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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측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뇌관이 될 듯합니다. 전국 전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앞서 저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라이브 방송을 직접 전해드렸거든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정 간에도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강훈식]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해 봐야 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재정 당국이 낸 거라고 보고요. OECD 국가 국가 중에 34개국이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탄력적인, 갑자기 통일이 되거나 또는 전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 같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있구나, 이런 확인을 하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IMF 때도 사실은 11.7%였습니다, 적자부채의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국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재정비율이 40%의 마지노선이 깨졌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서 반드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 가서 비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25년까지는 이 정부가 마음껏 쓰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36개의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우리나라만 이 숫자를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핑계를 삼아서 지금 추경을 했지만 쓰지 못한 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정해서 국가의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것은 정부의 규목표인 거고 정부의 살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있을 예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였는데 지역구 다녀오셨습니까?
[강훈식]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하기 전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다 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학생에 대한 돌봄지원금이 나가서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정치권의 정쟁이 지친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피로감이 크다는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인데요. 행정수도 완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이전, 균형발전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방도 기회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은 매번 집값이 저렇게 오른다는데 지방에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힘이 되는 얘기와 쓴소리 모두 들으셨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보면서 군의 기강이 무너졌고 또 추미애 장관의 법치,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과연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있으셨습니다. 또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총살이 되고 또 시신까지 훼손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도 무너지고.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야당이 뭐 하는가, 이러한 질타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공교롭게 충청 지역이 지역구셔서 쓴소리,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추석 연휴 직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숨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졌다고 하던데 이 문제, 특히 긴급현안질문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강훈식] 저도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돼서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북한이 황당한 정도에 이르는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야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여야를 떠나는, 그래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낼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빠른 시간 안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내면서 북한에게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데 큰 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 모두가. 그런데 가장 갈리는 게 시신 훼손과 관련된 문구 문제 때문에 계속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
어제저녁에 여당과 또 야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제가 원내수석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워낙 바쁘셔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석 민심을 서로 들은 것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여당의 대표께서는 대북결의안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지. 시신 훼손, 불태워진 것은 국방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통전부에서 통지문이 오니까 이걸 자꾸 또 뒤집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을 통지문 하나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북한한테 주는 나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저는 명확하게 북한한테 일관된 목소리를 줘야 되고요. 우리 국민 한 명이라도 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저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합의문 자체가 왜 안 됐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규탄결의문을 만들겠다고 저희 당에서도 처음에 제안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마치 그러니까 북한이 6.25 남침하듯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공동대응해서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너희가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고 1차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적인 고려를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단호한 국회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엇갈리는 게 대북규탄결의안에 들어갈 문구 부분에서 이견이 있고 또 긴급현안질의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요청을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성일종]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당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여당이 좀 부담스러워도 야당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에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정부여당이 북한한테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시신 훼손한 것은 북한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정보자산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정보자산을 판단한 것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할 때는 절대로 정보적 차원에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발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의원님, 그런데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어차피 국방위가 열리면 국방위에서도 관련된 현안질문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계속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일종]
지금 현안질의를 정치공세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죽은 문제거든요.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니에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 국민을 해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이거를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질책을 야당은 하는 거예요. 국민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안질의도 국회법에 정확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안질의도 받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상임위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국회의 힘을 모아서 현안질의를 하는 거하고 17개의 상임위가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몇 개 상임위에서만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든가 국민한테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각의 최고 총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께서 나오셔서, 또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하는 게 격이 맞죠. 그래서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은 격도 좀 봐야 되고 또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인데, 국가의 위상과 관련되는 일인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뤄야 되지만 더 격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일이 국민의 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큰 충격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큰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공격하고 공세하는 것이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를 살리는 문제냐는 좀 다른 면이다 이런 거고요.
