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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국감과 정국 현황,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석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출석해서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잠시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급기야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렇다면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 감사 과정 그리고 영상 녹화한 부분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돌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금요일에 김도읍 간사님께서 감사원의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빨리 고발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2명이나 관련자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당했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논지, 아니면 감사에 강압이 있었느냐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는데, 그래서 감사위원들의 회의 과정을 공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 야당에서 고발을 진행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박진영]
야당이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그냥 국감에서 한 번 더 보고했어도 되는 것을 일찌감치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수치와 회계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1%의 불안정성이라고 존재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원전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그사이에 여당에서는 야당이 고발을 진행해서 공개를 못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준석]
그런데 고발을 진행한 대상 자체가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서 감사의 대상자들이지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고발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절차 자체를 보자, 이런 주장인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여당 측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인 감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사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감사 대상자였던 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고발한 것을 놓고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수사 대상은 그분들이고요. 지금 감사위원들 보자는 겁니다. 감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자는 것이고 그간에 외압이라든가 강압이 있었는지를 보자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보자 그랬다가 갑자기 봤을 때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했던 그런 부적절한 압력이나 이런 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감사 과정만 봅시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월성1호기관련한 여야 신경전이 있어서 잠시 짚어봤고요. 오늘 모든 무엇보다 관심은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야말로 발언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반박이 어떻게 나올지였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라임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관련 보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쟁점이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근거로 들었던 규칙에 따라서라도 봤을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건데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무례하게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이런 옥중편지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윤 총장 사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그 편지는 중상모략이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라시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 주장, 소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급한 결론 내시지 말고요.]
[앵커]
윤석열 총장이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중상모략이 아니고 증거들이 확보가 돼가고 있고 일부는 사실 확인되고 있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진영]
오늘 반부패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자기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자기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셨고요. 추미애 장관은 관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례가 아니고 수사 규칙입니다. 보고 규칙입니다. 보고 규칙을 위반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휘권을 이렇게 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당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보다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검사의 비위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 중의 한 사람이 수사 중에 나왔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실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 연루설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것도 본인입니다. 본인 것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에서 회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 하면 첩보 단계에서는 이렇게 직보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준석]
실제로 그리고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여러하고 형평을 맞춰서 얘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여당 정치인들은 이름이 나온 분도 있지만 굉장히 고위직을 지내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반면에 야당 정치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그분의 공직 직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 정치인라이하는 것은 그분들 중에 일부가 출마 경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반부패 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혐의 사항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야말로 실무자들의 판단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해가지고 여당 수사를 받았고 야당 수사를 받았고 왜 너희는 다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관련돼 있느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당 위치인이라는 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자기들이 관련돼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앵커]
야당 정치인의 연루뿐만 아니라.
[박진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전 남부지검장 얼마 전에 사표 내신 분이 그 이후에도 서면보고로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정도나 반부패부장이 패싱이 된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개월 정도 패싱이 서류상으로 패싱이 되었다, 서면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고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준석]
그래서 그걸 주장하실 때 두 가지를 잘 가려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이기 때문에 비호했다, 또는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누락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이고 야당 정치인이 한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윤석열 총장이 가졌다는 것이고 검사라고 한다면 내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교묘히 혼재해가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지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영]
그 부분은 어차피 초반에 이게 사실 금융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게이트라고 규정해서 청와대 모 수석을 걸고 여당 정치인을 걸고 게이트라는 정쟁화를 걸고 나온 게 야당이 우선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당 정치인의 이름이 어쨌든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보면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보고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추가 감찰도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한 공방도 오늘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오늘 서신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진술이 정황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추미애 장관은 계속 속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추미애 장관 이런 옥중 서신보고 이거 과거에 흥분해서 한번 일을 그르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검언 유착 관련해서 흥분해서 수사 결과 독촉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중앙지검에서 그 압박 때문에 결국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하러 가서 몸을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누가 서둘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특정 옥중서신에서 얘기 하나 나오다 보니까 바로 직무배제한 다음에 연수원 보내놓고 진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움직였다가 망신 산 사람이 누군데, 다른 사안이지만. 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옥중 서신만 보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야권에서는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달 전에 사고쳤는데 또 그럴 수 있는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박진영]
채널A 건은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해서 100% 다 유죄가 나옵니까? 유죄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다 책임집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최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여야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검찰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일말의 의혹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에서 배제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채널A 수사도 보신다면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런데 이 의혹 관련해서 사실 확인된 게 있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거든요.
