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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우선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깜짝 사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빨리 사과를 할 것이다. 예상하셨는지요.
[문성묵]
사실 저도 어제 YTN에 출연을 했다가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과거에 보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더라도 그걸 신속하게 또는 그걸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든 반응은 보일 것이다.
왜?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숨길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만, 분노가 막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북한으로서는 빨리 소나기를 피해가자.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그들의 행보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보가 어떤 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게 불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말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전화통지문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사과로 포장한 면피, 면책을 위한 자기 행동의 합리화가 아닌가 하는 쪽에 저는 생각이 더 무게가 듭니다.
[앵커]
전문가로서 그렇게 분석을 일단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 내용, 그리고 누가 메신저인지 이걸 좀 볼 텐데 일단은 메시지를 보면 사태 발생 경위가 들어 있고요.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또 유감 표명도 있었고 재발 방지 등도 담고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셨다고 소회도 말씀하셨지만 분석을 해 보면 들어 있는 내용들만 보면 일단은 나름 충실하게 담은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2일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안 나와요. 원래 사실파악을 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간, 또 장소, 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녁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지금 보면 조사결과 이 내용은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 심문을 했는데 그것도 80m 거리에서 심문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았고 공포탄을 발사하니까 도주하려고 했고 뭘 덮어쓰려고 했고 그래서 정장의 결심에 따라서 행동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준칙 안에서 했다는 거군요.
[문성묵]
준칙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서 전방의 조사는 이와 같다고 하면서 남측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그런 응분의 대가라든지 만행이라든지 이런 불경스러운 그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발 방지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재발 방지 얘기가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근무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침입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 침입을 하도록 남측이 방치했고 불법 침입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은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규칙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규칙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덮어씌우고 이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 내용만으로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수해서 보호하고 확인하고 대화로 풀고. 이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의문점입니다.
[앵커]
무엇을 부각해서 보느냐. 이 부분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 메신저가 최고지도자입니다.
통일전선부장도 아니고 김여정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부각시켜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고 빨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요.
[문성묵]
그럼요. 저도 그 부분을 폄훼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1968년에 1.21 사태, 청와대 타격을 했을 때도 북한은 김일성이 우리 특사로 간 인원에게 구두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76년에는 김일성이 UN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과 서한을.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2002년의 연평해전 때는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라서 그 서한을 봤지만 그 유감은 미안하다는 유감이라기보다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 2+2 이 회담, 다시 말하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그 회담 결과 합의문에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후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걸 부정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통지문에 담겨진, 통지문은 통전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전해 주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정말 이례적이고 속도도 빠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입증해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서 이 뜻이 정말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조치한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국제적인 시각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에 대해서 모면하고자 혹은 앞으로 무엇인가 정말 협상이라든지 북미 간의 협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남북 간에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성묵]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 사태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이 적대 의사 없이 갔는데 전혀 보호조치도 없이 그냥 총격 사살을 하고 현장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월북 이런 얘기를 했고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우리 군이 얘기했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북한으로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최고존엄이 더 이상 코너에 몰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난 6월 초에 우리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4대 군사행동을 일부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일단 보류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김영철이가 남측 행동을 앞으로 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가지 않고 뭔가 여지를 두고 언젠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여기서 뭔가 조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봤을 때, 특히 우리 국민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도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9.19 군사합의라든지 4.27 선언에는 북한이 바라던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확성기를 중단한 것, 정찰활동 중단하는 것, 서해5도에서 포 사격을 중단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원위치가 되어버리면 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도 다 그냥 원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런 편지를 아주 신속하게 보내준 배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물론 정말 불의의 사고. 경계근무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북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 중에 일어난 하나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첩보와 다른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북한)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 m 였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앵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입자라고 표현된 우리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책임에 가벼움과 무거움은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훼손했느냐, 아니면 부유물을 태웠느냐. 이게 지금 큰 차이인데 지금 북한의 주장과 우리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렇게?
[문성묵]
저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정장의 결심 밑에 그랬거든요. 과연 이게 정장의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지금 우리 군에서 발표한 바로는 22일 오후 3시 40분에 발견됐고 그로부터 사망한 시간은 6시간 후에 총격을 받고 사살이 됐다라고.
그런 긴 시간 동안 의사결정 과정,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앵커]
군의 첩보에 따르면 그렇죠.
[문성묵]
여기에는 정장이 결심했다, 현장에서. 그럼 긴 시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불법 침입자라고 얘기를 해야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월북 사실을 밝혔고 그것이 전달이 됐다면 귀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그건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런 행동을 북한이 시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부유물만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시신은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앵커]
갔더니 혈흔만 있고 없었다.
