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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유가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공동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서 빚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3억이 넘는다고요?
[이종훈]
3억 30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는 거고 그 가운데 인터넷 도박 관련해서도 2억 몇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 이 빚 때문에 월북을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물론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적지 않은 돈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1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 정도 빚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정도 빚 때문에 월북을 생각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빚이 꼭 월북의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또 해경에서 밝히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는 구명조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배에 있고.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경의 추측인 것 같습니다.
[정대진]
그렇죠.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고 하는 것은 다 정황상 증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월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북이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기에 월북까지 택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할 길이 없어졌죠. 주관적인 정황들을 파악할 길이 없어졌고 객관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거나 혹은 북측의 추가조사 결과를 더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해경은 군과의 협조 하에서 확보한 첩보 자료에 따르면 월북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어쨌든 중간수사 결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지금 파악한 어떤 월북의 의도나 과정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여야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첩보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의 진실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월북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군 쪽에서 이분을 발견한 게 23일날 오후 3시 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에 벌써 월북 의사를 바로 밝힌 건지,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추가로 북측 경비정하고도 계속 접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정황들도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지. 이건 그 상황에 따라서 한두 시간 차이로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그러니까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물 위에 띄워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실종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바로 나를 구조를 안 할까. 이거 혹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황급히 둘러대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까지 들이대고 이러면 더욱더 그런 거죠. 그래서 총격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 사실은 월북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3시 반 시점에 북측 경비함에 의해서 바로 발견된 초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 경우냐, 저 경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군 당국이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됩니다.
[앵커]
시점을 밝혀야 된다.
[이종훈]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그 정보의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건 계속 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첩보를 앞으로 어떤 첩보를 군에서 습득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첩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정대진]
그렇죠. 보안을 생명으로 해야 되는 군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첩보 자산들이 노출되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한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발견됐을 오후 3시 반부터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시, 10시 사이까지. 그 시간 동안 첩보를 수집하고 그걸 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첩보 자산들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온 천하에 지금 확보한 감청 내용을 틀 수는 없는 내용인데 좀 아쉬운 점은 22일에 현장에서의 기민한 초동대응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히 유가족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초동대응에서 지금 군과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가 조금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초동대응 상황에서 이걸 그냥 월북 프레임이다, 월북자니까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라는 듯한 이상한 프레임이 처음에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거고 아직도 국민적인 의혹은 남아있는 건데 과연 유족들이 정말 소상히 납득할 만큼 초기에 설명이 많이 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유족의 동의 하에 보안상의 어떤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그런 약속을 받고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하는 노력도.
[앵커]
소수에게.
[정대진]
유가족 대표에게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초동대처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뤄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요. 지금 또 한 가지 월북을 결정했던 그 자료 중에는 해경이 당시에 물길 같은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의지가 있으면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발표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경의 조사는 세 가지 갈래였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이냐, 혹은 실족을 해서 빠진 것이냐. 혹은 다른 혹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해경은 접는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리는 그냥 떠다녔다면, 그냥 떠 있었다면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도 의문이지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거리를 헤엄쳐 갈 수 있을 거리인가 이것이에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역은 거의 큰 소용돌이가 치는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밀물, 썰물 때 물길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크게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다, 결국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에 월북이다라고 정부 쪽에서 발표를 했을 때 연평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민들이. 어촌계장도 그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여기 물살이 굉장히 세다, 조류가. 그래서 동력선, 배도 어선들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역인데 여기를 수영을 해서 이걸 벗어난다, 이 조류를? 이건 상식 밖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했어요.
그런데 군 당국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사람이 바다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조류의 움직임을 잘 알아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것을 타고 간 거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류 사정을,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의 죽음을... 소용돌이를 못 벗어나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알고는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이종훈]
그런 거를 알고도 그러면 그런 걸 감행했던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그야말로 동력선을 어디서 빌려서 타고 가든지, 훔쳐서 타고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 거지 부유물에 의지해서 이거를 가려고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러면 그 부유물에 뭔가 전동장치가 있거나.
