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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진술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연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이유야 본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보이는 양상 자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금융사기꾼의 말에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법원 증언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청와대 강기정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여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검찰이 강기정 수석을 잡으려고 회유를 했다. 그리고 검사장 출신의 야권 정치인에게 또 돈을 줬다, 이런 식의 반대되는 폭로를 했어요. 이게 본인 말로는 검찰이 여권의 특정인을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여당이, 여권이 프레임을 여당에 불리해지니까 야권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런 증언의 바뀜에 따라서,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건데. 글쎄요, 이런 경우에 왜 사건을 키우는가라고 본다면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금융 사기 사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금융 사기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크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관계 인사가 막 나오면 나중에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정쟁이나 정관계 인사의 이런 확대로 소위 주의를 다른 데로 끌고 결국은 이 사건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면서 자신의 처벌이나 이후에 복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좀 계산된 그런 행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지금 양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 모습을 보면 이미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자의 입에 의존하는 정치권, 우리 정치권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금융 사기 사건이냐, 권력형 게이트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의 이슈가 없으니까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삼권분립이 있고 검찰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불법 스캔들이라든가 부패 스캔들이 있으면 공적인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진흙탕에 빠져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진흙탕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입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을 지금 열거하고 있고 본질을 흐리기 위한 교란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청와대 인사도 있고 그리고 A 변호사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관 변호사가 여기에 또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깊숙이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서 우리 정치권들이 일희일비하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정치적 공방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이런 데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고 수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끌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 공수가 좀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박창환]
김 씨의 옥중서신 하나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여권,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리스트가 돌아다니면서 살생부처럼 여권 인사들이 정말 몸을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 옥중서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의혹을 받던 한 의원은 오히려 특검하자, 진짜로 의원직 내걸고 야당에서도 야당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걸고 특검하자. 만약에 나 죄 없으면 당신 의원직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 씨의 폭로 자체가 이게 진흙탕을 뒤집어쓴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런 사이에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여기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그 몇 달 동안 국민과 언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은 이것을 갖다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으로서는 야당, 김봉현 씨의 이번 폭로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생각만 할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권에 공세를 취했는데 거꾸로 이게 야권을 향해서 또는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그런 역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장외투쟁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정쟁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김봉현 씨의 폭로가 정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그런데 이 입장문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전해 들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을 말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또 역으로 다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입장문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이 맥락적으로 타당하고 구체성이 저는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입장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떤 국면전환용의 입장문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권, 검찰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그리고 팩트는 나중에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문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특검 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각자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야당이죠. 여야 5개 정당이 이것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은 끝까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데 지금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직 청와대 인사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 주장도 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다면 검찰 그리고 특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양쪽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물론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라든가 새로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수사를 훨씬 더 강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해결 방안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고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여야의 해결 방안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말로 1년 동안 패스트트랙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핵심 내용이 공수처인데. 지금 이 사안이 어저께 김 씨의 옥중서신의 핵심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리고 검찰의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전담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안 만들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못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인사추천 구성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지금 검찰과 관련된 주된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야당에 발목 잡혀서 안 되고 있으니 이거 빨리 공수처가 나와야지 수사를 할 거 아니냐. 이게 여권의 입장인 거고 야당은 내가 언제 찬성한 적 있느냐, 이러면서 아직도 추천 안 하면서 당신네들 청와대나 이런 데 개입돼 있으니까 이거 특검해야 된다, 공수처 못 믿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져 있는 법은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빅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수처법을 언제까지 이렇게 막고만 있을 거냐. 결국은 이번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좀 추천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권은 또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안까지는 특검에 동의를 해서, 여권이 특검에 동의를 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야권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실규명. 김 씨의 사기꾼의 말에 얼마나 진실이 숨어 있는지 이런 진실규명을 하면서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이게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런 빅딜의 길로 가겠느냐? 빅딜의 길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는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개혁을 막는 반개혁 세력으로 서로가 공방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바로 지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감찰 지시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직 검사 3명이 1000만 원의 술접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이 중의 한 사람이 수사팀에 들어갈 거다. 실제로 수사팀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김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왔다면 당연히 감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장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최소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쪽에다, 대검에다가 이런 수사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뭉갠 적이 있느냐. 확인 정도는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뭉갠 의혹이 있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검에서 즉각 반발에 나섰어요. 이것은 검찰총장은 명예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나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법무부가 진정 감찰을 위한 감찰인지, 아니면 너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너 한번 손보자, 이런 건지. 이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은 당연한데 이게 서로 싸우기 위한 감찰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장성호]
