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수함 건조 재추진...바이든 시대 '도입' 기로

3천 톤급 안무함 진수식…대양 잠수함으로 세대 교체
4천 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 강조…핵잠수함 추진
한미 원자력 협정, 군사 목적의 핵물질 사용 금지

[앵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빠르고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장보고-II급 잠수함의 2배로 커진 '안무함' 진수식으로, SLBM 탑재도 가능한 3천 톤급 이상 '대양 잠수함'으로의 세대 교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안무함은 순항 미사일은 물론, 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대함 공격은 물론이고, 먼 거리에 있는 지상의 전략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진수식에서 4천 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강조한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핵잠수함 도입 검토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서 욱 / 국방장관 : 핵 추진 잠수함 역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평균 속도도 30노트로 최대 20노트인 디젤 잠수함보다 빨라 추격 작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핵잠수함 도입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2015년 개정돼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은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자체 핵잠수함 연료 개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핵 비확산 군축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핵잠수함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됩니다.

[문근식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걸 천명했기 때문에 군함의 추진 체계로 사용하는 이 정도에서의 수준은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어떤 행정부도 용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핵잠수함 추진 계획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