그것보다 더 여야가 합쳐서 우리가 북한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시돼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은 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정부질의라는 공간에 공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원인을 밝혀낼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어떤 의미로 보면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월북하게 됐는지의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제2, 제3의 사건들을 재발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지금은 판단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게 좀 더 성숙된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공격한다 그러는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공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정치공세라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워낙 이 정부가 추미애 장관 사태로부터 여러 가지가 몰리니까 이 공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다 부리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께서 서면으로 보고받으시고 그다음 날 8시 30분에 이거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살리기 위한 무슨 조치를 했는지 대통령이 밝히셔야죠. 그리고 정부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일날 15시 30분에 북한에 접수됐다는 게 우리가 보고가 됐고 15시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 9시 47분에 총살이 됐고 10시 이후에 소각이 된 거잖아요, 시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 접수가 되기 이전부터라도, 또 그때부터라도 대통령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고 북한의 친서가 오가고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국제 상선망에다가 알려서 구조작업을 하는 것을 남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생명까지는 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현안질의로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을 여당을 공격한다? 아니, 국민이 죽었는데 공격이 아니라 당연한 걸 가지고 공격이라고 하는 말로 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야당에 정치공세를 한다 이렇게 방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강 의원님께서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강훈식]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말씀대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뒤에 계속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이 왜 그렇게 사살까지 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 7월에 다시 월북했던, 탈북자가 월북했던 경우에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뚫려서 거기에 해당돼 있는 소위 병력들이 다 질책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똑같이 어떤 누군가가 월북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7월에 그렇게 해서 문책을 받았던 북한 사회의 경직된 속에서 그런 문책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7월에 그렇게 넘어간 분이 그렇게 돼서 코로나가 확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성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진지한 확인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대로 북한을...
[앵커]
질책했다는 게 어디서 확인이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강훈식]
지금 정세연 민주평통부위원장인가 그분께서도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그분의 내용에 대한 신뢰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분도 나름대로 휴민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는 것이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6.25가 일어났는데 이승만 정부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올바른 자세냐. 아니면 규탄할 것은 규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가 부족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냐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대정부질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는 현안질의가 긴급현안질의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국회의 형식과 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론 야당도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부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하고,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견지해야 됩니다마는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마치 그분이 그렇게 간 것이 정부의 탓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하고 대정부질의를 하자, 또는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질책성 관련된 내용이 북한 당국이나 이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런 얘기가 들린다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상부에서 우리 국민을 762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보도 믿을 만한 겁니까, 이 주장도?
[성일종]
저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마 이러한 부분도 정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거르거든요. 사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상부에서 사살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살한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국민이 명령을 받아서 사살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회가 소홀히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좀 봐야 합니다.
2016년도에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군인들이 사상을 당했잖아요. 그때 김관진 장관이 있었어요. 반드시 원점까지 타격하겠다 얘기를 했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했거든요. 바로 나와서 북한이 굴복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부분은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비무장 상태에서 가서 총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 시신을 소각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국민이 어떤 위해를 당했을 때 보복하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국가입니다. 지금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는 정부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된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지가 모아져야 되고 거기에 저는 여당이 바로 응해서 현안질의가 됐든 그 어떤 방법이든 북한에 일관된 목소리를 여야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살지시 발언 신뢰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살 지시 발언이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강훈식]
저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위원이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정보위원들은 정보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어디서 정보를 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안을 전제로 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거든요. 그걸 만약에 발표하셨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보안을 전제하고 하는 것을 정쟁의 도구로 쓴 것과 다름아니라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북한 앞에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더라라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출처를 진행자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전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지침이 실제로 월북이나 동물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이번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 또는 더 내밀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선동하는 게 중요한지는 저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직되고 경색되는 국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나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공동의 방역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주제가 다른 주제가 있어서 주제를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외에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것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27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예결위에까지 나와서.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휴가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군 부대에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합니까? 무언가 안 되니까 전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러 보좌관 시켜서 전화를 하겠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카톡으로 아들한테 지원장교 전화를 받아서 보좌관한테 보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발표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이 아드님 건 잘 처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인가요?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업하는 사람하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해외여행 간 사실이 있는 거니까 안 갔다 그랬거든요. 면세점에서 나왔었던 영수증 하나 가지고 낙마를 했습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역시 이명박 정부 때인데. 후보자가 박연차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 그랬는데 사진 한 장 나와서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 사진 한 장에 다 낙마를 했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 27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증거가 나오고 다 했어도 문제없다고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군의 기강을 허물었고 모든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이나 특권과 반칙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허문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 그래서 저는 자신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에서 이 부분을 소명하셔라. 왜 못 하는가? 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려면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훈식]
