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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 국감에서 나온 주요 현안과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또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도 여러 주범들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한 장이 지금 검찰과 법무부, 국회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폭로 내용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일촉즉발 갈등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다시 한 번 시작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라임 펀드 사기사건이 하나 있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이 하나 있는데 라임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 보면 지난주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 한 장이 서초동, 여의도가 굉장히 긴장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사 3명이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을 등원한 은행 로비 등을 내가 진술했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김봉현 회장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지난번에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검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 자기가 진술한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밝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국감 때 김종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을 엮으라고 했다는 김봉현 씨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술자리에 현직 검사가 참여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김봉현 씨의 진술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약간의 신빙성은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검찰과 흔히 아는 경제사범과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주까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었는데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간 이런 상황이에요.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전체적으로 조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야권에 대한 유력 정치인의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찰마저도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장 출신의 야권 의원이라고 지칭했던 이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병민]
정확히 말하면 현직 의원은 아니고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의 경우에는 본인은 정당한 변호사 수임을 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관련된 로비에 대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이 야권의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검찰 조직의 수사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특감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 전 회장 옥중폭로 이후에 법무부하고 대검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보고받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즉시 감찰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 수사가 미흡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박진영]
속도와 수사강도의 차이를 법무부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낸 소장에 보면 이미 지난 4월에 검찰에서 자기는 혐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씨가 법정 진술을 새로 바꿈으로 인해서 바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검사를 다시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하고 CCTV 청와대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현 씨가 야권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검찰과 술을 먹었다,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미적거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오해를 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렇게 강하게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금 속도와 수사내용에 대해서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김봉현 씨가 지금 옥중에서 서신뿐 아니라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폭로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뿐 아니라 거기에서 수석이 직접 보이는 데서 청와대에 있는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폭로까지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봉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까지 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수사의 범위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검찰을 향해 혹은 야당 정치인을 향해서 냈던 옥중 서신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피력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 건 지금 실질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인 김봉현 씨의 증언을 얼마큼 신빙성 있게 볼 것인가 아니면 수사 결과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과거의 김봉현 씨 전력들이 있을 겁니다.
김봉현 씨가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얘기 중에는 민정수석실과 금감원 모두 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죠. 그러면 이랬던 과거의 정황까지 김봉현 씨의 모든 것들을 확정적으로 결론짓고 수사에 나서게 된다면 지금 당장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민정수석실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이 움직일 게 아니라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와대건 검찰이건 어느 영역에도 성역없이 국민이 피해를 본 문제를 수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결례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 다르고 특히 보고체계 관련해서 대검은 야당 정치인하고 검사 의혹은 지난 16일에 처음 보고받았다 얘기하고 지난 4월로 돌아가보면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붙잡아서 조사를 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은 로비 대가 2억여 원 송금 진술을 확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했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전국 사건을 총괄해서 보고받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라인이죠,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인가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오늘 전 남부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은 간단합니다. 인트라넷에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있었다면 검찰총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대형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절차가 잘못돼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걸 엎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정관계 로비라는 것은 조금 뒤의 문제고 사실은 라임이라는 것이 인허가가 되고 펀드가 나오고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검찰 내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지 않았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에 관련된 명확한 수사상황이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발단은 김봉현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거나 김봉현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봉현 회장이 나왔던 옥중 서신, 앞서 재판에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봉현의 강기정 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김봉현 씨를 사기꾼으로 운운하고 김봉현 씨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었죠.
하지만 김봉현 씨 옥중 서신이 나오고 나서는 김봉현 씨의 말이 사실관계와 진실성이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꾼 등에 대한 언급들이 쏙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라임사건으로, 라임 펀드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피해를 보게 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여권의 핵심 정치인이 연루가 돼 있건 아니면 청와대가 연루가 돼 있건 검찰의 수사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이 연루가 돼 있건 모두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앵커]
여든 야든 검찰이든 연루된 모든 의혹에.
