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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고요.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경고성 멘트도 했습니다.
정상 간 친서를 통해 지금 사과는 하면서도 사망자 수색에 대한 협조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북한의 의도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또 남북 공동해법 모색을 강조해서 또 북측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임을출 교수님, 북한은 공동조사를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동조사를 수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워낙 엄중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최고지도부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 공동조사 이런 방식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조사에 응했는데 공동조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의문점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앵커]
과거에 언제 사건이 있었습니까?
[임을출]
과거에 일본인 납북자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용단을 내려서 북한이 일본의 조사단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공동조사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북한 측의 범죄행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법 행위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조사에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은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공동조사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이 결과물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의문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들을 고려를 하면 북한은 선의로 공동조사에 응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치더라도 북한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거부해왔군요? 알겠습니다. 임을출 교수님 말씀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내용 발표를 보면 우리 측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고 북한은 간단하게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처리 내용도 약간 논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북한 측에 불리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의에서 남북 공동해법 모색, 이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뭘까요, 남북 공동해법.
[신범철]
지금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에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여론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여론을 인식해서 북측에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지금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국제적인 연대 가능성을 흘림으로 해서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접근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을출 교수님. 공동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임을출]
비록 공동조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공동조사의 해법은 사실 군 통신선을 빨리 복구하고 재가동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 중의 하나는 사실은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이 차단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한 연락 통신망이 만약에 원활하게 작동이 됐다면 아마 초기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민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군 통신선은 최소한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공동조사는 받지 않더라도 군 통신선 가동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문제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지금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남북한이 군 통신선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어야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서로 또 연락이 안 되면 또다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남북한 해상 군 통신선을 가동시키는 게 과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군 통신선 복구 가능성. 북한이 조금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저는 군 통신선 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대신 군 통신선 복구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 통신선이 왜 차단됐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적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차단을 당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우리 민간에 대한 사살 행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한이 마음대로 차단했다가 사고도 치고 복구하고 그런 나쁜 관행이 악순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한 공동조사가 안 된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과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스웨덴이나 중립국까지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국, 우리와 북한이 믿을 만한 제3국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안만 확인하자.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하자. 그 정도만 합의해 준다면 저는 그다음 단계에서 군 통신선 복구,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 제3국에서 이걸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핵심 쟁점이 있잖아요. 과연 시신을 소각했는지, 안 했는지. 또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탈북 의사가 명확했는지 이런 핵심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쟁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제3국의 조사관들이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있거든요.
[앵커]
그건 북한이 협조를 해야 되죠. 북한 군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임을출]
그래서 저는 천안함 사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어제였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신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단 침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서해해상분계선 주장을 꺼내든 배경은 뭘까요?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신들의 민간인 사살 행위를 전환시키려는 거죠. 한국 정부의 해상경계선 침범 문제로 전환시켜서 일단 이 문제를 덮고 가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신들의 서해 해상경계 문제를 재점화시키는 거죠. 그 이슈만큼은 자신들이 주장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국방한계선이라는 것이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상황을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을 즉시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또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앵커]
우리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경고성 메시지예요.
[임을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인 피살 사건만 해도 해결하기가 벅찬 상황에서 또다시 서로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양측 군 당국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해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은 강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경고하는, 이걸 막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저는 있어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는 정말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해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저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신 센터장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은 추가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 서로 일단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단 1차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서로 입장차가 많이 있잖아요. 분석한 게 달라요. 일단 시신 훼손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또 다르고 그리고 월북 타진을 했느냐 여부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브리핑 내용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시간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살아 있었을 때 그 6시간 동안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해명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실종자를 인지했는데 당시에 북한이 상당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정황을 인지했다. 그래서 오늘 구조 과정이 보였다라는 언급을 처음 했어요, 우리 군 당국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북한군의 구조 노력,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심 박사님, 왜 이런 언급이 나왔을까요?
[신범철]
그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밧줄로서 끌고 가다가 놓쳐서 다시 찾는 과정도 있다, 이런 것이 그 배경이 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보세요.