[박진영]
현재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사의 술자리 비위 의혹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밝혀져 있는 상황으로서 그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런데 그 자리에 검사가 동석한 것이 맞는지 또 검사역이라고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것 자체를 굉장히 언론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일 서두르고 있지 야당은 서두를 이유도 없고요. 서두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박진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말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해당 당사자들은 빼고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준석]
앞으로 그러면 옥중편지 쓰면 계속 검찰총장을 지휘라인 배제하는 겁니까? 그걸 범죄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박진영]
옥중편지 나오자마자 야당에서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준석]
옥중편지 이야기 나오자마자 수사 라인을 다 엎어비리고 지휘권을 배제하면 앞으로 금융사기 수사받는 사람들은 나 누구 접대했다 편지 하나 쓰면 땡이에요.
[앵커]
앞으로 오후에 검사 비위 관련해서는 지금 남부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황이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 발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 부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하 발언이 적당했느냐 아니었느냐 이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발언까지 잠깐 듣고 오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들었는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써, 수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또는 하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실 사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앵커]
지금 김진애 의원이 부하라는 단어가 해괴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표현은 생경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진영]
지휘를 받고 있는 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다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상적 지휘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하라는 포한은 잘못된 표현이고 특히 공직자로서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하, 패죽인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책상을 탕탕 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검찰의 오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한 보면 검찰 의혹에 관련되는 것들의 질문에는 우리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부심에 의한 단정적 표현들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일부 언론사 사주를 왜 만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야당이 묻는 혹시나 퇴임하고 난 뒤에 뭐 할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또 굉장히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검찰 특유의 과거에 보였던 오만함과 본인의 정치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 이런 것들까지도 적당히 버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한편으로 봐서는 역시 검찰 대단해, 이렇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나쁜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앵커]
비단 부하라는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태도.
[박진영]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앵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여당에서 지금 들으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추미애 장관이 저는 진짜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기 전에 본인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슬리면 많은 국민들은 거역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냐. 거역이라는 거 보통 사극 보면 나오거든요. 명을 거역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말 해 놓은 사람이 지금 부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생경하다고 합니까? 거기다가 문자로 입장문 보내면서 수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명자가 뭡니까? 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명, 거역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부하라는 단어 썼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만 지적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렇기 때문에.
[박진영]
태도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이준석]
태도 문제는 소설 쓰고 있네 했던 사람이에요.
[박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상급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는 아니죠. 법률적인 문제죠, 상급자라는 건, 지휘자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태도 문제에 대해서도 변명하기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차이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 사실 한편 양보하자면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과 2000명의 검사를 거느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의해서 언제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조직에 칼을 휘두르는 수장의 위압적인 태도와 장관의 약간의 불편의 태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인사권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했던 사람이 지금 언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지적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떠먹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저는 저런 걸 즐기고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이 지적하려면 그에 걸맞는 본인의 수준과 도덕성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가면 모르겠으나 나는 수명자인데 거역해도 되고 나는 소설 쓰네 해도 되고 윤석열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박진영]
추미애 장관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그것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회의 역할로서 검찰총장의 저런 안하무인의 태도라든가 실제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로서 반박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정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히 다같이 여야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 기관이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제가 뭘 했다는 걸 증명하기 쉬운데요.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님한테 단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해요, 그건.
[박진영] 이 문제는 제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휘권이 박탈된 거기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상모략의 증거를 내놨어야죠. 자기가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본인이 보고 누락이나 무마에 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박진영]
나왔지 않습니까? 반부패부장님의 패싱된 차원들.
[이준석]
그런데 지시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박진영]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죠. 그러면.
[이준석]
그러면 그게 무단횡단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앵커]
중상모략이랑 부하직원 발언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관련 질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명을 거역했느냐는 발언이 먼저였느냐, 부하직원이 먼저였느냐 이거 가지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그걸 같이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비판하더라도.
[앵커]
오후 국감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발언을 보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체계를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또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감장의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선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자리를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게 선을 넘은 발언이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어들인다, 오늘 이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대통령께서 저런 말을 하셨더라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죠. 국감장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밝히는 것은 인명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을 뽑은 대통령의 부하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참 부적절합니다, 상당히.