[김병민]
여기가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흐트러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김봉현 씨의 옥중서신이 나온 다음 여권의 일관된 입장은 검찰을 향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자로 이낙연 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공수처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니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이를 밝히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부터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까지 어느 누가 연루가 돼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 상황으로 누군가의 유불리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오늘 열린 조금 전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집중 질의가 됐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부지검장님은 이거(검사 비위) 언제 알았습니까?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지금 검사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 나고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그 내용을.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이건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우리 남부지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제가 와서요?) 네.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요?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 했습니다, 대검에. 대검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앵커]
여당의 김종민 의원이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한 질의내용 보고 오셨는데 역시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박진영]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여당이 이 사건을 검찰로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봉현 씨의 서신이라든가 말을 한 언급 중에 사실로 확인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검사와 접대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가장 먼저 신빙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검찰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강기정 수석 이야기든지 야당 정치인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도 다같이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하신 것처럼 김봉현 씨라는 분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분인데 이분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검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앵커]
술자리 있었다, 이 부분이 팩트다?
[박진영]
그렇죠. 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역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2019년 7월 술자리에서 라임을 변호한 변호사가 검사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게 이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됐냐, 이런 질의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병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당 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김봉현 회장이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연루돼 있는 상황들이 국민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보호하거나 비호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이 있었다면 거기에 어떤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검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휘체계 보고라인을 얘기하게 되면서 결국 그 정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를 윤석열 총장이 문제인 것처럼 언급하게 되는데 사실관계가 나왔던 것이 검찰과의 만남만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왔던 것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전 대표와 만났던 사실 자체는 사실로 나온 것이죠. 돈을 받았던 부분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난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실장한테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돈을 건넸다고 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로 진행이 됐는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 해당 검사의 일부 나왔던 내용.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일부 인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야권의 공세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야권에 있는 핵심 현직 의원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훨씬 더 강도 높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거듭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박진영]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먼저 야권에서 여권에 대단한 게이트인 것처럼 터뜨리고 나왔으니까 역공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앵커]
어쨌든 여야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팩트로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나가면 될 것이다, 두 분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다른데 법무부는 일단 윤석열 총장의 감찰 가능성을 넘어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별도의 수사팀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라는 것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총장이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장이 추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앵커]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는 거죠?
[박진영]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연루 의혹이 있는 검사들은 배제를 하고 새롭게 팀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특검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특검이 실제로 해 보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보다. 왜냐하면 절반은 정쟁으로 흘러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을 하게 되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이 실제로 여당 몫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변협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이 추천해서 과반수가 누가 넘느냐에 따라서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게 되면 여당이 많이 추천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나가버릴 거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수사 주체의 문제는 현재 있는 검찰들과 거기에서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까지 가보자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한편으로 공수처와 딜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특임검사, 특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부분은 공수처 무력화 이런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얘기를 들어보죠.
