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끝장토론' 돌입...민주당 "결론 안 나면 야당 거부권 삭제"

공수처장 '끝장토론' 돌입...민주당 "결론 안 나면 야당 거부권 삭제"

2020.11.18.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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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끝장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겠다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깡패짓'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회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쯤 지났는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일러도 저녁 시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모두 저녁 일정을 비우고 만난 만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추리기 위한 '마라톤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오늘 끝장토론을 통해 예비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됐던 지난 회의에서 후보들의 재산과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 등 기본적인 신상은 모두 공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회의장에 들어가며 후보들에게 물어볼 건 충분히 물어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 측은 오늘 담판을 짓자는 방침인데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강도 높은 심사를 고수하는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추가 자료를 받긴 했지만, 사안에 따라 후보들의 설명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후보군 압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입견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졸속 심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이후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정할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되면 당장 다음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직접 압박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던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정족수 기준이 낮아지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깡패짓'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들 서둘러 지명하려 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비리를 수사할 검찰을 지금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요?]

다만, 야당 의견을 배제한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큰 만큼, 민주당이 실제 법 개정에 착수할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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