[앵커]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저는 분적절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밝혀버리면 대통령께서 확인해 주기도 어렵고 청와대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발언이 왜 나왔느냐? 하도 사퇴 공세를 하니까 그런 거죠.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몇 번이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과거에 설훈 의원 발언부터, 나 같으면 그만뒀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부하 논리 아닙니까. 당신들 최종 상관인 대통령께서는 나한테 신임을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간단히 받아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박진영]
국회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사퇴를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 의원의 유도성 질문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앵커]
야당의 유도성 질문이었다. 또 하나 후폭풍이 있었던 발언이 봉사 발언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 정계 진출, 즉답은 피했습니다마는 들어보면 또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시고 정치권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박진영]
저는 저런 발언 자체가 야당의 지원을 업으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총장의 지위로서 누릴 수 있는 이슈 파이트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과 그리고 총장 자리를 내놨을 때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지원을 업으려는 발언이었지만 정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요.
[이준석]
저는 검찰총장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퇴임하신 검찰총장 한 분이 옵티머스 고문하고 계신 것보다는 차라리 공직에 가셔서 선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검찰총장 이후의 공직 진출, 선출직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원래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당적을 나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는 은퇴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총리로 다시 발탁해 쓰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정당 대표를 한 분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바꿔놨습니다.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다시 촉발시킨 게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이 문제 특검을 해서 풀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서 여기서 해결하자, 이런 입장인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YTN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검을 추진하자가 43.6%. 공수처 출범이 38.9%입니다.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기는 한데 특검 추진이 조금 높아요.
[박진영]
국민들은 공수처라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싸웠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쉽게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공수처라는 게 상설 특검입니다. 이미 제도가 다 완성돼 있고 틀이 다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고요. 특검은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얼마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여야 정치권에서 수없이 많은 정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저는 여당이 지금까지 정권 비리 수사할 때 항상 있었던 관례처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형태와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달에라도 출범합니다. 저는 공수처를 출범 원하는 여론과 특검 추진을 원하는 여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굳이 가를 필요 없습니다. 검사 비리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펀드 수사 등 그리고 이런 게이트성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짬뽕과 짜장면이 맞서면 짬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과 공수처를 같이요?
[이준석]
저는 가능하다. 저는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처장 임명부터 그다음에 조직이 꾸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오히려 특검이 더 빨리 이런 게이트 수사를 할 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영]
국가 제도의 문제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의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지금 공수처 출범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한 상황이라 한 발은 뗐는데 그 이후의 과정도 지금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진영 대변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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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국감과 정국 현황,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석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출석해서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에 관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잠시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급기야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렇다면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 감사 과정 그리고 영상 녹화한 부분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돌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금요일에 김도읍 간사님께서 감사원의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빨리 고발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2명이나 관련자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정당했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논지, 아니면 감사에 강압이 있었느냐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는데, 그래서 감사위원들의 회의 과정을 공개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도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 야당에서 고발을 진행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박진영]
야당이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그냥 국감에서 한 번 더 보고했어도 되는 것을 일찌감치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수치와 회계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1%의 불안정성이라고 존재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원전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그사이에 여당에서는 야당이 고발을 진행해서 공개를 못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준석]
그런데 고발을 진행한 대상 자체가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서 감사의 대상자들이지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고발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절차 자체를 보자, 이런 주장인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여당 측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인 감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사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감사 대상자였던 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고발한 것을 놓고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수사 대상은 그분들이고요. 지금 감사위원들 보자는 겁니다. 감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자는 것이고 그간에 외압이라든가 강압이 있었는지를 보자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보자 그랬다가 갑자기 봤을 때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했던 그런 부적절한 압력이나 이런 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감사 과정만 봅시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월성1호기관련한 여야 신경전이 있어서 잠시 짚어봤고요. 오늘 모든 무엇보다 관심은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야말로 발언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반박이 어떻게 나올지였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라임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관련 보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쟁점이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근거로 들었던 규칙에 따라서라도 봤을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건데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무례하게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이런 옥중편지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윤 총장 사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그 편지는 중상모략이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라시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 주장, 소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급한 결론 내시지 말고요.]
[앵커]
윤석열 총장이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중상모략이 아니고 증거들이 확보가 돼가고 있고 일부는 사실 확인되고 있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진영]
오늘 반부패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자기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자기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셨고요. 추미애 장관은 관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례가 아니고 수사 규칙입니다. 보고 규칙입니다. 보고 규칙을 위반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휘권을 이렇게 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당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보다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검사의 비위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 중의 한 사람이 수사 중에 나왔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실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 연루설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것도 본인입니다. 본인 것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에서 회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 하면 첩보 단계에서는 이렇게 직보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준석]
실제로 그리고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여러하고 형평을 맞춰서 얘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여당 정치인들은 이름이 나온 분도 있지만 굉장히 고위직을 지내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반면에 야당 정치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그분의 공직 직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 정치인라이하는 것은 그분들 중에 일부가 출마 경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반부패 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혐의 사항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야말로 실무자들의 판단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해가지고 여당 수사를 받았고 야당 수사를 받았고 왜 너희는 다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관련돼 있느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당 위치인이라는 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자기들이 관련돼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앵커]
야당 정치인의 연루뿐만 아니라.