[이종훈]
그렇죠. 안 그러면 그야말로 중장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잠수장비급의 이런 정도의 장시간 물 위에 떠 있더라도 본인이 일단 조류에 휩쓸려가거나 그런 상황을 안 맞고 설령 휩쓸려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존장치를 충분히 장비를 구비한 상태에서 갔더라도 갔어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해경 발표는 결과적으로 이분이 월북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만 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앵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물길이 아니니까 물길을 이겨서 의지를 갖고 넘어갔기 때문에 월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두 가지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북한의 통지문입니다. 북한의 통지문을 읽어보면 이게 월북의 의지를 만약에 갖고 정말 월북으로 밝혔다면 과연 통지문에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었을까요?
북측 입장에서 사살을 했던 한 피해자에 대해서.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가 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당연하죠. 북측 입장에서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자기들한테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스스로 더 얹는 겁니다. 뭐냐 하면 비무장 민간인을 구조하지 않고 표류했다 하더라도 그냥 비무장 민간인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사살했던 건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신병 확보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사살했다라는 거. 그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간의 관행과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인도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법 침입자다,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다가 도주하려는 듯한 정황을 보였다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어쨌든 갈음을 하려고 하는 게 북측 통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북측 통지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전문가시니까.
[정대진]
북측 통지문 내용을 봤을 때 놀랐죠. 일단은 사과가 있었다고 하는 게 가장 놀랐던 거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 이 세 가지인데 거꾸로 사과부터 먼저 온 거예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사과 표현을 한 건데 미안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건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미안하면 뭐가 미안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데 그 진상규명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황설명에서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 너무나 다른 정황들을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쟁점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더욱더 공동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쨌든 공동조사하고 진상규명 끝까지 가야 되는 필요성이 더 생기는 것이죠.
[앵커]
물론 첫 번째 진상규명.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선을 조금 옮겨보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군 당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 당국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형, 친형은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피해자의 친형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그 6시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6시간 이전에도 살릴 기회가 있었죠.
[앵커]
빨리 파악했다면.
[이종훈]
그러니까 처음에 실종신고 들어가고 나서 곧바로 해경하고 군이 나서서 수색작업했잖아요. 그때는 아마 우리 영해 내 어딘가에 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조류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계속 소용돌이 치는 상황이면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 해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찾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지역도 보통 지역입니까?
어쨌든 이게 9.19 체제가 지금 상부에서는 정해져 있는 합의체제이고 접경지역 내에서는 포를 노출하지 말고 군사기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합의를 해 놓은 상황에서 과연 현장 지휘관이 실제 우리 표류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었던 거겠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군은 그냥 군의 본연의 역할대로 판단해서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또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이 좀 과도하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군이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판단 외에 다른 판단까지 해야 되는 과중한 상태에 군이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비참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군도 당혹스러운 상태일 거고요. 아마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첩보자산을 노출할까 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있는데 북이 감청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짓 교신도 하고 그런 게 공공연한 비밀들인데 과연 그 감청자산을 노출시키는 게 두려워서 만약에 기동이나 어떤 구조의 노력을 판단을 빨리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청 자료, 군의 첩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 군의 내부 보고 또 상부 지시에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그 관련 내용들을 질의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잃어버렸던 놓쳤던 피해자를 찾는 노력을 했어요, 북한 쪽에서 이 첩보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인계를 받아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종훈]
그 부분도 납득이 잘 안 가죠. 처음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군 당국이. 3시 반에 발견했다. 그다음에 9시 40분깨 사격했다. 이것만 밝혔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북측이 구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월북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해 놓은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자꾸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바로 배에 싣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북한의 많은 목선 같은 거라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태우든가 그렇게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끌고 가다가 분실했다고 하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결박을 해서 끌고 갔길래 이게 중간에 분실이 되며 이런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분실했다 하더라도 분실을 얼마나 분실하고 나서 한동안 몰랐기에 그걸 다시 찾아서 나섰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줄이 끊어졌다, 예를 들어 이러면 바로 알잖아요. 뒤에 끌고 가는,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장병들이 북한 병사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명 정도는 감시를 붙여서 잘 끌려오는지 확인하라고 분명히 했을 거고 줄 끊어졌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찾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다? 