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구하라법' 찬성 표명..."법률과 판례는 시대정신 담아야"

자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재산 상속을 막도록 민법을 고치는 것에 부정적이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과 판례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내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구하라법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등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민법의 다른 조항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며 모호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 씨와 강한얼 소방관의 유가족,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한 민법 개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