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진...정치권 복잡한 셈법

[뉴있저]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진...정치권 복잡한 셈법

2020.11.18.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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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해신공항이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앞으로 절차와 정치권의 움직임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되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백지화되는 건데 그러면 4년 전에 공정을 기하겠다며 외국 업체들이 들여 왔던 용역 조사 결과는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최영일]
사실은 정치적 셈법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남권, 혹은 동남권, 남부권,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관문공항, 글로벌 국제공항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뜻은 2006년에 검토가 시작이 돼서 사실 14년 동안 표류해오다가 이게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쓴다, 이건 궁여지책이었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워낙 지역 여론 간에 갈등도 심하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유불리를 통해서 또 정치인들이 부풀려놓은 민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수습이 되어야 하는데 김해 신공항 자체는 어제 검증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굳이 좀 손을 봐서 좀 확대하면 못 쓸 것은 없으나 이게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또 위법적인 정황도 있다. 법 위반을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진행된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억 원 이상을 들여서 1년 동안 파리 공항의 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외국 컨설팅 업체를 끌어들여서 입지를 다 타당성검토를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부로 번복되게 됐고요. 여기는 말씀하신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지만 그 위에는 지역 민심도 있고 사실은 또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약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맨 처음에 지을 때 너무 크게 지었나 했는데 좀 있다가 제2공항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해공항도 새로 넓혔는데 또 더 넓히려면 이제는 넓힐 데가 없다 이렇게 되면 확장성이 부족해지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문공항으로서 자꾸 커나가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건 반가운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그런데 민주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바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 여당인 저희들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내추진단의 구성원으로서 특별법을 조속히 준비하고 이를 당론화해서 거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사하구갑) : 아울러 부울경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와 나아가서 국민의힘 당론화를 공동 추진할 것을 희망합니다.]
  
[앵커]
다 정해놓고 용역조사까지 끝내놓고 보궐선거 때문에 판을 확 뒤집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보궐선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최영일]
맞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요. 아까 최인호 의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국토부는 그냥 김해신공항 밀어붙이는 일관적인 입장이었고요. 환경부 같은 쪽에서는 김해 신공항은 환경 문제가 좀 있다. 소음 문제 같은 것에 민원 문제가 심각하다. 부처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리하겠다. 검증위가 출범할 때는 사실은 서울과 부산에 재보선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재보선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검증위가 출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엄정하고 기술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이왕 지금 신공항은 새로 입지 선정해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졌고 부산에서 재보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인데.

그런데 원안을 보면 아까 참 좋은 비유를 들어주셔서, 지금 김해신공항을 확대해서 쓴다는 건 지금 김포에 있던 과거의 국제공항을 확장해서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건데 지금 김포는 완전히 주택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민원들도 심각한 거고. 24시간 동안 항공기가 엄청난 숫자로 이착륙을 해야 한다면 지금 가덕도는 규모의 가덕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파리의 컨설팅업체가 가덕도에게 낮은 평가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바다를 간척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활주로 하나 놓은 데만 8조 원 넘게 듭니다. 그런데 밀양을 만약 신공항으로 한다면 5조 이상. 그리고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쓴다면 4조 7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있는 거를 좀 확대하는 게 낮다라는 거였는데 가덕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민원 문제 없이 24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단점은 다 있고 정답은 없는데 아까 잘 보시면 여당은 야당도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 그러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내년 재보선에서 사실은 국책 이슈 하나가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지는 않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조금 복잡한 심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역시 셈법이 복잡한 건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의 반발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핵심 지지층이니까 어렵긴 좀 어렵겠습니다.

[최영일]
원래 이명박 정부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모두 대구 신공항, 딱 대구는 아니지만 밀양도 검토된 바가 있고요. 사천도 있었고요. 그러다 지금 경남 쪽으로 가서 결국은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확대하자, 이것까지는 TK 민심도 아, 어쩔 수 없이 있는 걸 확대해서 쓴다니까.

[앵커]
딱 있는 걸 그대로 쓴다는...

[최영일]
새로운 부지는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TK로 끌어오지는 못하지만 또 PK 쪽에 다른 것을 짓는 건 아니구나 그랬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등장을 하니까 실제로 대구경북 기준으로 보면 더 멀어지는 거죠. 남해안 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나 없나 싶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여론들이 10년 이상 해묵은 자존심 싸움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결국 이러한 표심을 자극해서 내년에 또 PK 민심과 TK 민심을 갈라치기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생산적인 지역 민심의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런면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좋겠죠.

[앵커]
대구시장이 뭔가 비난 성명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천인공노한 이런 식으로까지 격한 감정을 드러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대구경북의 민심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영일]
그러면서도 지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구가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한 결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조금 입장들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부산지역도 그렇고 경남지역도 그렇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행정 지도자들이 나서서 불을 지피면 다시 뜨거워질 건데 결국 그러면 이번 부산 보궐선거 같으면 민주당 출신의 부산시장이 잘못한 비리를 앞세울 국민의힘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밀고 나갈 여당과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최영일]
만약에 여야의 가덕도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를 지역 민심의 경제적인 구체적 선물로 한 번쯤 무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선심성 공약 아니냐 결국은 또. 그래서 결국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결정이다,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책 일관성이 좀 허물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정치적 결단이 맞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가덕도 신공하은 우리도 함께 추진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류로 가면 사실은 차별화가 안 되죠. 내년 선거쯤 돼서.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이왕 지을 거 잘 지어라. 이렇게 나온다면 협력하고요, 여야가. 그런데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 기류로 TK 민심을 좀 반영하면서 비판 일색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덕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과 공항의 최고 위에 있는 계획인 항공, 공항과 관련한 5개년 계획에는 김해신공항이라고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이게 담당 주무부처가 되는데 바로 가덕도로 건너뛸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최영일]
현재는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계획은 변경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총리실에서 검증위를 띄우고 이 결론이 나오자 사실상 백지화, 그렇다면 가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주무부처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 번의 검토 없이 그냥 원래 검토하던 중에 가덕도로 간다고 하기에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컨설팅 내용이 가덕도에 대한 평가를 경제성 때문에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아마 또 한 번의 용역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용역 결과, 규모의 가덕도가 경제성은 분명히 초기에 투입 비용이 크지만 향후 활용성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코로나19는 어떻게 될 건가도 사실은 얹어야 할 상황인데.

[최영일]
항공기가 떠야 공항의 역할을 할 텐데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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