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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자진사태로 치러지게 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 정의당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여야 후보군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민주당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천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최창렬]
당헌 9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까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당헌이거든요. 당헌이라는 건 국가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했던 김상호 혁신위가 만들었던 정치개혁안이었거든요. 이건 사실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선거도 다 똑같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2015년도에는 고성군수 선거에 관련된 거였고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했던 득표율하고 대선 득표율이 아주 놀랄 만하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특히 하나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게 대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이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2012년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전국 득표율은 51.6%였어요. 우리가 흔히 52%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 서울의 득표율이 41.8%였어요, 박근혜 후보가. 그런데 그 당시 상대당 야당인 문재인 후보의 특표율은 51.4%였어요. 서울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졌죠, 문재인 후보가.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2011년도에 보궐선거 당선된 것 아니었어요?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가. 그때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때 득표율이 53.4%예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이 52.4%였고. 이건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슷하게 가는데 이것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물론 졌습니다마는, 대선에서는 졌는데 서울시장 득표율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궐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을 생각하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또 승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건데요. 논란이 된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민주당에서 여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10월) :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17년 3월) : 유감스럽게도 자유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총회) :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도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실리만 챙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최창렬]
정치라는 게 현실과 이상의 조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명분과 현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발언을 보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을 보면 당시에 이번에 당헌 96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당원투표한다는 게 명분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원칙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느냐? 약속을 자꾸만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꼼수정당을 여야 다 똑같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자꾸 불신받고 정치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정당으로서 워낙 커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에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관점, 원론적인 관점에서 마냥 비판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마냥 비난만 하기에는 원론적으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저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의 상관관계, 함수관계가 너무나 밀접하다. 그래서 이건 마냥 비난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때는 후보를 내지 않으려다가 서울시장도 보궐선거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 결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당내 여론을 수렴했겠습니다마는. 이낙연 당 대표의 결심, 결국은 대선가도, 대권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최창렬]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설령 대선주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 그런 논리가 더 높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원들에게는. 왜냐하면 학자나 지식인이나 언론이 아니잖아요.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당내의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들도 존재했을 거다.
절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치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컸다면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대선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당내에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일단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 당원투표를 통해서 일단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최창렬]
흔히들 언론이 거론하는 인물들이 있죠. 박영선 장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밖에도 자천타천 많이 있어요. 지금 박주민 의원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후보도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일단 당내 경선을 거치더라도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많이 안 남았는데 여러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역시 정당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지도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 아직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된 후보들이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것으로 참신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도 이름이 다 알려진 후보들이에요. 정치라는 게 참신성 가지고만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새 인물을 찾는다고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찾고 안 찾고 이전에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냉전적인 분위기 같은 것, 그런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MB 전 대통령이 또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결정되면 그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인물의 참신성을 따져야지 아직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혁신의 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점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물의 참신성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후보군 살펴봤고 국민의힘은 어떤 인물을 내야 된다, 이런 평을 해 주셨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름도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출마하지 않고 대선에 먼저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대선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도에 일단 박원순 전 시장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죠. 현재로 본다면 대선 의사를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도 범야권의 후보가 돼야 될 것이고 연합공천을 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완전히 100%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만나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그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정치라는 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려 있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야권의 합의된 후보로 나올 때 무소속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아마 국민의힘에 가서 공천을 받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야권에서의 뭔가 어떤 합의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 부산시장도 공석입니다. 부산시장 후보군은 거론되는 사람이 꽤 많은데 판세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최창렬]
부산시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했었는데 판세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4.15 총선 이후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서 부산시장 선거는 야권이 해 볼 만하다, 국민의힘이.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상대적으로 볼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죠. 전 국회의원도 했고 현재 동아대 교수인데 박형준 교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부산시장을 했던 인물이고 말이죠. 어쨌든 부산시장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정당이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야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내년 보궐선거, 4월 7일이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이슈라면 뭐가 될까요?
