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라임·윤석열 정조준...국민의힘 "옵티머스, 부실 수사"

민주당, 라임·윤석열 정조준...국민의힘 "옵티머스, 부실 수사"

2020.10.19.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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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법사위 국감 불꽃 공방
여야, 검찰 상대 상대 정당 의혹 수사 부실 주장
김용민 "검찰, 야권 라임 연루 의혹 수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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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놓고 각을 세웠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정면충돌했습니다.

이번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을 댕겼습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핵심은 윤 총장의 '편파 수사 지휘' 의혹입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이 기자들에게 보낸 대검의 공식 입장문에 담길 만큼 수위가 높았습니다.

특히, 야권 정치인 의혹은 윤 총장이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검사 비위 의혹 역시, 사건 인지 이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대검의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법무부의 발표는 사실무근이라는 겁니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1차 충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윤 총장이 사실상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 폭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여야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야당 인사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옵티머스 사건과 여권 인사와의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도권 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남부지검을 집중 질의 대상으로 잡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야권 인사·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 총장이 뽑은 검사들이 라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는 의혹, 또 윤 총장 장모 주변 인물과 라임 사건 관계자가 겹친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이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여기에 더해 옵티머스 사건이 커지는데 윤 총장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다른 공공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졌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현 윤 총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관련 보고를 과거에 받았던 것 아니냐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같은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측은 다른 부분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고요?

[기자]
민주당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집중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권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공공기관, 대학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옵티머스 관계자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에게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금감원 등의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로비가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권 말을 잘 듣는 검사는 승진하고 아닌 검사들은 좌천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은 현재 점심 시간을 맞아 잠시 정회됐고, 오후 2시 40분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후 국감에서도 비슷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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