[김병민]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여당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야당이던 시절에 특검을 주장한 상황들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도 10월달에 검찰 형사8부에서 일부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명확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특별수사본부로 확대설치를 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서 결국은 박영수 특검을 통해 핵심적인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바탕으로 결국 전직 대통령 탄핵과 함께 맞춰서 형사사건에 관련된 처리를 했던 전례를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여권은 많이 찬성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속에서 야권, 특히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등이 있었고 허익범 특검을 통해 결국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까지 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 당시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넘어간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특별검사를 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여권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야당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거져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에 있는 내부의 문제까지 청와대에 있는 핵심 실세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권력기관들이 얽혀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조직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이 사건 정리하는 게 그나마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가장 객관적인 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 부분 논의가 돼야겠습니다마는 일단 라임 건 관련해서 법무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수사팀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한번 발동할까 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진영]
저는 수사지휘권까지는 발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우리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덤빈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젊은 분이죠. 우병우 민정수석, 약관의 민정수석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앉아서 검찰을 뒤에서 지휘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라든가, 의혹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것을 감춰가면서 하지 못한다? 서로가 수사를 하니 안 하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사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된 것만 해도 지금 민주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명확히 드러나 있는 건 현재 검찰에서 옵티머스, 라임 펀드 관련된 수사인력들이 굉장히 적은 형태로 유지가 돼 왔고 현재까지 수사했던 내용들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얘기들이 김봉현 회장 얘기 등을 통해서 펑펑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수사가 명확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나와서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검찰을 질타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강된 수사인력만으로 지금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수사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기에도 과연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조직을 향해서 감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애당초 문제가 불거졌던 정권의 핵심 권력과 유착돼 있을지 모르는 이 게이트 문제를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도 믿을 수 없다면 답은 단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특별검사 도입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수사의 신뢰도가 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특별검사 도입이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진영]
검찰에 대한 수사 신뢰 부족의 문제는 여쪽이냐 야쪽이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검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검사가 가서 접대받고 술 먹었으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들의 관행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공수처 공약을 같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공수처라는 게 야당 몫이 2명이나 추천되기 때문에 비토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자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접근은 공수처가 되는데 야당이 이걸 공수처는 안 해 주면서. 사실 7월 15일에 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술 접대가 관행인지 일탈인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라임사태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또 옵티머스 관련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옵티머스 문건 관련해서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전혀 수사의지가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답변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도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랑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여당에서는 라임 관련해서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속도가 늦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요.
[김병민]
옵티머스 치유 하자 문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100% 진실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거고요.
옵티머스 사건은 라임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이 다른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짓고 있는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사실상 사정기관을 통활하게 되는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인사가 옵티머스의 차명이든 아니든 지분의 10%가량을 보유했고 그의 가족이 옵티머스 이사로 재직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과정부터 사기성이 짙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작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는 행정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의 검증 과정 등을 통해서 재산에 대한 신고내역이나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고 가족관계에서도 옵티머스에 재직되고 있는 상황까지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왜 청와대는 이런 행정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 훨씬 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맞물려서 하자치유 문건 등에는 여러 핵심인사들, 정치인의 이름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국감장에서 봤듯이 수개월간 수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권, 정권에 관한 핵심인사들이 고루 연결돼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이 돼 있는데 왜 인사할 때 이 부분이 검증이 안 됐냐, 이 부분까지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는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36세의 행정관인데요. 이분이 들어올 때 인사검증이 잘못됐다 그런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직윤리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 사람이 과연 수천억대의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수백억씩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모금을 하는데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억씩, 20억씩 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백억씩이 들어와요,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사회에서 정권의 행정관 1명이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투자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대치의 방식이 행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쪽 나왔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의 국장 1명의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융 쪽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이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위 검찰 간부 출신. 이런 쪽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앵커]
오히려 금융권 쪽이 더 문제가 있다?
[박진영]
그렇죠. 금융쪽입니다, 금융쪽. 금융과 전직 검찰 고위 관료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부분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왜 이렇게 이걸 허가를 내줬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은 왜 이걸 같이 해 줬느냐. 그다음에 NH증권이라든가 민간기업들은 섞여가지고 엉터리 설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되고요.
이것에서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아는 한국의 모피아라고 하는 금융 관련 집단들의 어떤 참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앵커]
옵티머스는 출발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펀드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데 지난주 국감 내내 이 내용이 다뤄졌으니까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서 정말 뉴스를 따라가기도 시청자 여러분도 보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펀드 사기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이름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검찰 조사를 회피한 적이 없고 이번 사태는 최악의 금융사기사건이라며 정치권 게이트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혁진 / 전 옵티머스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단 한 차례도 검찰한테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저는 단 한 차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거나 그런 걸 회피한 사실도 없습니다.
뉴스에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 가서 거기에 마침 주무장관인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하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동행한다는 얘기를 거기 뉴스에서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뭔가 하소연을 해야겠다 해서 무작정 따라간 거고요.