[최창렬]
지금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검찰 개혁 이슈도 있고 또 공수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수사지휘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 있죠. 최근에 재산세를 인하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문제, 특정 가격 아파트.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정책적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제1야당이 대등한 게임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으로 선행될 때 정책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한번 해 볼만하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계속 싸운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야 후보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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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자진사태로 치러지게 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 정의당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여야 후보군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민주당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천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최창렬]
당헌 9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까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당헌이거든요. 당헌이라는 건 국가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했던 김상호 혁신위가 만들었던 정치개혁안이었거든요. 이건 사실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선거도 다 똑같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2015년도에는 고성군수 선거에 관련된 거였고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했던 득표율하고 대선 득표율이 아주 놀랄 만하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특히 하나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게 대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이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2012년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전국 득표율은 51.6%였어요. 우리가 흔히 52%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 서울의 득표율이 41.8%였어요, 박근혜 후보가. 그런데 그 당시 상대당 야당인 문재인 후보의 특표율은 51.4%였어요. 서울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졌죠, 문재인 후보가.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2011년도에 보궐선거 당선된 것 아니었어요?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가. 그때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때 득표율이 53.4%예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이 52.4%였고. 이건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슷하게 가는데 이것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물론 졌습니다마는, 대선에서는 졌는데 서울시장 득표율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궐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을 생각하면 내년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또 승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건데요. 논란이 된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민주당에서 여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10월) :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17년 3월) : 유감스럽게도 자유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총회) :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도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실리만 챙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최창렬]
정치라는 게 현실과 이상의 조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명분과 현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발언을 보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을 보면 당시에 이번에 당헌 96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당원투표한다는 게 명분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원칙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느냐? 약속을 자꾸만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꼼수정당을 여야 다 똑같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자꾸 불신받고 정치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원칙만 강조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정당으로서 워낙 커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에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관점, 원론적인 관점에서 마냥 비판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마냥 비난만 하기에는 원론적으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저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의 상관관계, 함수관계가 너무나 밀접하다. 그래서 이건 마냥 비난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때는 후보를 내지 않으려다가 서울시장도 보궐선거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 결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당내 여론을 수렴했겠습니다마는. 이낙연 당 대표의 결심, 결국은 대선가도, 대권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최창렬]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설령 대선주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논리, 그런 논리가 더 높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원들에게는. 왜냐하면 학자나 지식인이나 언론이 아니잖아요.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당내의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들도 존재했을 거다.
절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치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컸다면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대선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당내에 어떤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일단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 당원투표를 통해서 일단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최창렬]
흔히들 언론이 거론하는 인물들이 있죠. 박영선 장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밖에도 자천타천 많이 있어요. 지금 박주민 의원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후보도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일단 당내 경선을 거치더라도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많이 안 남았는데 여러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역시 정당지지도라든지 대통령 지지도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 아직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된 후보들이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것으로 참신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도 이름이 다 알려진 후보들이에요. 정치라는 게 참신성 가지고만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새 인물을 찾는다고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찾고 안 찾고 이전에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냉전적인 분위기 같은 것, 그런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MB 전 대통령이 또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결정되면 그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인물의 참신성을 따져야지 아직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혁신의 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점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물의 참신성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후보군 살펴봤고 국민의힘은 어떤 인물을 내야 된다, 이런 평을 해 주셨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름도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출마하지 않고 대선에 먼저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대선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도에 일단 박원순 전 시장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죠. 현재로 본다면 대선 의사를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도 범야권의 후보가 돼야 될 것이고 연합공천을 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완전히 100%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만나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그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정치라는 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려 있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야권의 합의된 후보로 나올 때 무소속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아마 국민의힘에 가서 공천을 받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야권에서의 뭔가 어떤 합의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 부산시장도 공석입니다. 부산시장 후보군은 거론되는 사람이 꽤 많은데 판세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최창렬]
부산시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했었는데 판세가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4.15 총선 이후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서 부산시장 선거는 야권이 해 볼 만하다, 국민의힘이.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상대적으로 볼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죠. 전 국회의원도 했고 현재 동아대 교수인데 박형준 교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부산시장을 했던 인물이고 말이죠. 어쨌든 부산시장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정당이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야지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내년 보궐선거, 4월 7일이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이슈라면 뭐가 될까요?
[최창렬]
지금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검찰 개혁 이슈도 있고 또 공수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수사지휘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 있죠. 최근에 재산세를 인하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문제, 특정 가격 아파트.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정책적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제1야당이 대등한 게임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으로 선행될 때 정책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한번 해 볼만하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계속 싸운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사실상 내년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야 후보군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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