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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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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무산

2020년 09월 28일 15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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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결국 오늘은 무산됐군요?

[기자]
오늘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용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현안질의 없이는 대북규탄결의안도 없다던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긴급현안질의는 추후 논의하고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늘 채택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상황 변화가 있었던 만큼, 결의안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 오늘 오전, 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 수석이 만나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수석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긴급현안질의를 10월 6일에 하자고 제안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현안 질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결의안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내용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희생자가 공무 중 숨졌다는 내용도 빠진 알맹이 빠진 결의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추석 연휴 후인 10월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하고, 거기서 확인한 내용이 담겨야 납득 가능한, 의미 있는 규탄 결의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연휴를 앞둔 만큼 여당과 당장 추가 협상은 힘들겠지만, 유선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외통위에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가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고요?

[기자]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지난 6월 16일 회부된 결의안인 만큼 절차에 따라 일단 상정은 됐지만, 공무원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고, 윤건영 의원도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끝에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고, 조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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