[박진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전 남부지검장 얼마 전에 사표 내신 분이 그 이후에도 서면보고로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정도나 반부패부장이 패싱이 된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개월 정도 패싱이 서류상으로 패싱이 되었다, 서면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고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준석]
그래서 그걸 주장하실 때 두 가지를 잘 가려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이기 때문에 비호했다, 또는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누락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이고 야당 정치인이 한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윤석열 총장이 가졌다는 것이고 검사라고 한다면 내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교묘히 혼재해가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지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영]
그 부분은 어차피 초반에 이게 사실 금융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게이트라고 규정해서 청와대 모 수석을 걸고 여당 정치인을 걸고 게이트라는 정쟁화를 걸고 나온 게 야당이 우선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당 정치인의 이름이 어쨌든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보면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보고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추가 감찰도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한 공방도 오늘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오늘 서신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진술이 정황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추미애 장관은 계속 속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추미애 장관 이런 옥중 서신보고 이거 과거에 흥분해서 한번 일을 그르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검언 유착 관련해서 흥분해서 수사 결과 독촉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중앙지검에서 그 압박 때문에 결국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하러 가서 몸을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누가 서둘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특정 옥중서신에서 얘기 하나 나오다 보니까 바로 직무배제한 다음에 연수원 보내놓고 진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움직였다가 망신 산 사람이 누군데, 다른 사안이지만. 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옥중 서신만 보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야권에서는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달 전에 사고쳤는데 또 그럴 수 있는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박진영]
채널A 건은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해서 100% 다 유죄가 나옵니까? 유죄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다 책임집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최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여야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검찰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일말의 의혹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에서 배제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채널A 수사도 보신다면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런데 이 의혹 관련해서 사실 확인된 게 있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거든요.
[박진영]
현재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사의 술자리 비위 의혹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밝혀져 있는 상황으로서 그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런데 그 자리에 검사가 동석한 것이 맞는지 또 검사역이라고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것 자체를 굉장히 언론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일 서두르고 있지 야당은 서두를 이유도 없고요. 서두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박진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말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해당 당사자들은 빼고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준석]
앞으로 그러면 옥중편지 쓰면 계속 검찰총장을 지휘라인 배제하는 겁니까? 그걸 범죄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박진영]
옥중편지 나오자마자 야당에서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준석]
옥중편지 이야기 나오자마자 수사 라인을 다 엎어비리고 지휘권을 배제하면 앞으로 금융사기 수사받는 사람들은 나 누구 접대했다 편지 하나 쓰면 땡이에요.
[앵커]
앞으로 오후에 검사 비위 관련해서는 지금 남부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황이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 발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 부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하 발언이 적당했느냐 아니었느냐 이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발언까지 잠깐 듣고 오시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들었는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써, 수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또는 하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실 사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앵커]
지금 김진애 의원이 부하라는 단어가 해괴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표현은 생경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진영]
지휘를 받고 있는 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다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상적 지휘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하라는 포한은 잘못된 표현이고 특히 공직자로서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하, 패죽인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책상을 탕탕 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검찰의 오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한 보면 검찰 의혹에 관련되는 것들의 질문에는 우리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부심에 의한 단정적 표현들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일부 언론사 사주를 왜 만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야당이 묻는 혹시나 퇴임하고 난 뒤에 뭐 할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또 굉장히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검찰 특유의 과거에 보였던 오만함과 본인의 정치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 이런 것들까지도 적당히 버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한편으로 봐서는 역시 검찰 대단해, 이렇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나쁜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앵커]
비단 부하라는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태도.
[박진영]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앵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여당에서 지금 들으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추미애 장관이 저는 진짜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기 전에 본인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슬리면 많은 국민들은 거역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냐. 거역이라는 거 보통 사극 보면 나오거든요. 명을 거역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말 해 놓은 사람이 지금 부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생경하다고 합니까? 거기다가 문자로 입장문 보내면서 수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명자가 뭡니까? 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명, 거역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부하라는 단어 썼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만 지적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렇기 때문에.