구조 정황이 있었다면 처음 신병을 확보했을 때 배에 태우겠죠. 그런데 밧줄로 끌고 가는 것도 이상징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이제 와서 구조징후가 있어서 행동이 늦어졌다는 것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군이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군의 초동 발표가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늦은 발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음으로 해서 약간 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이 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해서 방대한 첩보를 확보했고 그래서 국민들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6시간 동안 끌고 가고 있다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그 과정에서 구조 징후가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잘못한 부분은 국민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보고 체계가 늦어진 것이나 의사결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군 당국이 지난주에는 우리 국민이 사살됐고 방독면을 북한군이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서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3자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볼 것이고, 우리 정보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오늘 또 군 당국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약간 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일단 진상규명을 하려면 우리 남쪽이나 북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파악했던 내용을 갖고 있다가 또 북한 쪽에서 자기들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해서 경위를 우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함께 비교하면서 교차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신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9월 25일 청와대 앞으로 온 통일전선부의 통지문 내용으로 봐서는 이 구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6시간 동안 북한이 나름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약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비무장 한 우리 민간인을 아주 무참하게 살상했다는 것은 그건 객관적인 팩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북한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도 지난주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고요. 북한의 만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다 쪽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신범철]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번 발표 때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황이 바뀌고 정부의 입장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한 다음에 통신선 복구나 대화 쪽으로 했다고 해서 군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군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통제를 한다면 그 통제에 따를지언정 군이 먼저 상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은 팩트에 관한 거잖아요.
정책적 방향에 관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군이 발표한 팩트 자체에서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할 거면 지난번 발표했었을 때 그것을 발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지는 과정도 없이 입장을 바꾼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우리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건 국가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들, 어제도 조선중앙통신이 했었고 통전부가 지난주 금요일 보낸 통지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신 확인 같은 경우에는 공포탄을 두 발 쐈고 그리고 10여 발의 총을 쐈고 그리고 봤더니 부유물 위에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게 어떠한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숨긴 것 아니냐, 일부 팩트를.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북한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7월 말이죠. 7월 말에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성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서 그때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개성 시내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도 북한 식으로 격리하고 격폐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 더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코로나 유입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하면 왜 이 사람이 북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불법으로 침입할 때까지 못 막았냐 해서 현장 지휘관을 엄벌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해상에서 경계근무를 취하는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있을 상황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침입자가 왔다 이거예요. 잘 대해 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방역규정에 따라 처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북한이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방식으로 보면 사실 북한은 저는 총살도, 사격도 하고 또 불을 태웠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게 합리적인 지금의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남측 민간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렵지만 정말 북한이 더 악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송환해 주는 게 그게 전략적인 대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측에서 알려온 경위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뭔가 이게 정말 다 100% 진실이다, 이렇게 믿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통지문에 사과가 담겨 있었고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로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조금 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이대로 간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추가 조사와 공동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물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해 오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의 행보가 고민에 빠질 거예요.
과연 이것을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만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정부가 다른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이냐. 다른 압박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국제기구나 주변 국가와 공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북한의 자발적인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은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을출]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앞으로 온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보면 반성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성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앵커]
내용에 보면 규정에 따라 모든 걸 처리했다라고.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상방역규정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했다고 하고 있고 또 해상경계를 서는 군인들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그냥 넘겨야 되느냐? 절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발방지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난 6월에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과정에서 우리 남쪽을 대하는 자세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계속 악화되는 것은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북한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에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하는 걸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은 저는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남북한에 소통이 안 되면 또다시 이런 사건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이건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민간인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사실은 피격, 사망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지켜야 하는 우리 군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일단 우리 군이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평가해 줘야 돼요. 북한과 관련해서 통신망을 감청했다고 보는데 엄청난 정보력을 확보한 거죠,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이 처리가 늦어졌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면 실시간으로 합참이나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군의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 NSC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죠. 외교부 관련해서. 또는 통일부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관련해서, 또는 해경에 관련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고 안전한 송환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모두 미흡했어요. 따라서 저는 군의 실수보다는 위기대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도.
[임을출]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비판만 하고 계속 정쟁으로만 몰아가서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잘못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따지면서 지적은 하되 진짜 이게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북한이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어떻기에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저는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변수가 지금 남북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북한 내부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엄격한 분석, 평가. 이런 토대 위에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은 하루빨리 복구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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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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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고요.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경고성 멘트도 했습니다.
