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권리 행사"...국민의힘 "법치주의 파괴"

민주당 "정당한 권리 행사"...국민의힘 "법치주의 파괴"

2020.10.20. 오전 10: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민주당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
국민의힘 "검찰 정권 도구 된 최악의 법치 파괴"
김태년 "공수처 설치 시대 과제…권력 기관 개혁"
주호영 "기승전-공수처…제대로 아는지 의아해"
AD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어쩔 수 없다,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민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짧은 논평을 냈는데요.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어제저녁 국감장에서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성역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표적 수사, 짜 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된 최악의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인데, 추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사기꾼이 검찰 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꼬집었고, 전주혜 의원 역시 윤 총장을 무력화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진 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죠?

[기자]
매일 공수처 설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민주당, 오늘도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 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까지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옥중 서신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승전공수처를 말하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아하다며 의석수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도 아직 비어있는데 공수처 설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발족하려면 북한인권대사나 특별감찰관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의 최종 해결 방법은 특별 검사밖에 없다는 확신만 줄 뿐이라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도 추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 결과는 뻔하다며,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