정말 교묘한 프레임으로 저를 이 사기 사건의 주범인 양 호도하려고 하는 김재현과 양호와 정영제의 합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이력을 보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커다란 그림은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많은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해서는 2명의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1대 대표가 이혁진 대표 이분이 한 분 있고 이후 치열한 경영권 싸움을 벌여서 2대 주주로 등극한 분이 지금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김재현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기사건은 김재현 대표 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김병민]
지금 있는 펀드 사기사건의 거의 대다수의 경우들은 김재현 대표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혁진 대표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이혁진 대표는 이미 과거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외국이 집이었기 때문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확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상황이고 바로 출국금지 결정을 내리려고 검찰에서 했던 바로 그 전날 이혁진 대표가 유유자적 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혁진 대표가 외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출국금지 결정이 나기 하루 전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정황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70억대의 횡령,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금감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여기에 대한 펀드가 정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봤다면 지금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는 정말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혁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인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혁진 대표는 사실 다른 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고발이 됐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외국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출국금지 하루 전에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진영]
이혁진 대표가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별반 관계가 없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무부가 왜 출국금지를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혁진 대표가 정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말은 과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고 한국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융 재정 관련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연루되어서 투자하고 할 만큼 그런 수준이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이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죠. 창조경제 이야기하면서 모험성인 투기성 펀드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줍니다.
3억에서 1억으로 다운시켜줌으로 인해서 일반 민간 서민들이 쉽게쉽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서민들도 사실 잘 몰랐을 겁니다. 기관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서민들도 달라붙어서 같이 1억 정도 이상씩...
[앵커]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박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금융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것을 사기라는 그물망으로 짤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인 겁니다.
그쪽으로 수사를 집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적어도 이 건 관련해서 이혁진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박진영]
그렇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전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가서 어떤 구명로비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혁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뉴스에서 대통령이 순방한다는 내용을 보고 무작정 따라가서 하소연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대통령께서 시장에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수백명일 겁니다. 정치권에 그런 사람,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서 그런 쪽에 자기 이익이 되도록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혁진 대표라는 분도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지만 민주당 공천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박진영]
그 당시에 우리 당이 강남 쪽에 사실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후보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구명로비 의혹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이혁진 대표의 발언 중에서 프레임이다, 합작품이다. 나를 이 사기사건의 주범인 양 호도하려는 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런 프레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권을 겨냥한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김재현 대표 등으로 인해서 옵티머스 펀드가 일으킨 사기사건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결국 이것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짰단 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보시는 분들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혁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 사건에 관련된 진실들을 털어놓고 본인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것이 금융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NH투자증권 등에서 여기에 대한 펀드를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안정성이 높은 사건인 것처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건 등으로 인해서 정관계 인사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까지 나오게 되니 과연 NH투자증권이 정말 그 허술했던 펀드를 판매하게 되는 과정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금감원까지 관리감독하게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옵티머스 관계자가 들어가 있었으니 사건에 대한 의심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다는 점은 저는 현 정권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몇 번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특검 해야 된다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한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을 안 했었는데.
[김병민]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자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국민의 민생이 핵심적인 일들이었고 이를 위해서 여당과도 협조하는 일들은 협조해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재산권이 관련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관련된 정의가 바로설 수 없다는 위기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을 고스란히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서 현명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아주 짧게요.