이런 모든 설명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밤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당국의 설명이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듣기에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설명만 계속 내놓으니까 더 의혹이 자꾸 붙는 거예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첩보자산 얘기도 군이 먼저 했어요. 이 사람 월북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월북 경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거 첩보자산으로 파악했다라고 한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정부 쪽에서. 안 그랬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게 군 쪽에서 첩보자산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첩보 자산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 부분도 정부가 처음부터 자초한, 특히 군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해역에 보통 사건이 많은 해역이 아니잖아요, 그동안도. 충돌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경우, 북쪽에서 넘어오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한 걸 보면 이건 한동안 깜깜이, 거의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루가 넘도록 그냥 방치한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건 책임자 규명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것은 한번 더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번 잘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북한 측에서는 통지문을 보면, 그러니까 상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위층,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지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국정원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장, 소령이나 대위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 아래 사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대진]
현장 지휘관은 그 현장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앵커]
선 조치 후 보고.
[정대진]
그렇죠. 그러면서 정장이 만약에 그러면 표류하고 있는 실종 공무원, 민간인이 정말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거기의 대응으로써 사격을 한다든지 정장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문을 하고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후에 사살 명령을 받고 와서 사살했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 정장 단위에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것이고 그 윗단위에서 결정이 내려졌겠죠. 적어도 해군사령부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시간상 봤을 때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평양까지 갔다가 결정돼서 내려온 거다라고 하는 설, 그런 분석들부터 해서 군 수준에서 결정을 내려서 끝난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 그런 분석들,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공동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북측은 그럼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결정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따져물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북측이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의 상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지시였다면.
[정대진]
정장의 발포 가능성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 현장 수준에서 대응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사전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 지휘관의 책임으로 해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일단 기본 사전포석을 놓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조사를 하는 자기들 내용도 좀 보여주고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저는 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북한이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증거가 다 사라져버린 해상에서 공동조사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다 각자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공동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주장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의혹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조사 결과에 양쪽에 다 병기해 놓고 기록으로 정확히 남겨놓고 북한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의식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군 당국에서 감청하는 상황 속에서 사살명령을 실시간으로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대로 밝히다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했던 이야기죠. 함께 들어보시죠. 이 내용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런 부분도 북한 측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가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국제적인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때 나온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과연 옳으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그렇죠. 이건 여야 모두 이 부분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청 자원, 그동안 포착한 것 그것을 갖다가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신사협정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여야 불문하고 이걸 마구 이야기해요. 그건 굉장히 문제다, 각자 유리한 것만 골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방부조차도 첩보를 파악해서 확인한 내용들,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걸 선별적으로만 공개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선별적으로 지금 공개한 내용조차도 또 그걸 선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북한 통지문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시신 훼손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이죠.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시신 수습도 안 하고 상황 종결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을 찾아야 일단 끝나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작전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경비정 정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북측 설명 보면 사격을 했는데 부유물에 피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했다고 보고 부유물만 태웠다, 그리고 사건 종결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듯이 구명조끼 입고 있었어요.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총 맞으면 물에 가라앉나요, 바로? 안 가라앉죠. 뜨죠. 그래서 함께 태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에 타서 확실히 죽은 것까지 확인하고 확인사살까지 해야 이 사건이 북측 입장에서는, 북한 군 입장에서는 종결되는 거다. 그런 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왜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원론으로 돌아오네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진상규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정보자산이라는 것이 공유되잖아요, 국가끼리. 특히 우리는 한미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는 없나요?
