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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리 정부에 보내온 사과 통지문이 공개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공개한 사건 내용과 북측이 알려온 것이 차이를 보여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정원이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 간사들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
브리핑을 하는 데 정부위원회 관행과 관례로 해 왔는데 원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지 않는데. 기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오늘 간담회 취지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세부적인 질문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많지 않다라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보위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이 이런 안타까운 사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유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어제 국방위에서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서서 무슨 사실관계를 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정보기관 또는 국가기관 상호 공유에 의해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서 판단하는 그런 NSC 상임회의나 관계기관장관회의 등등의 일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를 주도적으로 국정원이 한 게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에서는 NSC 상임위 또는 관계기관장관회의를 4번 정도. 23일 두 번, 24일 두 번 정도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건, 세부적인 거야 청와대 비서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도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과정에서 친서가 9월 18일 저희들이 보내고 9월 12일 또 북한에서 왔던 친서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9월 8일 우리가 보내고.
9월 12일날 북한에서 보내온 친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오늘 정보위 간담회 하는 과정에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친서 내용이 상세히 밝혀졌죠.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은 그 두 번의 친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친서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와 같이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었다는 거고 이번에 미안하다 또는 사과의 표시를 한 것은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온 친전의 의미는 굉장히 쉽게 볼 건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관계 그리고 판단도 관련해서 불을 태우는 것 등등에 대한 얘기 과정이 하나 나온 것은 8월 25일경에 북한에서는 특히 국경에서의 월경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사살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사살과 사격을 하라는 또 9월 20일 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소각 등에 대한 그런 지시도 있었다, 코로나에 대한 거죠.
그런 지시 등이 북한에서 몇 차례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외에 앞으로 관련해서 야당 의원님, 하태경 간사님 포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발견되지 않은 사체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조치 등이 나아가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국정원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NSC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해서 아마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사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제가 중요하게 들은 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또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충돌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제1원칙은 우리 국민 생명보호다. 그 원칙하에서 우리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한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서로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재발방지책을 진상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부분이 후속조치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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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리 정부에 보내온 사과 통지문이 공개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공개한 사건 내용과 북측이 알려온 것이 차이를 보여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정원이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 간사들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
브리핑을 하는 데 정부위원회 관행과 관례로 해 왔는데 원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지 않는데. 기자분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오늘 간담회 취지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세부적인 질문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많지 않다라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보위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이 이런 안타까운 사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유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어제 국방위에서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서서 무슨 사실관계를 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정보기관 또는 국가기관 상호 공유에 의해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서 판단하는 그런 NSC 상임회의나 관계기관장관회의 등등의 일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를 주도적으로 국정원이 한 게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에서는 NSC 상임위 또는 관계기관장관회의를 4번 정도. 23일 두 번, 24일 두 번 정도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건, 세부적인 거야 청와대 비서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도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과정에서 친서가 9월 18일 저희들이 보내고 9월 12일 또 북한에서 왔던 친서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9월 8일 우리가 보내고.
9월 12일날 북한에서 보내온 친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오늘 정보위 간담회 하는 과정에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친서 내용이 상세히 밝혀졌죠.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은 그 두 번의 친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친서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와 같이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었다는 거고 이번에 미안하다 또는 사과의 표시를 한 것은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온 친전의 의미는 굉장히 쉽게 볼 건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관계 그리고 판단도 관련해서 불을 태우는 것 등등에 대한 얘기 과정이 하나 나온 것은 8월 25일경에 북한에서는 특히 국경에서의 월경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사살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사살과 사격을 하라는 또 9월 20일 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소각 등에 대한 그런 지시도 있었다, 코로나에 대한 거죠.
그런 지시 등이 북한에서 몇 차례 발견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외에 앞으로 관련해서 야당 의원님, 하태경 간사님 포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발견되지 않은 사체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조치 등이 나아가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국정원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NSC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해서 아마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사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제가 중요하게 들은 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또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충돌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제1원칙은 우리 국민 생명보호다. 그 원칙하에서 우리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한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서로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재발방지책을 진상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부분이 후속조치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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