[박진영]
국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NH 부르고 금감원 불러서 세게 따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권게이트라고 해서 사실 정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국감 보면서 야당이 하는 게 거의 전반전은 추미애 장관만 늘 불러대고 후반전에는 정권게이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침대축구입니다, 이거. 실제로 민생을 돌봐야 될 부동산 문제라든가 민생사범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치는 거 하나 없이 정쟁만 일삼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도 2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서민들 돈 포함해서 2조 원의 돈이 공중 증발된 거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됐으면 좋겠다.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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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 국감에서 나온 주요 현안과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또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도 여러 주범들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한 장이 지금 검찰과 법무부, 국회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폭로 내용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일촉즉발 갈등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다시 한 번 시작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라임 펀드 사기사건이 하나 있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이 하나 있는데 라임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 보면 지난주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 한 장이 서초동, 여의도가 굉장히 긴장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사 3명이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을 등원한 은행 로비 등을 내가 진술했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김봉현 회장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지난번에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검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 자기가 진술한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밝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국감 때 김종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을 엮으라고 했다는 김봉현 씨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술자리에 현직 검사가 참여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김봉현 씨의 진술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약간의 신빙성은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검찰과 흔히 아는 경제사범과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주까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왔었는데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간 이런 상황이에요.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전체적으로 조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야권에 대한 유력 정치인의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찰마저도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장 출신의 야권 의원이라고 지칭했던 이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병민]
정확히 말하면 현직 의원은 아니고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인의 경우에는 본인은 정당한 변호사 수임을 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관련된 로비에 대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이 야권의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검찰 조직의 수사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특감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 전 회장 옥중폭로 이후에 법무부하고 대검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보고받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즉시 감찰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 수사가 미흡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박진영]
속도와 수사강도의 차이를 법무부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낸 소장에 보면 이미 지난 4월에 검찰에서 자기는 혐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씨가 법정 진술을 새로 바꿈으로 인해서 바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검사를 다시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하고 CCTV 청와대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현 씨가 야권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검찰과 술을 먹었다,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미적거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오해를 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렇게 강하게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금 속도와 수사내용에 대해서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김봉현 씨가 지금 옥중에서 서신뿐 아니라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폭로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뿐 아니라 거기에서 수석이 직접 보이는 데서 청와대에 있는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폭로까지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봉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까지 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수사의 범위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검찰을 향해 혹은 야당 정치인을 향해서 냈던 옥중 서신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피력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 건 지금 실질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인 김봉현 씨의 증언을 얼마큼 신빙성 있게 볼 것인가 아니면 수사 결과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과거의 김봉현 씨 전력들이 있을 겁니다.
김봉현 씨가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얘기 중에는 민정수석실과 금감원 모두 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죠. 그러면 이랬던 과거의 정황까지 김봉현 씨의 모든 것들을 확정적으로 결론짓고 수사에 나서게 된다면 지금 당장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민정수석실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이 움직일 게 아니라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와대건 검찰이건 어느 영역에도 성역없이 국민이 피해를 본 문제를 수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결례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 다르고 특히 보고체계 관련해서 대검은 야당 정치인하고 검사 의혹은 지난 16일에 처음 보고받았다 얘기하고 지난 4월로 돌아가보면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붙잡아서 조사를 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은 로비 대가 2억여 원 송금 진술을 확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했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전국 사건을 총괄해서 보고받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라인이죠,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인가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오늘 전 남부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은 간단합니다. 인트라넷에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있었다면 검찰총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대형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절차가 잘못돼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걸 엎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정관계 로비라는 것은 조금 뒤의 문제고 사실은 라임이라는 것이 인허가가 되고 펀드가 나오고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 검찰 내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지 않았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에 관련된 명확한 수사상황이 진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발단은 김봉현 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거나 김봉현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봉현 회장이 나왔던 옥중 서신, 앞서 재판에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봉현의 강기정 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김봉현 씨를 사기꾼으로 운운하고 김봉현 씨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었죠.
하지만 김봉현 씨 옥중 서신이 나오고 나서는 김봉현 씨의 말이 사실관계와 진실성이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꾼 등에 대한 언급들이 쏙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라임사건으로, 라임 펀드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피해를 보게 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여권의 핵심 정치인이 연루가 돼 있건 아니면 청와대가 연루가 돼 있건 검찰의 수사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이 연루가 돼 있건 모두가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앵커]
여든 야든 검찰이든 연루된 모든 의혹에.