[정대진]
지금 이 정도 어떤 감청해서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민감한 자산들이 더 있을 텐데 그 얘기들은 아마 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우리끼리 안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남남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게 여야 의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런 비공개 보고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국민께 보고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북측의 노림수일 수 있겠죠. 자신들의 통지문.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정황을 던져서 거기에 상반되는 비공개 내용들을 여야가 각자 유리한 대로 취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구도가 지금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고 북한을 상대로 따져물어야 하는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따져묻고 있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는 국경에서, 경계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이 우리 해역 밖에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관계가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 하더라도 이건 외교적인, 국제적인 차원의 관례를 비춰봤을 때도 반드시 끝까지 따져물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제발 경계에서 멈추고 북한만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는 또 그럴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라.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같이 할 것 아니냐. 대북 교류안도 그랬고 외통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에 의료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난 다음 날 승인을 했어요. 물론 군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에 멈췄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격이 있고 우리 국민이 사망했어요. 월북자든 어쨌든 일단 사망한 중대사건이 터졌어요. 중대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까지 새벽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밤에 회의 안 하죠. 통상적으로 낮 시간에 만나면 되지 왜 밤에 굳이 1시에 만나겠습니까?
그만큼 상황 자체를 위중하다고 본 거예요. 그 회의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대북 지원 관련한 것을 승인을 했다? 이게 시기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이 있더라도 일단은 유보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최근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울 자리도 가려가면서 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종전선언도 있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악수 나누는 장면 그런 것 연출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덮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도 월북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의로 의혹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여당 의원들 또 지금 청와대나 관계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정대진]
요즘 남북관계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면 진짜 운때가 참 안 맞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인 요건을 갖춰서 서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아마 승인을 해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통일부 입장에서야 민원인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제기한 승인 요청 문건에 대해서 요건이 됐으니까 승인을 했고 오후부터 상황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자반출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게 아마 통일부에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 거죠.
[앵커]
그래서 때가 안 맞는다.
[정대진]
그런 거 보면 지금 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설문을 좀 해 봤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 송재인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4년 연속 UN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사전에 녹화된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건 지난 23일 새벽. 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북한과 관련된 정반대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데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면서 공방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통상 절차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나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좀 성급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2018년 이맘때 가을에, 겨울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번에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야의 설전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는데, 종전선언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번 피격 사건과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9%였고, 지속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6%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섰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은 특히 진보층에서 두드러진 반면, 보수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1%로 더 많았습니다. 과거 잇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했을 때엔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더 컸던 만큼,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앵커]
교수님,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가 큰가요? 정말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이런 대치국면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정대진]
한반도형 국제관계에서 신상품인 거죠.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강화협정, 평화협정의 서문이나 1조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평화협정을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등등등 포함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종전선언만 먼저 정치적 선언으로 떼서 먼저 한번 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십몇 년 전부터 나온 거죠.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분명 목표로써는 우리가 가야 될 거라는 건 동의가 충분히 다 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잘하면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고 촉진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기 조절이나 완급 조절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시기에서는 연계론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북관계 이 문제, 실종 공무원 문제가 안 풀리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연계론의 덫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덫에 빠져서 여기 남북 실종 공무원 사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남북공동 조사 문제 표류하고 아주 길고 지루한 공방전이 될 텐데 여기에 매몰돼 있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 북미관계가 치고 나가고 다른 쪽은 나가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따라 나간다, 그랬을 때 연계론의 덫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행론의 차원에서 큰 그림들은 준비를 하되 이쪽 문제, 실종 공무원 사건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세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종전선언 지향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우리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오차범위 고려하면 찬반이 딱 반반이에요.
국론이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전제조건을 물었으면 또 답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하자는 쪽으로 만약에 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쪽이 그쪽을 찬성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약간 여론조사 이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그걸 지향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대담은 원론은 일단 진상 규명,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오늘 주제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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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유가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공동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서 빚에 대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3억이 넘는다고요?