이걸 보면 저는 검찰총장이 상당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형사사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만 금융사범이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언급했고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여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었고 김 전 회장을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야권 정치인 로비 말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뒤집힌 것이 입장문을 통해서 뒤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장문을 통해서 뒤집은 것은 수사진들 자체를 지금 범죄자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역공을 취한, 그 역공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직접 감찰, 수사의 주체는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최근 3일 동안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감찰이라는 것이 사실 말하면 수사인데 법무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사라고 하지 않고 감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찰이라는 것은 지난번 입장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감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사사건 수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수사의 주체는 검찰인데 왜 법무부가 이렇게 나서서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도 있겠지만 오는 22일 법사위 국감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감 종반부의 하이라이트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 22일날 예정돼 있는 대검찰청 국감,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예상되는 공세의 양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이번 법무부 국감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 병역 사건일 거예요, 휴가 사건. 그런데 이 문제, 그러니까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 씨의 폭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에서 감찰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아마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그동안에 채널A 사건, 여러 측면에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정말로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은 대검에 대해서, 야당은 법무부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제발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고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이제는 포기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제발 의혹만 얘기하지 말고 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수사 뭉갰으면 검찰총장 아니라 검찰총장 할애비라도 물러날 건 물러나야죠. 그리고 아닌 의혹을 억지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감 자리가 의혹만 풀어놓는 장이 아니라 정말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놓고 싸우는 장이 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차라리 혼란만 주니까 말을 꺼내지 말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국정감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교수님과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 행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물론 그런 입장문을 저렇게 언론을 통해 내놓은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김봉현 전 회장의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에 지금 말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검찰이 아무리 썩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랑 짜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검찰이 잘 수사를 하면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썩었다고 그러는데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소신껏 수사를 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정권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견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목소리를 내면서 죄의 엄중함 이런 것을 처벌하
는 데, 그리고 진상을 밝히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혹만 내놓을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두 분 공통적으로 해 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목요일 만료가 됐는데요. 현역 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 편파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앵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출신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역대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선거법 기간 만료 될 때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야의 숫자를 엇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기계적 균형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에요. 그런데 당선된 숫자 180명에 비례를 해 보면 좀 여당이 굉장히 적다, 이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범여권으로 따지면 진보당 1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1명, 이것까지 합쳐야지 어느 정도 반반이 맞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까지 기계적 균형을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든 대표적인 사람이 2명입니다. 하나는 윤건영 의원이고 또 하나는 고민정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선관위 기소사항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묵살당한 거죠, 그 선관위나 검찰로부터. 좀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면 봐주기. 또는 청와대 출신이라 힘 세니까 못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선거,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쪽으로 흐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갖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이걸 선거법으로까지 걸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구로 지역구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를 물려준 박영선 장관과 함께 이 지역을 돌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기계적인 균형,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들의 봐주기, 이런 부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게 국민의힘이 103석입니다. 그런데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지난 20대 33명 중에서 7명이 마지막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사실은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16명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16명이 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명만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 고유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치적으로 사실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여권 주도로 개헌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개헌을 한다면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메가톤급의 그런 회오리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고. 정계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권력구조개편까지 지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남은 주제가 한 가지 있어서 급하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22%에서 20%로 다소 감소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1%에서 17%로 약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최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 짚어주시죠.
[박창환]
한 반 년 사이에 완전 지도의 변화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전 주 얘기를 했지만 지난 겨울 또 봄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3%, 4%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에 보면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지지율 가지고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소위 1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을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특히 여권 지지층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소위 친문, 그러니까 여권 핵심 지지층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경쟁력을 계속 입증을 한다면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유지하는 게 지금에서는 여권의 향배, 여권 차기 주자의 향배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올해 초에는 4% 정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격차를 확 줄였습니다. 어떤 게 유효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의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이낙연 대표가 6개월 정도 50%에서 이제 이십몇 퍼센트, 17%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떨어지지만 1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뒤집힌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죠.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된다면 정치활동 금지에 묶여서 앞으로 대선뿐만 아니고 도지사직도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그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서 국민이 부여해 주신, 대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족쇄가 풀린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야흐로 이낙연 대표를 추월했다는 것은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당의 지역적인 기반은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전국적인 대통령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만 과거에 DJP 공동정권에서 충청의 김종필 대표와 손을 잡고 DJP 공동정권에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PK 출신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영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 호남 지지에 영남 출신 후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친문 핵심이 김경수 지사한테 상당히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어떤 격동을 치를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은 추월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날개가 상당히 강하게 날아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반등의 기회를 완전히 잡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야권 내 대권 경쟁도 한번 구도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산시장 후보 중에도 인물이 없다, 이럴 정도로 야권 내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야권 내 대권 경쟁은 어떤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창환]
