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민주주의 원칙 무시...공수처 절박"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위험한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 역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은 만큼 법사위는 이후의 입법 절차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