[김병민]
여기가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흐트러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김봉현 씨의 옥중서신이 나온 다음 여권의 일관된 입장은 검찰을 향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자로 이낙연 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공수처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니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이를 밝히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부터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까지 어느 누가 연루가 돼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 상황으로 누군가의 유불리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오늘 열린 조금 전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집중 질의가 됐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부지검장님은 이거(검사 비위) 언제 알았습니까?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지금 검사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 나고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그 내용을.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이건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우리 남부지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제가 와서요?) 네.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요?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 했습니다, 대검에. 대검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앵커]
여당의 김종민 의원이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한 질의내용 보고 오셨는데 역시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박진영]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여당이 이 사건을 검찰로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봉현 씨의 서신이라든가 말을 한 언급 중에 사실로 확인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검사와 접대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가장 먼저 신빙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검찰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강기정 수석 이야기든지 야당 정치인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도 다같이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하신 것처럼 김봉현 씨라는 분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분인데 이분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검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앵커]
술자리 있었다, 이 부분이 팩트다?
[박진영]
그렇죠. 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역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2019년 7월 술자리에서 라임을 변호한 변호사가 검사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게 이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됐냐, 이런 질의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병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당 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김봉현 회장이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연루돼 있는 상황들이 국민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보호하거나 비호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이 있었다면 거기에 어떤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검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휘체계 보고라인을 얘기하게 되면서 결국 그 정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를 윤석열 총장이 문제인 것처럼 언급하게 되는데 사실관계가 나왔던 것이 검찰과의 만남만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왔던 것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전 대표와 만났던 사실 자체는 사실로 나온 것이죠. 돈을 받았던 부분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난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실장한테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돈을 건넸다고 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로 진행이 됐는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 해당 검사의 일부 나왔던 내용.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일부 인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야권의 공세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야권에 있는 핵심 현직 의원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훨씬 더 강도 높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거듭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박진영]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먼저 야권에서 여권에 대단한 게이트인 것처럼 터뜨리고 나왔으니까 역공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앵커]
어쨌든 여야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팩트로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나가면 될 것이다, 두 분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다른데 법무부는 일단 윤석열 총장의 감찰 가능성을 넘어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별도의 수사팀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라는 것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총장이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장이 추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앵커]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는 거죠?
[박진영]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연루 의혹이 있는 검사들은 배제를 하고 새롭게 팀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특검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특검이 실제로 해 보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보다. 왜냐하면 절반은 정쟁으로 흘러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을 하게 되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이 실제로 여당 몫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변협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이 추천해서 과반수가 누가 넘느냐에 따라서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게 되면 여당이 많이 추천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나가버릴 거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수사 주체의 문제는 현재 있는 검찰들과 거기에서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까지 가보자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한편으로 공수처와 딜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특임검사, 특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부분은 공수처 무력화 이런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얘기를 들어보죠.