그게 야당으로서 제일 좋은 논리입니다. 당당하면 받으세요. 검찰 조사 받았더니 검찰 조사도 못 믿겠어요. 특검에서 또 조사 받으세요. 특검에서도 안 되면 청문회 열어서 또 받으세요. 야당은 저 논리가 좋은 논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인데요. 검찰 조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국정조사 때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조사했는지.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제대로 조사 못한 것 아닙니까? 야당이 그렇게 되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이고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이게 왜 계속 우리는 반복되냐.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마는 약간 철 지난 유행가를 자꾸 트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그라드는 이슈가 아닌가. 물론 문제가 없다거나 또는 모든 게 괜찮다거나 이전에 저는 검찰 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물론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 또 야당의 입장에서 더 추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팩트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국정조사 기간에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별도의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국력 소모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장관들마다 이런 문제가, 본인의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라든지 주변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만둬라, 너 조사받아라는 식의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역할, 법이 정한 역할들은 해 주면서 최소한의 공수처 인사추천위원들의 추천들은 좀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보다 더 검찰 개혁은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계속 문제제기만 똑같은 반복적인 느낌을 주니까 검찰개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의 추천위원도 빨리 추천하시고 또 그런 문제제기도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 조사가 못마땅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었던 이 정권의 가치, 모든 철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별의별 논거를 다 대고 있는데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반대진영에 있던 사람들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도 삼성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했었을 때 막은 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둑한테 가서 너 도둑질 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에 있었던 인사계의 상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휴가 처리한 적이 없다고. 그다음에 지원장교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자기가 과거에 썼던 폰을 포렌식을 해서 갖다줬어요. 그런데 이거 압수수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덮은 사건입니다.
[강훈식]
제가 한마디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동부지청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무슨 병장한테 물어보고 대위한테 물어본 걸 근거로 대지 마십시오. 검찰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동부지청에서 했으면 동부지청에 물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니까 책임도 그가 지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어렵게 풀 것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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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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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측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뇌관이 될 듯합니다. 전국 전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앞서 저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라이브 방송을 직접 전해드렸거든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정 간에도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강훈식]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해 봐야 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재정 당국이 낸 거라고 보고요. OECD 국가 국가 중에 34개국이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탄력적인, 갑자기 통일이 되거나 또는 전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 같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있구나, 이런 확인을 하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IMF 때도 사실은 11.7%였습니다, 적자부채의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국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재정비율이 40%의 마지노선이 깨졌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서 반드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 가서 비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25년까지는 이 정부가 마음껏 쓰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36개의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우리나라만 이 숫자를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핑계를 삼아서 지금 추경을 했지만 쓰지 못한 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정해서 국가의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것은 정부의 규목표인 거고 정부의 살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있을 예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였는데 지역구 다녀오셨습니까?
[강훈식]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하기 전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다 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학생에 대한 돌봄지원금이 나가서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정치권의 정쟁이 지친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피로감이 크다는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인데요. 행정수도 완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이전, 균형발전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방도 기회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은 매번 집값이 저렇게 오른다는데 지방에도 뭔가 기회가 오지 않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힘이 되는 얘기와 쓴소리 모두 들으셨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보면서 군의 기강이 무너졌고 또 추미애 장관의 법치,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과연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있으셨습니다. 또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총살이 되고 또 시신까지 훼손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도 무너지고.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야당이 뭐 하는가, 이러한 질타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공교롭게 충청 지역이 지역구셔서 쓴소리,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추석 연휴 직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숨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졌다고 하던데 이 문제, 특히 긴급현안질문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강훈식] 저도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돼서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북한이 황당한 정도에 이르는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야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여야를 떠나는, 그래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낼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빠른 시간 안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내면서 북한에게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데 큰 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 모두가. 그런데 가장 갈리는 게 시신 훼손과 관련된 문구 문제 때문에 계속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일종]
