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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를 8월 27일날 단행합니다. 공판부와 그리고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의 대폭적인 배려와 진출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16일 말 그대로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공개됩니다. 핵심은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 총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한방, 수석을 잡아야 합니다. 낯뜨거워서. 하룻밤 거리에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향응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 1명이 남부수사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2차적으로 발동합니다. 검사들 비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위 사건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라라고 발표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아니죠?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일 뿐입니다.
[추미애]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당연히 40분 뒤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장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작심한 듯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나요?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로지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겁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지휘감독, 똑같이 표현돼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 협의해서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사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추미애]
공식화했습니다.
[박범계]
공식화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칭하는 한동훈 검사장, 박찬호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간 고생한 한동훈, 박찬호를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로지 한동훈, 박찬호만 있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은 총장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오늘 옵티머스 사건 여러 위원님들,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전결 검사가 김유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렇게 짐작한다라고 얘기하셨죠?
[추미애]
관련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는 18부, 5처, 17청, 2원 4실 6개 위원회입니다. 저 밑에 대한민국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입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박찬호의 검찰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그 대답을 청해 듣습니다.
[추미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크게 끼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 조직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우려마저 제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그 모든 검사의 지휘관입니다. 대한민국 2200명이 넘는 검찰은 지금도 많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발언, 정치적 언행 또는 의혹으로 인해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이 순간에도 동요 없이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매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찰총장은 특정인만의 총장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또 정의롭고 인권적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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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를 8월 27일날 단행합니다. 공판부와 그리고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의 대폭적인 배려와 진출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16일 말 그대로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공개됩니다. 핵심은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 총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한방, 수석을 잡아야 합니다. 낯뜨거워서. 하룻밤 거리에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향응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 1명이 남부수사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2차적으로 발동합니다. 검사들 비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위 사건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라라고 발표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아니죠?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일 뿐입니다.
[추미애]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당연히 40분 뒤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장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작심한 듯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나요?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로지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겁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지휘감독, 똑같이 표현돼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 협의해서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사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추미애]
공식화했습니다.
[박범계]
공식화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칭하는 한동훈 검사장, 박찬호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간 고생한 한동훈, 박찬호를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로지 한동훈, 박찬호만 있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은 총장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오늘 옵티머스 사건 여러 위원님들,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전결 검사가 김유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렇게 짐작한다라고 얘기하셨죠?
[추미애]
관련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민주공화국의 행정부는 18부, 5처, 17청, 2원 4실 6개 위원회입니다. 저 밑에 대한민국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입니까? 검찰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박찬호의 검찰입니까라는 질문을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그 대답을 청해 듣습니다.
[추미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크게 끼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 조직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또 일부는 심지어 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우려마저 제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그 모든 검사의 지휘관입니다. 대한민국 2200명이 넘는 검찰은 지금도 많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단한 가운데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발언, 정치적 언행 또는 의혹으로 인해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이 순간에도 동요 없이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매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찰총장은 특정인만의 총장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또 정의롭고 인권적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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