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끝장토론을 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신중한 심사를 고수하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도 추천위원들 사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예비후보 인선에 다시 들어갑니다.
오후 시간을 모두 비워두고 만나는 만큼, 저녁 늦게까지 마라톤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오늘 끝장토론을 통해 예비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됐던 지난 회의에서 후보들의 재산과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 등 기본적인 신상은 모두 공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바로 후보자 압축에 들어갈 수 있고, 10명 가운데 2명도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강도 높은 심사를 고수하는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추가 자료를 받긴 했지만, 사안에 따라 후보들의 설명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선입견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졸속 심사라며 후보군 압축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당 측의 '신속론'과 야당 측의 '신중론'이 오늘도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이후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정할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직접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던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정족수 기준이 낮아지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 여당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놓고, 이제 와 무력화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자, 폭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제대로 된 자료도 내지 않은 채 그냥 그중에서 얼렁뚱땅 결정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돼야….]
다만, 야당 의견을 배제한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큰 만큼, 민주당이 실제 법 개정에 착수할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끝장토론을 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신중한 심사를 고수하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도 추천위원들 사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예비후보 인선에 다시 들어갑니다.
오후 시간을 모두 비워두고 만나는 만큼, 저녁 늦게까지 마라톤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오늘 끝장토론을 통해 예비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됐던 지난 회의에서 후보들의 재산과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 등 기본적인 신상은 모두 공유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바로 후보자 압축에 들어갈 수 있고, 10명 가운데 2명도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강도 높은 심사를 고수하는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추가 자료를 받긴 했지만, 사안에 따라 후보들의 설명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선입견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졸속 심사라며 후보군 압축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당 측의 '신속론'과 야당 측의 '신중론'이 오늘도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이후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를 공수처장 예비후보 2명을 정할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직접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던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정족수 기준이 낮아지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 여당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놓고, 이제 와 무력화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자, 폭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제대로 된 자료도 내지 않은 채 그냥 그중에서 얼렁뚱땅 결정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돼야….]
다만, 야당 의견을 배제한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큰 만큼, 민주당이 실제 법 개정에 착수할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