.2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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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호텔 방을 개조해 전·월셋집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호텔 전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쾌적하고 안전하다며 홍보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호텔 전세는 일부분인데, 이와 관련해 정치권 논쟁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빈집을 포함해 상가와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였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던 호텔 전·월세가 논란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정책 옹호에 나섰습니다.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공간으로 임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꽤 많이 있다며, 그런 형태를 연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춘 대책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호텔 난민 전락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안정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남들이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처치 곤란한 상가와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걸 주거안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감도 없고 국민에 대한 공감, 현실감도 없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과 독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독대한 건 맞지만 누구누구 거론한 건 오보라며 부인했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앞두고 김현미 장관의 교체설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뽑고야 말겠다는 건데요.

다만,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재투표하는 방식이라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욕을 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며, 막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땐 야당의 거부권을 핵심 장치라고 강조해놓고 이제 와 수정하겠다는 건 뭐냐고 비판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임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열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야당 추천위원들 반대표를 던졌고 10번 표결해도 똑같을 것이란 인터뷰가 논란이 된 건데요.

야당 추천위원인 이 헌 변호사는 반대 표결 등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야당 추천위원을 정치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는 물론 추천위원까지 분열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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