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김준형 "北 영해 침해 경고, 밀리면 안 된다는 의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김정은, 사과는 했지만 범죄 인정하기 쉽지 않은 듯
- 국제법상 사격 정당화 될 수 없어
- 국방위원장에게서 사살명령 내려온 것으로 보이진 않아
- 남북 공동조사 수위 높여야
- 누가 봐도 종전선언 상식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북한군에게 피격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이 어제 전남 목포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6일 어업관리를 위해 출항한 지 열흘 만이었는데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이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이 시신 수색을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요동치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하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이번 사건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건 경위를 두고 우리와 북한의 주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 김준형: 상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장에 없었고요. 북한 영토이기 때문에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은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숨기고, 정당화하거나, 또는 합리화하려는 기본적인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북한 측 발표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80m 거리에서 이 씨의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이런 거리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래서 합동조사라든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와 시각차가 있는 것이고요.

◇ 황보선: 북한이 또 10여 발의 총탄 사격한 뒤에 가봤더니 혈흔 보이고 이 씨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상식적으로 입고 있었던 이 씨가 그 시신이 바다로 사라졌다, 이것도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잖습니까?

◆ 김준형: 그렇죠. 일단 발사한 사격 자체가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부유물에 떠다니는 것인데 사실은 그 사격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국제법상.

◇ 황보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지 듣는 정보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사건을 정말 몰랐을까, 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네, 이것도 정확하게 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아마 이 사안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까지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살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 황보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 김준형: 일단 상황이 접경지역에 접근한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것들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월북자가 개성에서 나왔다든지, 북한 전체 바이러스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북한 평양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바로 투옥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렇게 남북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정보 수집능력,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몇몇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보이기 하는데요. 종합적인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했으며, 그다음에 정보를 취합했으며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 밝히는 것 자체가 그다음 정보에 대한 피해가 가고, 정보능력에 대해서 피해가 가고, 누설되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몇 부분의 미숙한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 황보선: 또 북측이 거짓정보,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 김준형: 네, 물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설명 중에는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거나 행동으로 나가기 어려웠다는 부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지금 이런 상황을 이를테면 예전 사례에 비추어서 파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 김준형: 목함지뢰가 가장 최근에,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다음 그것도 이제 북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경계에 있는 목함지뢰를 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밝혀진 다음에 북한과 고위 군 당국자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사과를, 유감의 뜻을 북한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 황보선: 결국은요. 시신을 찾지 않으면 상세한 상황을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북한은 일단 자체적으로 시신수색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동시에 수색작전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함께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준형: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국제 규범상에서는 볼 수 있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이것들이 자기들이 입지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릴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영해 내에서 찾겠다고 하는데, 이 영해 자체가 결국 우리가 계속되는 서해 경계수역이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우리의 이런 수색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명분을 침해할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밀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작동했겠죠. 지금 이 남북관계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건 전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자체에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이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 황보선: 또 지금 해묵은 논쟁까지 다시 나온 상황입니다. 북한이 영해 침범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우리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 아닌 북한이 임의로 그은 선인데, 북한이 다시 해묵은 쟁점 제기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찌 되었든 북한이 국제 규범으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남한이 이것을 시신수습을 명분으로 자기가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한 침범. 여기에서 밀리면 북한이 입장에서는 계속 밀리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의도가작동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시신수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남북 공동조사 수행할 가능성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준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한 것과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해명이 필요한 거고요. 어찌 되었든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고든, 아니면 자기들이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도발적 수준이나 관계 악화를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합동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게 맞다?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또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보내온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통지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노무현재단에 방송을 하는 중에 그때 제가 이 통지문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정상적 국가로 가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국제법적으로 천인공노할 짓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우리는 기대하나 북한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한 20분 이후에 통지문이 왔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또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안이지만, 또 앞서도 예를 들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쌓였던 일도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 김준형: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북한 내부로서는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자력갱생이라든지, 안으로, 폐쇄 지향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남비난, 대미비난을 해왔죠. 그런데 쭉 보면 김정은 위원장만은 아껴둔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관계. 이것은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의 발표문에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방사포를 쐈을 때, 3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사실상 맹렬한 험담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우리 문 대통령을 위로하거나 또는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습을 하고, 친서를 보낸 것들을 보면 약간의 투트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남한에 대한 비방, 불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방송 상에서 일종의 예측을 하신 건데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측하셨다고 하면 그만큼 시점이 이때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이것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해상에서는 감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북한이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은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다 알게 된 것이고, 이미 그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것은 사실상 인정하고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철도 사고로 했을 때도 그랬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북한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규범을 지키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살려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담이 이렇게 빨리 사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방금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국 간의 연락선이 살아있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김준형: 그 부분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핫라인이라든지, 바로 통신이 직접 통신은 끊어져 있죠. 그 끊은 주체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것을 열기 전에는 다시 그런 것들이 닫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열고 간 것이고요. 친서는 조금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도 친서가 꾸준히 갔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도 나왔고, 27번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남북한에서도 정상 간 친서가 옵니다만, 이것은 살아있는 라인이라든지, 핫라인하고는 구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핫라인과 구별해야 하는데, 어쨌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 김준형: 네, 통로는 있는 것이죠.

◇ 황보선: 이 자체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준형: 네.

◇ 황보선: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전문가 일부는 또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 회부,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이 대응의 수위라는 것이 꼭 북한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도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게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할까, 뒷부분에 수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 공동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후에 것들이 사과와는 달리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을 비판한다든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음 카드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북한에 그것을 규정하고, 책임을 묻고, 분명화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도지, 지금 꺼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를테면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여부를 두고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 김준형: 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요. 이미 분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황보선: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한다고 하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 김준형: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무시를 하는 거고.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자기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만약에 가지고 갔다고 하면 북한이 다시 강하게 나오는 빌미를 줄 가능성이 많죠.

◇ 황보선: 지난 금요일에요. 저희 출발새아침에 설훈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설훈 의원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표현이 굉장히 미묘하고,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은 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해석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그리고 남북의 군사합의가 정신이 서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상호대책의 부분이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남북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다시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일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런데 다만 이번 사건 발생 시점이 미묘합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시점, 시기, 시간이 조금 겹칩니다.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준형: 종전선언에 대한 시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서로 약속도 되었고, 추진되었다는 면에서, 그게 좌절됐기 때문에 사실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셨기 때문에 공식화시킨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종전선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든 꽉 막혀 있고, 긴장상황으로, 특히 2017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2018년이 우리가 발전시켜서 평화로 가는 부분이 좌절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017년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찾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과가 있겠습니까?

◆ 김준형: 기본적으로 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한미 간에 공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사과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북한 김정은 사과의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마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런 상황에서 추석 직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방한 가능성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도 막판 깜짝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미국 내부에서는 사실상 두세 달 전부터 김여정의 7월 10일 미국을 향하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에는 만나기를 상당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벤트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양보를 하면 그때 만난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었는데, 미국 쪽으로 보면 큰 양보를 하면 이것이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북한을 갈 수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3국을 해야 하는데, 제3국은 준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 원장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