어제저녁에 여당과 또 야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제가 원내수석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워낙 바쁘셔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석 민심을 서로 들은 것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여당의 대표께서는 대북결의안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지. 시신 훼손, 불태워진 것은 국방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통전부에서 통지문이 오니까 이걸 자꾸 또 뒤집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을 통지문 하나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북한한테 주는 나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저는 명확하게 북한한테 일관된 목소리를 줘야 되고요. 우리 국민 한 명이라도 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
저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합의문 자체가 왜 안 됐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규탄결의문을 만들겠다고 저희 당에서도 처음에 제안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마치 그러니까 북한이 6.25 남침하듯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공동대응해서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너희가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고 1차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적인 고려를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단호한 국회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엇갈리는 게 대북규탄결의안에 들어갈 문구 부분에서 이견이 있고 또 긴급현안질의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요청을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성일종]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당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여당이 좀 부담스러워도 야당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에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정부여당이 북한한테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시신 훼손한 것은 북한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정보자산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정보자산을 판단한 것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할 때는 절대로 정보적 차원에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발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의원님, 그런데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어차피 국방위가 열리면 국방위에서도 관련된 현안질문을 할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계속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일종]
지금 현안질의를 정치공세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죽은 문제거든요.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니에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 국민을 해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이거를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질책을 야당은 하는 거예요. 국민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안질의도 국회법에 정확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안질의도 받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상임위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국회의 힘을 모아서 현안질의를 하는 거하고 17개의 상임위가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몇 개 상임위에서만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든가 국민한테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내각의 최고 총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께서 나오셔서, 또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하는 게 격이 맞죠. 그래서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은 격도 좀 봐야 되고 또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인데, 국가의 위상과 관련되는 일인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뤄야 되지만 더 격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일이 국민의 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큰 충격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큰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공격하고 공세하는 것이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를 살리는 문제냐는 좀 다른 면이다 이런 거고요.
그것보다 더 여야가 합쳐서 우리가 북한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시돼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은 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정부질의라는 공간에 공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원인을 밝혀낼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어떤 의미로 보면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월북하게 됐는지의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제2, 제3의 사건들을 재발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지금은 판단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게 좀 더 성숙된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공격한다 그러는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공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정치공세라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워낙 이 정부가 추미애 장관 사태로부터 여러 가지가 몰리니까 이 공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다 부리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께서 서면으로 보고받으시고 그다음 날 8시 30분에 이거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살리기 위한 무슨 조치를 했는지 대통령이 밝히셔야죠. 그리고 정부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일날 15시 30분에 북한에 접수됐다는 게 우리가 보고가 됐고 15시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 9시 47분에 총살이 됐고 10시 이후에 소각이 된 거잖아요, 시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 접수가 되기 이전부터라도, 또 그때부터라도 대통령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고 북한의 친서가 오가고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국제 상선망에다가 알려서 구조작업을 하는 것을 남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생명까지는 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현안질의로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을 여당을 공격한다? 아니, 국민이 죽었는데 공격이 아니라 당연한 걸 가지고 공격이라고 하는 말로 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야당에 정치공세를 한다 이렇게 방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강 의원님께서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강훈식]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말씀대로 일정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뒤에 계속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이 왜 그렇게 사살까지 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 7월에 다시 월북했던, 탈북자가 월북했던 경우에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뚫려서 거기에 해당돼 있는 소위 병력들이 다 질책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똑같이 어떤 누군가가 월북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7월에 그렇게 해서 문책을 받았던 북한 사회의 경직된 속에서 그런 문책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7월에 그렇게 넘어간 분이 그렇게 돼서 코로나가 확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성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진지한 확인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대로 북한을...
[앵커]
질책했다는 게 어디서 확인이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강훈식]
지금 정세연 민주평통부위원장인가 그분께서도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그분의 내용에 대한 신뢰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분도 나름대로 휴민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는 것이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겁니다.
6.25가 일어났는데 이승만 정부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올바른 자세냐. 아니면 규탄할 것은 규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가 부족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냐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대정부질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는 현안질의가 긴급현안질의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국회의 형식과 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론 야당도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부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하고,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견지해야 됩니다마는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마치 그분이 그렇게 간 것이 정부의 탓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하고 대정부질의를 하자, 또는 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질책성 관련된 내용이 북한 당국이나 이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런 얘기가 들린다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상부에서 우리 국민을 762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보도 믿을 만한 겁니까, 이 주장도?
