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국감 발언 두고 입장 완전히 갈려
민주당, 윤석열 맹비난…검찰 개혁·공수처 강조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총공세…"검찰 파괴"
민주당, 윤석열 맹비난…검찰 개혁·공수처 강조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총공세…"검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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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신성불가침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윤 총장을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군요?
[기자]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완전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윤 총장을 맹비난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인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더 셌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추 장관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킨 공이 크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한국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해따 아이가'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현 정권이 레임덕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가 두려워 특검을 피하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느 상임위가 관심입니까?
[기자]
네, 오늘은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관심 상임위입니다.
먼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금융위·금감원 감독 부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가 피해를 키웠는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맞지 않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 꼭 필요한 기관을 왜 없앱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기꾼이나 범죄꾼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말이 됩니까?]
또, 국민의힘에선 옵티머스 대주주로서 권력 실세 연루설의 핵심 인물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감을 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1천억 원씩 적자가 나왔던 발전소를 앞으로 경제성이 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게 뭐가 저는 무슨 그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조작을 했니, 안 했니….]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 교사범은 청와대고. 주범은 산업통상자자원부, 하수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다음 주 월요일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이날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 법무부 종합감사가 예정돼있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신성불가침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윤 총장을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군요?
[기자]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완전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윤 총장을 맹비난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인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더 셌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추 장관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킨 공이 크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한국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해따 아이가'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현 정권이 레임덕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가 두려워 특검을 피하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느 상임위가 관심입니까?
[기자]
네, 오늘은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관심 상임위입니다.
먼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금융위·금감원 감독 부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가 피해를 키웠는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맞지 않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 꼭 필요한 기관을 왜 없앱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기꾼이나 범죄꾼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말이 됩니까?]
또, 국민의힘에선 옵티머스 대주주로서 권력 실세 연루설의 핵심 인물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감을 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1천억 원씩 적자가 나왔던 발전소를 앞으로 경제성이 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게 뭐가 저는 무슨 그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조작을 했니, 안 했니….]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 교사범은 청와대고. 주범은 산업통상자자원부, 하수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다음 주 월요일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이날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 법무부 종합감사가 예정돼있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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