대권은 고사하고 내년 봄에 있을 서울시장 후보도 못 정했는데 무슨 대권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나 대권 후보, 정말 국민들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빠를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먼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빠를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야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나 차기 대권주자 이거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후보까지 만들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리더십이 그전에 붕괴가 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야권에서는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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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진술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연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이유야 본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보이는 양상 자체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금융사기꾼의 말에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또 법무부와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법원 증언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청와대 강기정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여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검찰이 강기정 수석을 잡으려고 회유를 했다. 그리고 검사장 출신의 야권 정치인에게 또 돈을 줬다, 이런 식의 반대되는 폭로를 했어요. 이게 본인 말로는 검찰이 여권의 특정인을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여당이, 여권이 프레임을 여당에 불리해지니까 야권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런 증언의 바뀜에 따라서,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건데. 글쎄요, 이런 경우에 왜 사건을 키우는가라고 본다면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금융 사기 사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금융 사기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크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관계 인사가 막 나오면 나중에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정쟁이나 정관계 인사의 이런 확대로 소위 주의를 다른 데로 끌고 결국은 이 사건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면서 자신의 처벌이나 이후에 복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좀 계산된 그런 행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지금 양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 모습을 보면 이미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자의 입에 의존하는 정치권, 우리 정치권 참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금융 사기 사건이냐, 권력형 게이트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의 이슈가 없으니까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삼권분립이 있고 검찰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불법 스캔들이라든가 부패 스캔들이 있으면 공적인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진흙탕에 빠져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진흙탕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입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을 지금 열거하고 있고 본질을 흐리기 위한 교란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청와대 인사도 있고 그리고 A 변호사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관 변호사가 여기에 또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깊숙이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서 우리 정치권들이 일희일비하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정치적 공방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이런 데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고 수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끌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 공수가 좀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박창환]
김 씨의 옥중서신 하나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여권,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리스트가 돌아다니면서 살생부처럼 여권 인사들이 정말 몸을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 옥중서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의혹을 받던 한 의원은 오히려 특검하자, 진짜로 의원직 내걸고 야당에서도 야당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걸고 특검하자. 만약에 나 죄 없으면 당신 의원직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 씨의 폭로 자체가 이게 진흙탕을 뒤집어쓴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런 사이에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여기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그 몇 달 동안 국민과 언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은 이것을 갖다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으로서는 야당, 김봉현 씨의 이번 폭로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생각만 할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권에 공세를 취했는데 거꾸로 이게 야권을 향해서 또는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그런 역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장외투쟁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정쟁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김봉현 씨의 폭로가 정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그런데 이 입장문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전해 들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을 말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또 역으로 다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입장문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이 맥락적으로 타당하고 구체성이 저는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입장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떤 국면전환용의 입장문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권, 검찰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그리고 팩트는 나중에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문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특검 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각자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라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야당이죠. 여야 5개 정당이 이것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은 끝까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데 지금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직 청와대 인사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 주장도 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다면 검찰 그리고 특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양쪽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물론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라든가 새로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수사를 훨씬 더 강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해결 방안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고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여야의 해결 방안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말로 1년 동안 패스트트랙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핵심 내용이 공수처인데. 지금 이 사안이 어저께 김 씨의 옥중서신의 핵심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리고 검찰의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전담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안 만들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못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인사추천 구성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지금 검찰과 관련된 주된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야당에 발목 잡혀서 안 되고 있으니 이거 빨리 공수처가 나와야지 수사를 할 거 아니냐. 이게 여권의 입장인 거고 야당은 내가 언제 찬성한 적 있느냐, 이러면서 아직도 추천 안 하면서 당신네들 청와대나 이런 데 개입돼 있으니까 이거 특검해야 된다, 공수처 못 믿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져 있는 법은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빅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수처법을 언제까지 이렇게 막고만 있을 거냐. 결국은 이번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좀 추천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권은 또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안까지는 특검에 동의를 해서, 여권이 특검에 동의를 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야권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실규명. 김 씨의 사기꾼의 말에 얼마나 진실이 숨어 있는지 이런 진실규명을 하면서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이게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런 빅딜의 길로 가겠느냐? 빅딜의 길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 오히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는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개혁을 막는 반개혁 세력으로 서로가 공방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바로 지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감찰 지시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직 검사 3명이 1000만 원의 술접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이 중의 한 사람이 수사팀에 들어갈 거다. 실제로 수사팀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김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왔다면 당연히 감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장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최소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쪽에다, 대검에다가 이런 수사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뭉갠 적이 있느냐. 확인 정도는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뭉갠 의혹이 있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검에서 즉각 반발에 나섰어요. 이것은 검찰총장은 명예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나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법무부가 진정 감찰을 위한 감찰인지, 아니면 너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너 한번 손보자, 이런 건지. 이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은 당연한데 이게 서로 싸우기 위한 감찰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장성호]