[이종훈]
3억 30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는 거고 그 가운데 인터넷 도박 관련해서도 2억 몇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 이 빚 때문에 월북을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물론 3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적지 않은 돈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1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 정도 빚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정도 빚 때문에 월북을 생각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빚이 꼭 월북의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또 해경에서 밝히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는 구명조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배에 있고.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경의 추측인 것 같습니다.
[정대진]
그렇죠.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고 하는 것은 다 정황상 증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월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북이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기에 월북까지 택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할 길이 없어졌죠. 주관적인 정황들을 파악할 길이 없어졌고 객관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거나 혹은 북측의 추가조사 결과를 더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해경은 군과의 협조 하에서 확보한 첩보 자료에 따르면 월북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어쨌든 중간수사 결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지금 파악한 어떤 월북의 의도나 과정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여야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첩보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의 진실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월북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군 쪽에서 이분을 발견한 게 23일날 오후 3시 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에 벌써 월북 의사를 바로 밝힌 건지,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추가로 북측 경비정하고도 계속 접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정황들도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지. 이건 그 상황에 따라서 한두 시간 차이로 이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그러니까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물 위에 띄워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실종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바로 나를 구조를 안 할까. 이거 혹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황급히 둘러대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까지 들이대고 이러면 더욱더 그런 거죠. 그래서 총격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 사실은 월북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3시 반 시점에 북측 경비함에 의해서 바로 발견된 초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 경우냐, 저 경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군 당국이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됩니다.
[앵커]
시점을 밝혀야 된다.
[이종훈]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그 정보의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건 계속 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첩보를 앞으로 어떤 첩보를 군에서 습득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첩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정대진]
그렇죠. 보안을 생명으로 해야 되는 군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첩보 자산들이 노출되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한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발견됐을 오후 3시 반부터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시, 10시 사이까지. 그 시간 동안 첩보를 수집하고 그걸 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첩보 자산들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온 천하에 지금 확보한 감청 내용을 틀 수는 없는 내용인데 좀 아쉬운 점은 22일에 현장에서의 기민한 초동대응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히 유가족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초동대응에서 지금 군과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가 조금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초동대응 상황에서 이걸 그냥 월북 프레임이다, 월북자니까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라는 듯한 이상한 프레임이 처음에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거고 아직도 국민적인 의혹은 남아있는 건데 과연 유족들이 정말 소상히 납득할 만큼 초기에 설명이 많이 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유족의 동의 하에 보안상의 어떤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그런 약속을 받고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하는 노력도.
[앵커]
소수에게.
[정대진]
유가족 대표에게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초동대처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뤄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요. 지금 또 한 가지 월북을 결정했던 그 자료 중에는 해경이 당시에 물길 같은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의지가 있으면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발표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경의 조사는 세 가지 갈래였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이냐, 혹은 실족을 해서 빠진 것이냐. 혹은 다른 혹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해경은 접는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리는 그냥 떠다녔다면, 그냥 떠 있었다면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도 의문이지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거리를 헤엄쳐 갈 수 있을 거리인가 이것이에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역은 거의 큰 소용돌이가 치는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밀물, 썰물 때 물길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크게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다, 결국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에 월북이다라고 정부 쪽에서 발표를 했을 때 연평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민들이. 어촌계장도 그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여기 물살이 굉장히 세다, 조류가. 그래서 동력선, 배도 어선들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역인데 여기를 수영을 해서 이걸 벗어난다, 이 조류를? 이건 상식 밖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했어요.
그런데 군 당국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사람이 바다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조류의 움직임을 잘 알아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것을 타고 간 거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류 사정을,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의 죽음을... 소용돌이를 못 벗어나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알고는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이종훈]
그런 거를 알고도 그러면 그런 걸 감행했던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그야말로 동력선을 어디서 빌려서 타고 가든지, 훔쳐서 타고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 거지 부유물에 의지해서 이거를 가려고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러면 그 부유물에 뭔가 전동장치가 있거나.