[김병민]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여당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야당이던 시절에 특검을 주장한 상황들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도 10월달에 검찰 형사8부에서 일부 인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명확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특별수사본부로 확대설치를 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서 결국은 박영수 특검을 통해 핵심적인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바탕으로 결국 전직 대통령 탄핵과 함께 맞춰서 형사사건에 관련된 처리를 했던 전례를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여권은 많이 찬성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속에서 야권, 특히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등이 있었고 허익범 특검을 통해 결국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까지 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 당시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넘어간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특별검사를 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여권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야당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거져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에 있는 내부의 문제까지 청와대에 있는 핵심 실세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권력기관들이 얽혀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조직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이 사건 정리하는 게 그나마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가장 객관적인 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 부분 논의가 돼야겠습니다마는 일단 라임 건 관련해서 법무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수사팀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한번 발동할까 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진영]
저는 수사지휘권까지는 발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우리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덤빈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젊은 분이죠. 우병우 민정수석, 약관의 민정수석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앉아서 검찰을 뒤에서 지휘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라든가, 의혹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것을 감춰가면서 하지 못한다? 서로가 수사를 하니 안 하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사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된 것만 해도 지금 민주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명확히 드러나 있는 건 현재 검찰에서 옵티머스, 라임 펀드 관련된 수사인력들이 굉장히 적은 형태로 유지가 돼 왔고 현재까지 수사했던 내용들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얘기들이 김봉현 회장 얘기 등을 통해서 펑펑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수사가 명확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나와서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검찰을 질타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강된 수사인력만으로 지금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수사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기에도 과연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조직을 향해서 감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애당초 문제가 불거졌던 정권의 핵심 권력과 유착돼 있을지 모르는 이 게이트 문제를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도 믿을 수 없다면 답은 단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특별검사 도입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수사의 신뢰도가 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특별검사 도입이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진영]
검찰에 대한 수사 신뢰 부족의 문제는 여쪽이냐 야쪽이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검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검사가 가서 접대받고 술 먹었으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들의 관행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공수처 공약을 같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공수처라는 게 야당 몫이 2명이나 추천되기 때문에 비토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보자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인 접근은 공수처가 되는데 야당이 이걸 공수처는 안 해 주면서. 사실 7월 15일에 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술 접대가 관행인지 일탈인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라임사태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또 옵티머스 관련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옵티머스 문건 관련해서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전혀 수사의지가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답변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도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랑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상.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여당에서는 라임 관련해서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속도가 늦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요.
[김병민]
옵티머스 치유 하자 문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100% 진실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거고요.
옵티머스 사건은 라임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이 다른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짓고 있는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사실상 사정기관을 통활하게 되는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인사가 옵티머스의 차명이든 아니든 지분의 10%가량을 보유했고 그의 가족이 옵티머스 이사로 재직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과정부터 사기성이 짙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작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는 행정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의 검증 과정 등을 통해서 재산에 대한 신고내역이나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고 가족관계에서도 옵티머스에 재직되고 있는 상황까지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왜 청와대는 이런 행정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 훨씬 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맞물려서 하자치유 문건 등에는 여러 핵심인사들, 정치인의 이름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국감장에서 봤듯이 수개월간 수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권, 정권에 관한 핵심인사들이 고루 연결돼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이 돼 있는데 왜 인사할 때 이 부분이 검증이 안 됐냐, 이 부분까지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는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36세의 행정관인데요. 이분이 들어올 때 인사검증이 잘못됐다 그런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직윤리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 사람이 과연 수천억대의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수백억씩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모금을 하는데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억씩, 20억씩 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백억씩이 들어와요,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사회에서 정권의 행정관 1명이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투자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대치의 방식이 행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쪽 나왔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의 국장 1명의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융 쪽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이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위 검찰 간부 출신. 이런 쪽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앵커]
오히려 금융권 쪽이 더 문제가 있다?
[박진영]
그렇죠. 금융쪽입니다, 금융쪽. 금융과 전직 검찰 고위 관료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 부분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왜 이렇게 이걸 허가를 내줬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은 왜 이걸 같이 해 줬느냐. 그다음에 NH증권이라든가 민간기업들은 섞여가지고 엉터리 설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되고요.
이것에서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아는 한국의 모피아라고 하는 금융 관련 집단들의 어떤 참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앵커]
옵티머스는 출발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펀드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데 지난주 국감 내내 이 내용이 다뤄졌으니까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서 정말 뉴스를 따라가기도 시청자 여러분도 보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펀드 사기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이름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검찰 조사를 회피한 적이 없고 이번 사태는 최악의 금융사기사건이라며 정치권 게이트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혁진 / 전 옵티머스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단 한 차례도 검찰한테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저는 단 한 차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거나 그런 걸 회피한 사실도 없습니다.
뉴스에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 가서 거기에 마침 주무장관인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하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동행한다는 얘기를 거기 뉴스에서 확인을 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뭔가 하소연을 해야겠다 해서 무작정 따라간 거고요.
