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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은 사람들이 마약류 처방을?...건보 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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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은 사람들이 마약류 처방을?...건보 시스템 '구멍'

2020년 10월 19일 04시 4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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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방받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계속 수사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명한 건 건강보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즉 정신안정제 168정을 처방받았습니다.

1년 동안 의원을 옮겨 다니며 타낸 의료용 마약은 모두 3천백여 정.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이미 재작년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포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신원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명의가 도용된 사망자는 모두 49명.

이들 이름으로 154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 6천여 정이 무방비로 새 나갔습니다.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허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진료 환자 조회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도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본인 확인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와 똑같이 무자격자로만 표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스템에 사망자 코드를 부여해 불법 명의 도용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된 마약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계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엄연한 불법 투약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0명.

누가 얼마나 약을 타간 건지 오리무중인 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건보공단과 식약처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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