[성일종]
저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마 이러한 부분도 정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거르거든요. 사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상부에서 사살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살한 거예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국민이 명령을 받아서 사살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회가 소홀히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좀 봐야 합니다.
2016년도에 북한이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군인들이 사상을 당했잖아요. 그때 김관진 장관이 있었어요. 반드시 원점까지 타격하겠다 얘기를 했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했거든요. 바로 나와서 북한이 굴복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부분은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비무장 상태에서 가서 총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 시신을 소각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국민이 어떤 위해를 당했을 때 보복하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국가입니다. 지금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는 정부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된 일치된 목소리를 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지가 모아져야 되고 거기에 저는 여당이 바로 응해서 현안질의가 됐든 그 어떤 방법이든 북한에 일관된 목소리를 여야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살지시 발언 신뢰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살 지시 발언이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강훈식]
저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위원이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정보위원들은 정보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어디서 정보를 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안을 전제로 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거든요. 그걸 만약에 발표하셨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보안을 전제하고 하는 것을 정쟁의 도구로 쓴 것과 다름아니라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북한 앞에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더라라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출처를 진행자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전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지침이 실제로 월북이나 동물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이번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 또는 더 내밀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선동하는 게 중요한지는 저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경직되고 경색되는 국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나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공동의 방역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주제가 다른 주제가 있어서 주제를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외에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것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27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예결위에까지 나와서.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휴가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군 부대에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합니까? 무언가 안 되니까 전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러 보좌관 시켜서 전화를 하겠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카톡으로 아들한테 지원장교 전화를 받아서 보좌관한테 보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발표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이 아드님 건 잘 처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인가요?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업하는 사람하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해외여행 간 사실이 있는 거니까 안 갔다 그랬거든요. 면세점에서 나왔었던 영수증 하나 가지고 낙마를 했습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역시 이명박 정부 때인데. 후보자가 박연차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 그랬는데 사진 한 장 나와서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 사진 한 장에 다 낙마를 했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 27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증거가 나오고 다 했어도 문제없다고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군의 기강을 허물었고 모든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이나 특권과 반칙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허문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 그래서 저는 자신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에서 이 부분을 소명하셔라. 왜 못 하는가? 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려면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훈식]
그게 야당으로서 제일 좋은 논리입니다. 당당하면 받으세요. 검찰 조사 받았더니 검찰 조사도 못 믿겠어요. 특검에서 또 조사 받으세요. 특검에서도 안 되면 청문회 열어서 또 받으세요. 야당은 저 논리가 좋은 논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인데요. 검찰 조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국정조사 때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조사했는지.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제대로 조사 못한 것 아닙니까? 야당이 그렇게 되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이고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이게 왜 계속 우리는 반복되냐.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마는 약간 철 지난 유행가를 자꾸 트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그라드는 이슈가 아닌가. 물론 문제가 없다거나 또는 모든 게 괜찮다거나 이전에 저는 검찰 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물론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 또 야당의 입장에서 더 추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팩트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국정조사 기간에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별도의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국력 소모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장관들마다 이런 문제가, 본인의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라든지 주변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만둬라, 너 조사받아라는 식의 논리로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역할, 법이 정한 역할들은 해 주면서 최소한의 공수처 인사추천위원들의 추천들은 좀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보다 더 검찰 개혁은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계속 문제제기만 똑같은 반복적인 느낌을 주니까 검찰개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의 추천위원도 빨리 추천하시고 또 그런 문제제기도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 조사가 못마땅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었던 이 정권의 가치, 모든 철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별의별 논거를 다 대고 있는데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반대진영에 있던 사람들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도 삼성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했었을 때 막은 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둑한테 가서 너 도둑질 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에 있었던 인사계의 상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휴가 처리한 적이 없다고. 그다음에 지원장교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자기가 과거에 썼던 폰을 포렌식을 해서 갖다줬어요. 그런데 이거 압수수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덮은 사건입니다.
[강훈식]
제가 한마디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동부지청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무슨 병장한테 물어보고 대위한테 물어본 걸 근거로 대지 마십시오. 검찰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동부지청에서 했으면 동부지청에 물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니까 책임도 그가 지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어렵게 풀 것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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