[문성묵]
혈흔만 있고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시신을 불태우고 유기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 밝힌 바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첩보 또는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그걸 그대로 우리 군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시인할 경우에는 그들이 질 책임, 비난.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확인하자 그래도 확인하기 이미 그 사망자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북측이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보가 엉터리다,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앵커]
군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군에 오래 계셨고 누구보다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나가시면서 군에 대해서, 북한 군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첩보했던 과정들이 첩보에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첩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문성묵]
저는 직접 그걸 수집해서 분석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정부가, 특히 23일 새벽 1시 넘은 시간에 이 주요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숙의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우리의 종합된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의 발표에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이 발표보다는. 북한의 발표는 어쨌든 자기들이 책임이 없고 불법 침입자, 남측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 놓고도 6시간 동안 우리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첩보와 정보 수준에 있는 이런 발표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첩보를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첩보를 정말 잘했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그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최근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어떤 도발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공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화해 무드, 뭔가 대화가 진행되려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성묵]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고 생명을 존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우의를 전달하는 그 친서의 내용이거든요.
그 친서 내용이 그러하다면 우리 국민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참혹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 밑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나서서 사과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든 이 건에 대해서는 확대하기보다는 잘 해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친서의 내용대로 남북관계가 정말 발전되고 신뢰가 그렇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도 놨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이 넘어갔을 때 핫라인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이 갔으니 잘 보호해서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됐어야지 그런 건 안 됐으면서 지금 이제 사후조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남북 간 핫라인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연락이 중단이 됐다. 끊겼다고 봤거든요, 폭파 이후에. 지금 보면 어떻게든 간에 대화의 끈이 연결되고 있는 거네요.
[문성묵]
그러니까요. 친서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지난 6월달에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을 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연락채널을 단절한다는 것은 전화를 안 받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선을 끊고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전화 통지문 보내온 것도 자기들이 내려놨던 스위치를 올려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남북합의서, 특히 9.19 합의라든지 기존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부터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재발방지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경계 강화가 재발방지조치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아, 그건 남측 인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북한의 행동이 이번 서한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친서는 박지원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북한에서 받아서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앞으로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성묵]
저는 이것이 무슨 말하자면 물리적인 충돌, 다시 말하면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사태를 수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북한도 성의를 가지고 이걸 밝히고 앞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확한 규명 그다음에 사과, 재방 방지를 위한 조치,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북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화가 재개되고 합의가 또 재가동되고 그렇게 한다면 순기능이. 그래야 사실 우리 국민의 죽음도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과거 북한과 경색국면. 혹은 도발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진전이 됐었던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행동이고 2002년에도 2차 연평해전 이후에 대화가 재개됐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연평도 #김정은 #북한 #문재인 #통일전선부 #월북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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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우선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깜짝 사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빨리 사과를 할 것이다. 예상하셨는지요.
[문성묵]
사실 저도 어제 YTN에 출연을 했다가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과거에 보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더라도 그걸 신속하게 또는 그걸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든 반응은 보일 것이다.
왜?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숨길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만, 분노가 막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북한으로서는 빨리 소나기를 피해가자.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그들의 행보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보가 어떤 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게 불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말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전화통지문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사과로 포장한 면피, 면책을 위한 자기 행동의 합리화가 아닌가 하는 쪽에 저는 생각이 더 무게가 듭니다.
[앵커]
전문가로서 그렇게 분석을 일단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 내용, 그리고 누가 메신저인지 이걸 좀 볼 텐데 일단은 메시지를 보면 사태 발생 경위가 들어 있고요.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또 유감 표명도 있었고 재발 방지 등도 담고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셨다고 소회도 말씀하셨지만 분석을 해 보면 들어 있는 내용들만 보면 일단은 나름 충실하게 담은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2일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안 나와요. 원래 사실파악을 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간, 또 장소, 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녁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지금 보면 조사결과 이 내용은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 심문을 했는데 그것도 80m 거리에서 심문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았고 공포탄을 발사하니까 도주하려고 했고 뭘 덮어쓰려고 했고 그래서 정장의 결심에 따라서 행동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준칙 안에서 했다는 거군요.
[문성묵]
준칙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서 전방의 조사는 이와 같다고 하면서 남측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그런 응분의 대가라든지 만행이라든지 이런 불경스러운 그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발 방지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재발 방지 얘기가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근무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침입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 침입을 하도록 남측이 방치했고 불법 침입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은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규칙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규칙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덮어씌우고 이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 내용만으로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수해서 보호하고 확인하고 대화로 풀고. 이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의문점입니다.
[앵커]
무엇을 부각해서 보느냐. 이 부분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 메신저가 최고지도자입니다.
통일전선부장도 아니고 김여정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부각시켜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고 빨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요.