이걸 보면 저는 검찰총장이 상당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형사사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만 금융사범이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언급했고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여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었고 김 전 회장을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야권 정치인 로비 말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뒤집힌 것이 입장문을 통해서 뒤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장문을 통해서 뒤집은 것은 수사진들 자체를 지금 범죄자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역공을 취한, 그 역공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직접 감찰, 수사의 주체는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최근 3일 동안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감찰이라는 것이 사실 말하면 수사인데 법무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사라고 하지 않고 감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찰이라는 것은 지난번 입장문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감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사사건 수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수사의 주체는 검찰인데 왜 법무부가 이렇게 나서서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도 있겠지만 오는 22일 법사위 국감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감 종반부의 하이라이트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 22일날 예정돼 있는 대검찰청 국감,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예상되는 공세의 양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이번 법무부 국감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 병역 사건일 거예요, 휴가 사건. 그런데 이 문제, 그러니까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 씨의 폭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법무부에서 감찰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아마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그동안에 채널A 사건, 여러 측면에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정말로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은 대검에 대해서, 야당은 법무부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제발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고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이제는 포기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제발 의혹만 얘기하지 말고 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수사 뭉갰으면 검찰총장 아니라 검찰총장 할애비라도 물러날 건 물러나야죠. 그리고 아닌 의혹을 억지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감 자리가 의혹만 풀어놓는 장이 아니라 정말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놓고 싸우는 장이 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차라리 혼란만 주니까 말을 꺼내지 말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국정감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교수님과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 행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물론 그런 입장문을 저렇게 언론을 통해 내놓은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김봉현 전 회장의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에 지금 말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검찰이 아무리 썩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랑 짜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검찰이 잘 수사를 하면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썩었다고 그러는데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소신껏 수사를 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정권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견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목소리를 내면서 죄의 엄중함 이런 것을 처벌하
는 데, 그리고 진상을 밝히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혹만 내놓을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두 분 공통적으로 해 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목요일 만료가 됐는데요. 현역 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 편파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앵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출신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역대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선거법 기간 만료 될 때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야의 숫자를 엇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기계적 균형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에요. 그런데 당선된 숫자 180명에 비례를 해 보면 좀 여당이 굉장히 적다, 이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범여권으로 따지면 진보당 1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1명, 이것까지 합쳐야지 어느 정도 반반이 맞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까지 기계적 균형을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든 대표적인 사람이 2명입니다. 하나는 윤건영 의원이고 또 하나는 고민정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선관위 기소사항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묵살당한 거죠, 그 선관위나 검찰로부터. 좀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면 봐주기. 또는 청와대 출신이라 힘 세니까 못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선거,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쪽으로 흐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갖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이걸 선거법으로까지 걸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구로 지역구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구를 물려준 박영선 장관과 함께 이 지역을 돌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기계적인 균형,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들의 봐주기, 이런 부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게 국민의힘이 103석입니다. 그런데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지난 20대 33명 중에서 7명이 마지막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사실은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16명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16명이 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명만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 고유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치적으로 사실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여권 주도로 개헌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개헌을 한다면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메가톤급의 그런 회오리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고. 정계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권력구조개편까지 지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남은 주제가 한 가지 있어서 급하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22%에서 20%로 다소 감소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1%에서 17%로 약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최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 짚어주시죠.
[박창환]
한 반 년 사이에 완전 지도의 변화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전 주 얘기를 했지만 지난 겨울 또 봄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3%, 4%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에 보면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지지율 가지고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소위 1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을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특히 여권 지지층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소위 친문, 그러니까 여권 핵심 지지층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경쟁력을 계속 입증을 한다면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유지하는 게 지금에서는 여권의 향배, 여권 차기 주자의 향배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올해 초에는 4% 정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격차를 확 줄였습니다. 어떤 게 유효했다고 보시고 또 앞으로의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이낙연 대표가 6개월 정도 50%에서 이제 이십몇 퍼센트, 17%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꾸준히 떨어지지만 1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뒤집힌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죠.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된다면 정치활동 금지에 묶여서 앞으로 대선뿐만 아니고 도지사직도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을 다 풀어헤치고.
그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서 국민이 부여해 주신, 대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족쇄가 풀린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야흐로 이낙연 대표를 추월했다는 것은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당의 지역적인 기반은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전국적인 대통령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만 과거에 DJP 공동정권에서 충청의 김종필 대표와 손을 잡고 DJP 공동정권에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PK 출신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영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 호남 지지에 영남 출신 후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친문 핵심이 김경수 지사한테 상당히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어떤 격동을 치를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은 추월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날개가 상당히 강하게 날아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반등의 기회를 완전히 잡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야권 내 대권 경쟁도 한번 구도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산시장 후보 중에도 인물이 없다, 이럴 정도로 야권 내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야권 내 대권 경쟁은 어떤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창환]
대권은 고사하고 내년 봄에 있을 서울시장 후보도 못 정했는데 무슨 대권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나 대권 후보, 정말 국민들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빠를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먼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빠를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야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나 차기 대권주자 이거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후보까지 만들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리더십이 그전에 붕괴가 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야권에서는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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