[이종훈]
그렇죠. 안 그러면 그야말로 중장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잠수장비급의 이런 정도의 장시간 물 위에 떠 있더라도 본인이 일단 조류에 휩쓸려가거나 그런 상황을 안 맞고 설령 휩쓸려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존장치를 충분히 장비를 구비한 상태에서 갔더라도 갔어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해경 발표는 결과적으로 이분이 월북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만 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앵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물길이 아니니까 물길을 이겨서 의지를 갖고 넘어갔기 때문에 월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두 가지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북한의 통지문입니다. 북한의 통지문을 읽어보면 이게 월북의 의지를 만약에 갖고 정말 월북으로 밝혔다면 과연 통지문에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었을까요?
북측 입장에서 사살을 했던 한 피해자에 대해서.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가 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대진]
그렇죠. 당연하죠. 북측 입장에서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자기들한테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스스로 더 얹는 겁니다. 뭐냐 하면 비무장 민간인을 구조하지 않고 표류했다 하더라도 그냥 비무장 민간인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사살했던 건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신병 확보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사살했다라는 거. 그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간의 관행과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인도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법 침입자다,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다가 도주하려는 듯한 정황을 보였다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어쨌든 갈음을 하려고 하는 게 북측 통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북측 통지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전문가시니까.
[정대진]
북측 통지문 내용을 봤을 때 놀랐죠. 일단은 사과가 있었다고 하는 게 가장 놀랐던 거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 이 세 가지인데 거꾸로 사과부터 먼저 온 거예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사과 표현을 한 건데 미안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건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미안하면 뭐가 미안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데 그 진상규명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황설명에서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 너무나 다른 정황들을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쟁점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더욱더 공동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쨌든 공동조사하고 진상규명 끝까지 가야 되는 필요성이 더 생기는 것이죠.
[앵커]
물론 첫 번째 진상규명.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선을 조금 옮겨보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군 당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 당국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형, 친형은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피해자의 친형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그 6시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6시간 이전에도 살릴 기회가 있었죠.
[앵커]
빨리 파악했다면.
[이종훈]
그러니까 처음에 실종신고 들어가고 나서 곧바로 해경하고 군이 나서서 수색작업했잖아요. 그때는 아마 우리 영해 내 어딘가에 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조류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계속 소용돌이 치는 상황이면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 해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찾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지역도 보통 지역입니까?
어쨌든 이게 9.19 체제가 지금 상부에서는 정해져 있는 합의체제이고 접경지역 내에서는 포를 노출하지 말고 군사기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합의를 해 놓은 상황에서 과연 현장 지휘관이 실제 우리 표류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었던 거겠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군은 그냥 군의 본연의 역할대로 판단해서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또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이 좀 과도하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군이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판단 외에 다른 판단까지 해야 되는 과중한 상태에 군이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비참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군도 당혹스러운 상태일 거고요. 아마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첩보자산을 노출할까 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있는데 북이 감청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짓 교신도 하고 그런 게 공공연한 비밀들인데 과연 그 감청자산을 노출시키는 게 두려워서 만약에 기동이나 어떤 구조의 노력을 판단을 빨리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청 자료, 군의 첩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 군의 내부 보고 또 상부 지시에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그 관련 내용들을 질의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잃어버렸던 놓쳤던 피해자를 찾는 노력을 했어요, 북한 쪽에서 이 첩보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인계를 받아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종훈]
그 부분도 납득이 잘 안 가죠. 처음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군 당국이. 3시 반에 발견했다. 그다음에 9시 40분깨 사격했다. 이것만 밝혔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북측이 구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월북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해 놓은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자꾸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바로 배에 싣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북한의 많은 목선 같은 거라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태우든가 그렇게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끌고 가다가 분실했다고 하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결박을 해서 끌고 갔길래 이게 중간에 분실이 되며 이런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분실했다 하더라도 분실을 얼마나 분실하고 나서 한동안 몰랐기에 그걸 다시 찾아서 나섰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줄이 끊어졌다, 예를 들어 이러면 바로 알잖아요. 뒤에 끌고 가는,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장병들이 북한 병사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명 정도는 감시를 붙여서 잘 끌려오는지 확인하라고 분명히 했을 거고 줄 끊어졌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찾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다? 