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종합적 판단에 한계"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산업부, 조기폐쇄 결정 과정 관여…신뢰성 저하"
"감사 범위에서 안전성·지역 수용성 문제 제외"
"산업부 직원 징계 요구…수사기관에 자료 송부"

[앵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진 만큼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감사보고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이 조금 전 오후 2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한국 수력 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 수익 등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했고,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국장과 부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범위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제외한 만큼, 단순히 경제성 평가의 문제만으로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 등에 반영되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료 삭제 등으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 등은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