[문성묵]
그럼요. 저도 그 부분을 폄훼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1968년에 1.21 사태, 청와대 타격을 했을 때도 북한은 김일성이 우리 특사로 간 인원에게 구두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76년에는 김일성이 UN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과 서한을.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2002년의 연평해전 때는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라서 그 서한을 봤지만 그 유감은 미안하다는 유감이라기보다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 2+2 이 회담, 다시 말하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그 회담 결과 합의문에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후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걸 부정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통지문에 담겨진, 통지문은 통전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전해 주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정말 이례적이고 속도도 빠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입증해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서 이 뜻이 정말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조치한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국제적인 시각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에 대해서 모면하고자 혹은 앞으로 무엇인가 정말 협상이라든지 북미 간의 협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남북 간에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성묵]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 사태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이 적대 의사 없이 갔는데 전혀 보호조치도 없이 그냥 총격 사살을 하고 현장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월북 이런 얘기를 했고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우리 군이 얘기했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북한으로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최고존엄이 더 이상 코너에 몰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난 6월 초에 우리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4대 군사행동을 일부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일단 보류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김영철이가 남측 행동을 앞으로 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가지 않고 뭔가 여지를 두고 언젠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여기서 뭔가 조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봤을 때, 특히 우리 국민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도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9.19 군사합의라든지 4.27 선언에는 북한이 바라던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확성기를 중단한 것, 정찰활동 중단하는 것, 서해5도에서 포 사격을 중단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원위치가 되어버리면 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도 다 그냥 원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런 편지를 아주 신속하게 보내준 배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물론 정말 불의의 사고. 경계근무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북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 중에 일어난 하나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첩보와 다른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북한)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 m 였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앵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입자라고 표현된 우리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책임에 가벼움과 무거움은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훼손했느냐, 아니면 부유물을 태웠느냐. 이게 지금 큰 차이인데 지금 북한의 주장과 우리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렇게?
[문성묵]
저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정장의 결심 밑에 그랬거든요. 과연 이게 정장의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지금 우리 군에서 발표한 바로는 22일 오후 3시 40분에 발견됐고 그로부터 사망한 시간은 6시간 후에 총격을 받고 사살이 됐다라고.
그런 긴 시간 동안 의사결정 과정,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앵커]
군의 첩보에 따르면 그렇죠.
[문성묵]
여기에는 정장이 결심했다, 현장에서. 그럼 긴 시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불법 침입자라고 얘기를 해야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월북 사실을 밝혔고 그것이 전달이 됐다면 귀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그건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런 행동을 북한이 시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부유물만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시신은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앵커]
갔더니 혈흔만 있고 없었다.
[문성묵]
혈흔만 있고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시신을 불태우고 유기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 밝힌 바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첩보 또는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그걸 그대로 우리 군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시인할 경우에는 그들이 질 책임, 비난.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확인하자 그래도 확인하기 이미 그 사망자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북측이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보가 엉터리다,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앵커]
군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군에 오래 계셨고 누구보다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나가시면서 군에 대해서, 북한 군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첩보했던 과정들이 첩보에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첩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문성묵]
저는 직접 그걸 수집해서 분석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정부가, 특히 23일 새벽 1시 넘은 시간에 이 주요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숙의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우리의 종합된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의 발표에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이 발표보다는. 북한의 발표는 어쨌든 자기들이 책임이 없고 불법 침입자, 남측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 놓고도 6시간 동안 우리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첩보와 정보 수준에 있는 이런 발표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물론 모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첩보를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첩보를 정말 잘했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그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최근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고 있었고 어떤 도발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공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화해 무드, 뭔가 대화가 진행되려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성묵]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고 생명을 존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우의를 전달하는 그 친서의 내용이거든요.
그 친서 내용이 그러하다면 우리 국민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참혹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 밑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나서서 사과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든 이 건에 대해서는 확대하기보다는 잘 해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친서의 내용대로 남북관계가 정말 발전되고 신뢰가 그렇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도 놨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이 넘어갔을 때 핫라인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이 갔으니 잘 보호해서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됐어야지 그런 건 안 됐으면서 지금 이제 사후조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남북 간 핫라인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연락이 중단이 됐다. 끊겼다고 봤거든요, 폭파 이후에. 지금 보면 어떻게든 간에 대화의 끈이 연결되고 있는 거네요.
[문성묵]
그러니까요. 친서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지난 6월달에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을 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연락채널을 단절한다는 것은 전화를 안 받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선을 끊고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전화 통지문 보내온 것도 자기들이 내려놨던 스위치를 올려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남북합의서, 특히 9.19 합의라든지 기존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부터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재발방지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경계 강화가 재발방지조치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아, 그건 남측 인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북한의 행동이 이번 서한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친서는 박지원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북한에서 받아서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앞으로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성묵]
저는 이것이 무슨 말하자면 물리적인 충돌, 다시 말하면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사태를 수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북한도 성의를 가지고 이걸 밝히고 앞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확한 규명 그다음에 사과, 재방 방지를 위한 조치,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북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화가 재개되고 합의가 또 재가동되고 그렇게 한다면 순기능이. 그래야 사실 우리 국민의 죽음도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과거 북한과 경색국면. 혹은 도발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진전이 됐었던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행동이고 2002년에도 2차 연평해전 이후에 대화가 재개됐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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