정상 간 친서를 통해 지금 사과는 하면서도 사망자 수색에 대한 협조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북한의 의도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또 남북 공동해법 모색을 강조해서 또 북측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임을출 교수님, 북한은 공동조사를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동조사를 수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워낙 엄중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최고지도부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 공동조사 이런 방식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조사에 응했는데 공동조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의문점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앵커]
과거에 언제 사건이 있었습니까?
[임을출]
과거에 일본인 납북자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용단을 내려서 북한이 일본의 조사단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공동조사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북한 측의 범죄행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법 행위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조사에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은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공동조사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이 결과물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의문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들을 고려를 하면 북한은 선의로 공동조사에 응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치더라도 북한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거부해왔군요? 알겠습니다. 임을출 교수님 말씀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내용 발표를 보면 우리 측은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고 북한은 간단하게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처리 내용도 약간 논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북한 측에 불리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오늘 수보회의에서 남북 공동해법 모색, 이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뭘까요, 남북 공동해법.
[신범철]
지금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에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여론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여론을 인식해서 북측에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자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지금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국제적인 연대 가능성을 흘림으로 해서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접근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을출 교수님. 공동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임을출]
비록 공동조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공동조사의 해법은 사실 군 통신선을 빨리 복구하고 재가동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 중의 하나는 사실은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이 차단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한 연락 통신망이 만약에 원활하게 작동이 됐다면 아마 초기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민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군 통신선은 최소한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공동조사는 받지 않더라도 군 통신선 가동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문제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지금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남북한이 군 통신선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어야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서로 또 연락이 안 되면 또다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남북한 해상 군 통신선을 가동시키는 게 과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군 통신선 복구 가능성. 북한이 조금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저는 군 통신선 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대신 군 통신선 복구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 통신선이 왜 차단됐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적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차단을 당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북한이 우리 민간에 대한 사살 행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한이 마음대로 차단했다가 사고도 치고 복구하고 그런 나쁜 관행이 악순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한 공동조사가 안 된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과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스웨덴이나 중립국까지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국, 우리와 북한이 믿을 만한 제3국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안만 확인하자.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하자. 그 정도만 합의해 준다면 저는 그다음 단계에서 군 통신선 복구,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 제3국에서 이걸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핵심 쟁점이 있잖아요. 과연 시신을 소각했는지, 안 했는지. 또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탈북 의사가 명확했는지 이런 핵심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쟁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제3국의 조사관들이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있거든요.
[앵커]
그건 북한이 협조를 해야 되죠. 북한 군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임을출]
그래서 저는 천안함 사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어제였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신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단 침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서해해상분계선 주장을 꺼내든 배경은 뭘까요?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신들의 민간인 사살 행위를 전환시키려는 거죠. 한국 정부의 해상경계선 침범 문제로 전환시켜서 일단 이 문제를 덮고 가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신들의 서해 해상경계 문제를 재점화시키는 거죠. 그 이슈만큼은 자신들이 주장하면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국방한계선이라는 것이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상황을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을 즉시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또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앵커]
우리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경고성 메시지예요.
[임을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인 피살 사건만 해도 해결하기가 벅찬 상황에서 또다시 서로가 수색하는 과정에서 양측 군 당국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해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은 강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경고하는, 이걸 막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저는 있어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는 정말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해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저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신 센터장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은 추가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 서로 일단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단 1차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 서로 입장차가 많이 있잖아요. 분석한 게 달라요. 일단 시신 훼손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또 다르고 그리고 월북 타진을 했느냐 여부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브리핑 내용을 차례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시간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살아 있었을 때 그 6시간 동안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해명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실종자를 인지했는데 당시에 북한이 상당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정황을 인지했다. 그래서 오늘 구조 과정이 보였다라는 언급을 처음 했어요, 우리 군 당국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북한군의 구조 노력,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심 박사님, 왜 이런 언급이 나왔을까요?
[신범철]
그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밧줄로서 끌고 가다가 놓쳐서 다시 찾는 과정도 있다, 이런 것이 그 배경이 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보세요.