정말 교묘한 프레임으로 저를 이 사기 사건의 주범인 양 호도하려고 하는 김재현과 양호와 정영제의 합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이력을 보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커다란 그림은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많은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해서는 2명의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1대 대표가 이혁진 대표 이분이 한 분 있고 이후 치열한 경영권 싸움을 벌여서 2대 주주로 등극한 분이 지금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김재현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기사건은 김재현 대표 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김병민]
지금 있는 펀드 사기사건의 거의 대다수의 경우들은 김재현 대표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혁진 대표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이혁진 대표는 이미 과거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외국이 집이었기 때문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확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상황이고 바로 출국금지 결정을 내리려고 검찰에서 했던 바로 그 전날 이혁진 대표가 유유자적 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혁진 대표가 외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출국금지 결정이 나기 하루 전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정황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70억대의 횡령,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금감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여기에 대한 펀드가 정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봤다면 지금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는 정말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혁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인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혁진 대표는 사실 다른 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고발이 됐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외국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출국금지 하루 전에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진영]
이혁진 대표가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별반 관계가 없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무부가 왜 출국금지를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혁진 대표가 정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말은 과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고 한국의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융 재정 관련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연루되어서 투자하고 할 만큼 그런 수준이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이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죠. 창조경제 이야기하면서 모험성인 투기성 펀드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줍니다.
3억에서 1억으로 다운시켜줌으로 인해서 일반 민간 서민들이 쉽게쉽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서민들도 사실 잘 몰랐을 겁니다. 기관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서민들도 달라붙어서 같이 1억 정도 이상씩...
[앵커]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박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금융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것을 사기라는 그물망으로 짤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인 겁니다.
그쪽으로 수사를 집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적어도 이 건 관련해서 이혁진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박진영]
그렇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전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가서 어떤 구명로비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혁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뉴스에서 대통령이 순방한다는 내용을 보고 무작정 따라가서 하소연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대통령께서 시장에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수백명일 겁니다. 정치권에 그런 사람,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서 그런 쪽에 자기 이익이 되도록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혁진 대표라는 분도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지만 민주당 공천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박진영]
그 당시에 우리 당이 강남 쪽에 사실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후보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구명로비 의혹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이혁진 대표의 발언 중에서 프레임이다, 합작품이다. 나를 이 사기사건의 주범인 양 호도하려는 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런 프레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권을 겨냥한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김재현 대표 등으로 인해서 옵티머스 펀드가 일으킨 사기사건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결국 이것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짰단 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보시는 분들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혁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 사건에 관련된 진실들을 털어놓고 본인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것이 금융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NH투자증권 등에서 여기에 대한 펀드를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안정성이 높은 사건인 것처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건 등으로 인해서 정관계 인사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까지 나오게 되니 과연 NH투자증권이 정말 그 허술했던 펀드를 판매하게 되는 과정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금감원까지 관리감독하게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옵티머스 관계자가 들어가 있었으니 사건에 대한 의심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다는 점은 저는 현 정권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몇 번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특검 해야 된다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한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을 안 했었는데.
[김병민]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자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국민의 민생이 핵심적인 일들이었고 이를 위해서 여당과도 협조하는 일들은 협조해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재산권이 관련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관련된 정의가 바로설 수 없다는 위기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을 고스란히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서 현명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아주 짧게요.
[박진영]
국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NH 부르고 금감원 불러서 세게 따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권게이트라고 해서 사실 정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국감 보면서 야당이 하는 게 거의 전반전은 추미애 장관만 늘 불러대고 후반전에는 정권게이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침대축구입니다, 이거. 실제로 민생을 돌봐야 될 부동산 문제라든가 민생사범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치는 거 하나 없이 정쟁만 일삼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도 2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서민들 돈 포함해서 2조 원의 돈이 공중 증발된 거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됐으면 좋겠다.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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