이런 모든 설명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밤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당국의 설명이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듣기에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설명만 계속 내놓으니까 더 의혹이 자꾸 붙는 거예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첩보자산 얘기도 군이 먼저 했어요. 이 사람 월북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월북 경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거 첩보자산으로 파악했다라고 한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정부 쪽에서. 안 그랬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게 군 쪽에서 첩보자산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첩보 자산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 부분도 정부가 처음부터 자초한, 특히 군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해역에 보통 사건이 많은 해역이 아니잖아요, 그동안도. 충돌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경우, 북쪽에서 넘어오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한 걸 보면 이건 한동안 깜깜이, 거의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루가 넘도록 그냥 방치한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건 책임자 규명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것은 한번 더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번 잘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북한 측에서는 통지문을 보면, 그러니까 상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위층,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지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국정원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장, 소령이나 대위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 아래 사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대진]
현장 지휘관은 그 현장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앵커]
선 조치 후 보고.
[정대진]
그렇죠. 그러면서 정장이 만약에 그러면 표류하고 있는 실종 공무원, 민간인이 정말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거기의 대응으로써 사격을 한다든지 정장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문을 하고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후에 사살 명령을 받고 와서 사살했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 정장 단위에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것이고 그 윗단위에서 결정이 내려졌겠죠. 적어도 해군사령부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시간상 봤을 때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평양까지 갔다가 결정돼서 내려온 거다라고 하는 설, 그런 분석들부터 해서 군 수준에서 결정을 내려서 끝난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 그런 분석들,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공동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북측은 그럼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결정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따져물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북측이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의 상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지시였다면.
[정대진]
정장의 발포 가능성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 현장 수준에서 대응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사전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 지휘관의 책임으로 해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일단 기본 사전포석을 놓고 앞으로 조사 과정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조사를 하는 자기들 내용도 좀 보여주고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저는 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북한이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증거가 다 사라져버린 해상에서 공동조사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다 각자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공동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주장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의혹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조사 결과에 양쪽에 다 병기해 놓고 기록으로 정확히 남겨놓고 북한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의식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군 당국에서 감청하는 상황 속에서 사살명령을 실시간으로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대로 밝히다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했던 이야기죠. 함께 들어보시죠. 이 내용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런 부분도 북한 측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가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국제적인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때 나온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과연 옳으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그렇죠. 이건 여야 모두 이 부분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청 자원, 그동안 포착한 것 그것을 갖다가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신사협정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여야 불문하고 이걸 마구 이야기해요. 그건 굉장히 문제다, 각자 유리한 것만 골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방부조차도 첩보를 파악해서 확인한 내용들,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걸 선별적으로만 공개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선별적으로 지금 공개한 내용조차도 또 그걸 선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북한 통지문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시신 훼손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이죠.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시신 수습도 안 하고 상황 종결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을 찾아야 일단 끝나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작전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경비정 정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북측 설명 보면 사격을 했는데 부유물에 피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했다고 보고 부유물만 태웠다, 그리고 사건 종결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듯이 구명조끼 입고 있었어요.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총 맞으면 물에 가라앉나요, 바로? 안 가라앉죠. 뜨죠. 그래서 함께 태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에 타서 확실히 죽은 것까지 확인하고 확인사살까지 해야 이 사건이 북측 입장에서는, 북한 군 입장에서는 종결되는 거다. 그런 건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왜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원론으로 돌아오네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진상규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정보자산이라는 것이 공유되잖아요, 국가끼리. 특히 우리는 한미와 함께 공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는 없나요?