구조 정황이 있었다면 처음 신병을 확보했을 때 배에 태우겠죠. 그런데 밧줄로 끌고 가는 것도 이상징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이제 와서 구조징후가 있어서 행동이 늦어졌다는 것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군이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군의 초동 발표가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늦은 발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음으로 해서 약간 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이 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해서 방대한 첩보를 확보했고 그래서 국민들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6시간 동안 끌고 가고 있다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그 과정에서 구조 징후가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잘못한 부분은 국민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보고 체계가 늦어진 것이나 의사결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군 당국이 지난주에는 우리 국민이 사살됐고 방독면을 북한군이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서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3자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볼 것이고, 우리 정보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오늘 또 군 당국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약간 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일단 진상규명을 하려면 우리 남쪽이나 북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파악했던 내용을 갖고 있다가 또 북한 쪽에서 자기들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해서 경위를 우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함께 비교하면서 교차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신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9월 25일 청와대 앞으로 온 통일전선부의 통지문 내용으로 봐서는 이 구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6시간 동안 북한이 나름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약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비무장 한 우리 민간인을 아주 무참하게 살상했다는 것은 그건 객관적인 팩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북한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도 지난주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고요. 북한의 만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다 쪽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신범철]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번 발표 때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황이 바뀌고 정부의 입장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한 다음에 통신선 복구나 대화 쪽으로 했다고 해서 군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군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통제를 한다면 그 통제에 따를지언정 군이 먼저 상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은 팩트에 관한 거잖아요.
정책적 방향에 관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군이 발표한 팩트 자체에서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할 거면 지난번 발표했었을 때 그것을 발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지는 과정도 없이 입장을 바꾼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우리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건 국가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들, 어제도 조선중앙통신이 했었고 통전부가 지난주 금요일 보낸 통지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신 확인 같은 경우에는 공포탄을 두 발 쐈고 그리고 10여 발의 총을 쐈고 그리고 봤더니 부유물 위에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에게 어떠한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숨긴 것 아니냐, 일부 팩트를.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북한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7월 말이죠. 7월 말에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성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서 그때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개성 시내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도 북한 식으로 격리하고 격폐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 더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코로나 유입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하면 왜 이 사람이 북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불법으로 침입할 때까지 못 막았냐 해서 현장 지휘관을 엄벌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해상에서 경계근무를 취하는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있을 상황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침입자가 왔다 이거예요. 잘 대해 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방역규정에 따라 처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북한이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방식으로 보면 사실 북한은 저는 총살도, 사격도 하고 또 불을 태웠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게 합리적인 지금의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남측 민간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렵지만 정말 북한이 더 악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송환해 주는 게 그게 전략적인 대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측에서 알려온 경위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뭔가 이게 정말 다 100% 진실이다, 이렇게 믿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통지문에 사과가 담겨 있었고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로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조금 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이대로 간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추가 조사와 공동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물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해 오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의 행보가 고민에 빠질 거예요.
과연 이것을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만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정부가 다른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이냐. 다른 압박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국제기구나 주변 국가와 공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북한의 자발적인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은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을출]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앞으로 온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보면 반성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성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앵커]
내용에 보면 규정에 따라 모든 걸 처리했다라고.
[임을출]
그렇죠.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상방역규정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했다고 하고 있고 또 해상경계를 서는 군인들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그냥 넘겨야 되느냐? 절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발방지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난 6월에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과정에서 우리 남쪽을 대하는 자세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계속 악화되는 것은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북한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에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하는 걸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은 저는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남북한에 소통이 안 되면 또다시 이런 사건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이건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민간인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사실은 피격, 사망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지켜야 하는 우리 군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일단 우리 군이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평가해 줘야 돼요. 북한과 관련해서 통신망을 감청했다고 보는데 엄청난 정보력을 확보한 거죠,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이 처리가 늦어졌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면 실시간으로 합참이나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군의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 NSC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죠. 외교부 관련해서. 또는 통일부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관련해서, 또는 해경에 관련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고 안전한 송환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모두 미흡했어요. 따라서 저는 군의 실수보다는 위기대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도.
[임을출]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비판만 하고 계속 정쟁으로만 몰아가서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잘못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따지면서 지적은 하되 진짜 이게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북한이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어떻기에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저는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 변수가 지금 남북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북한 내부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엄격한 분석, 평가. 이런 토대 위에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은 하루빨리 복구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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