[박진영]
태도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이준석]
태도 문제는 소설 쓰고 있네 했던 사람이에요.
[박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상급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는 아니죠. 법률적인 문제죠, 상급자라는 건, 지휘자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태도 문제에 대해서도 변명하기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차이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 사실 한편 양보하자면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과 2000명의 검사를 거느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이 의해서 언제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조직에 칼을 휘두르는 수장의 위압적인 태도와 장관의 약간의 불편의 태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의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인사권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했던 사람이 지금 언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지적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떠먹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저는 저런 걸 즐기고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이 지적하려면 그에 걸맞는 본인의 수준과 도덕성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가면 모르겠으나 나는 수명자인데 거역해도 되고 나는 소설 쓰네 해도 되고 윤석열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박진영]
추미애 장관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그것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회의 역할로서 검찰총장의 저런 안하무인의 태도라든가 실제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로서 반박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정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히 다같이 여야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 기관이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제가 뭘 했다는 걸 증명하기 쉬운데요.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님한테 단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해요, 그건.
[박진영] 이 문제는 제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휘권이 박탈된 거기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상모략의 증거를 내놨어야죠. 자기가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본인이 보고 누락이나 무마에 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박진영]
나왔지 않습니까? 반부패부장님의 패싱된 차원들.
[이준석]
그런데 지시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박진영]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죠. 그러면.
[이준석]
그러면 그게 무단횡단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앵커]
중상모략이랑 부하직원 발언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관련 질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명을 거역했느냐는 발언이 먼저였느냐, 부하직원이 먼저였느냐 이거 가지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그걸 같이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비판하더라도.
[앵커]
오후 국감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발언을 보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체계를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또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국감장의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선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자리를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게 선을 넘은 발언이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어들인다, 오늘 이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대통령께서 저런 말을 하셨더라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죠. 국감장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밝히는 것은 인명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을 뽑은 대통령의 부하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참 부적절합니다, 상당히.
[앵커]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저는 분적절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밝혀버리면 대통령께서 확인해 주기도 어렵고 청와대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발언이 왜 나왔느냐? 하도 사퇴 공세를 하니까 그런 거죠.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몇 번이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과거에 설훈 의원 발언부터, 나 같으면 그만뒀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부하 논리 아닙니까. 당신들 최종 상관인 대통령께서는 나한테 신임을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간단히 받아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박진영]
국회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사퇴를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 의원의 유도성 질문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앵커]
야당의 유도성 질문이었다. 또 하나 후폭풍이 있었던 발언이 봉사 발언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 정계 진출, 즉답은 피했습니다마는 들어보면 또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시고 정치권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박진영]
저는 저런 발언 자체가 야당의 지원을 업으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총장의 지위로서 누릴 수 있는 이슈 파이트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과 그리고 총장 자리를 내놨을 때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지원을 업으려는 발언이었지만 정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요.
[이준석]
저는 검찰총장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퇴임하신 검찰총장 한 분이 옵티머스 고문하고 계신 것보다는 차라리 공직에 가셔서 선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검찰총장 이후의 공직 진출, 선출직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원래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당적을 나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는 은퇴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총리로 다시 발탁해 쓰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정당 대표를 한 분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바꿔놨습니다.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다시 촉발시킨 게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이 문제 특검을 해서 풀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서 여기서 해결하자, 이런 입장인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YTN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검을 추진하자가 43.6%. 공수처 출범이 38.9%입니다.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기는 한데 특검 추진이 조금 높아요.
[박진영]
국민들은 공수처라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싸웠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쉽게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공수처라는 게 상설 특검입니다. 이미 제도가 다 완성돼 있고 틀이 다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고요. 특검은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얼마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여야 정치권에서 수없이 많은 정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저는 여당이 지금까지 정권 비리 수사할 때 항상 있었던 관례처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형태와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달에라도 출범합니다. 저는 공수처를 출범 원하는 여론과 특검 추진을 원하는 여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굳이 가를 필요 없습니다. 검사 비리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펀드 수사 등 그리고 이런 게이트성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짬뽕과 짜장면이 맞서면 짬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과 공수처를 같이요?
[이준석]
저는 가능하다. 저는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처장 임명부터 그다음에 조직이 꾸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오히려 특검이 더 빨리 이런 게이트 수사를 할 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영]
국가 제도의 문제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의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지금 공수처 출범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한 상황이라 한 발은 뗐는데 그 이후의 과정도 지금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진영 대변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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