[정대진]
지금 이 정도 어떤 감청해서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민감한 자산들이 더 있을 텐데 그 얘기들은 아마 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우리끼리 안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남남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게 여야 의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런 비공개 보고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국민께 보고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북측의 노림수일 수 있겠죠. 자신들의 통지문.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정황을 던져서 거기에 상반되는 비공개 내용들을 여야가 각자 유리한 대로 취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구도가 지금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고 북한을 상대로 따져물어야 하는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따져묻고 있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는 국경에서, 경계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이 우리 해역 밖에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관계가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 하더라도 이건 외교적인, 국제적인 차원의 관례를 비춰봤을 때도 반드시 끝까지 따져물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제발 경계에서 멈추고 북한만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는 또 그럴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라.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같이 할 것 아니냐. 대북 교류안도 그랬고 외통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에 의료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난 다음 날 승인을 했어요. 물론 군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에 멈췄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격이 있고 우리 국민이 사망했어요. 월북자든 어쨌든 일단 사망한 중대사건이 터졌어요. 중대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까지 새벽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밤에 회의 안 하죠. 통상적으로 낮 시간에 만나면 되지 왜 밤에 굳이 1시에 만나겠습니까?
그만큼 상황 자체를 위중하다고 본 거예요. 그 회의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대북 지원 관련한 것을 승인을 했다? 이게 시기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이 있더라도 일단은 유보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최근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울 자리도 가려가면서 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종전선언도 있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악수 나누는 장면 그런 것 연출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덮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도 월북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의로 의혹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여당 의원들 또 지금 청와대나 관계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정대진]
요즘 남북관계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면 진짜 운때가 참 안 맞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인 요건을 갖춰서 서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아마 승인을 해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통일부 입장에서야 민원인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제기한 승인 요청 문건에 대해서 요건이 됐으니까 승인을 했고 오후부터 상황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자반출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게 아마 통일부에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 거죠.
[앵커]
그래서 때가 안 맞는다.
[정대진]
그런 거 보면 지금 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설문을 좀 해 봤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 송재인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4년 연속 UN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사전에 녹화된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건 지난 23일 새벽. 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북한과 관련된 정반대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데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면서 공방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통상 절차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나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좀 성급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2018년 이맘때 가을에, 겨울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번에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야의 설전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는데, 종전선언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번 피격 사건과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9%였고, 지속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6%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섰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은 특히 진보층에서 두드러진 반면, 보수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1%로 더 많았습니다. 과거 잇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했을 때엔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더 컸던 만큼,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앵커]
교수님,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가 큰가요? 정말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이런 대치국면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정대진]
한반도형 국제관계에서 신상품인 거죠.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강화협정, 평화협정의 서문이나 1조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평화협정을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등등등 포함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종전선언만 먼저 정치적 선언으로 떼서 먼저 한번 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십몇 년 전부터 나온 거죠.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분명 목표로써는 우리가 가야 될 거라는 건 동의가 충분히 다 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잘하면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고 촉진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기 조절이나 완급 조절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시기에서는 연계론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북관계 이 문제, 실종 공무원 문제가 안 풀리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연계론의 덫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덫에 빠져서 여기 남북 실종 공무원 사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남북공동 조사 문제 표류하고 아주 길고 지루한 공방전이 될 텐데 여기에 매몰돼 있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 북미관계가 치고 나가고 다른 쪽은 나가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따라 나간다, 그랬을 때 연계론의 덫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행론의 차원에서 큰 그림들은 준비를 하되 이쪽 문제, 실종 공무원 사건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세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종전선언 지향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우리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그걸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오차범위 고려하면 찬반이 딱 반반이에요.
국론이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전제조건을 물었으면 또 답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하자는 쪽으로 만약에 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쪽이 그쪽을 찬성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약간 여론조사 이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그걸 지향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대담은 원론은 일단 진상 규명,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오늘 주제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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