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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역화폐 논쟁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통신비, 없는 사람한테는 단돈 1, 2만 원도 아쉬울 때는 정말 아쉽습니다마는 진통은 계속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최배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주고 받는 식으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했었던 것은 추석 전에 타결을 빨리 봐야 될 것이고요. 야당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나 이상을 관철시키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사실은 추석 전에 하는 것과 추석 연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차이가 크죠.
[최배근]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추석 이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를 주려면 추석 전에 주는 것하고 추석 이후에 주는 것하고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 최대의 명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주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되겠죠.
[앵커]
여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은 분명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화폐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화폐, 어떻게 보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쓰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조세재정연구원이 갑자기 결과를 내놓고서는 이것은 돈만 낭비되지 그렇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또 발끈했고 싸움이 크게 벌어져버렸습니다. 지역화폐. 조세재정연구원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최배근]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조차도 그 내용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 텐데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먼저 대개 전문가들이 할 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통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했는데 지역화폐가 1% 증가할 때 추가로 판매가 됐을 때, 상품권이. 그러니까 소매판매업종들에 얼마나 매출액의 변화를 지켰는가. 이걸 계산을 해 봤어요.
8개 업종으로 나눠서 했는데 8개 중에서 2개 업종만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 음식류 파는 이런 데요.
거기는 그런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나왔는데 나머지 6개 중에서 5개도 매출액의 증가는 나왔는데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소위 여론조사할 때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5% 오차범위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안 나왔다 해서 그러니까 8개 중에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해석에 있어서 약간 무리가 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석기간이 2010년부터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것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난해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2018년하고 큰 차이가 뭐냐 하면 2018년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포항 같은 긴급재난지원만 줬었고 대부분 지자체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안 했다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 규모가 커졌어요.
커졌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별로 상품권 발행하는 액수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능력이 다르니까요.
[최배근]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발행을 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했는데 인구는 인천이 더 많아요. 경상북도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약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6개에서는 별로 의미 있게 지출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졌을 때 어디다 지출을 하느냐면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에 지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순위로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출이 금액이 별로 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출할 게 별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안 하고 서너 개가 만약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적은데 2019년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걸 활용 안 했느냐 이거죠.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따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에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그 경기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소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갔다가 점심 먹는 경우이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소매판매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 타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가 타격을 보는 것을 주변 인접지역이 타격을 보는 걸로 치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발행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소매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옆의 지역에 감소를 준다 했는데 지역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하고 소상공인들 간의 비교 문제인데 논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치환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앵커]
어차피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쓸 것 여기서 안 쓰고 여기서 다 쓰고.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발행비용만 괜히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런데 발행비용 같은 경우도 과거 18년까지는 상품권이라는 게 종이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행비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발행액이 168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자료 자체가.
[앵커]
알겠습니다. 기억되는 것으로도 2017년에 제주 자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전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에 효과가 크다고 다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끈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그분은 성남시장 할 때도 이걸 시행을 했었거든요. 효과를 굉장히 봤다고 확인된 연구보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분이 그러는 건 그거입니다.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것이 논리가 결국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요. 정권 때도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그 당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봐서 편법으로 계속 피해가다 보니까 효과를 못 봐서 이 상품권을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 유통업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선택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소위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하고 이번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들의 판매 감소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판매 감소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중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생명력까지도 잃을 수 있는 문제인 반면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판매 감소하고 동일한 경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역상품권 발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만 원이다 그러면 대개 25만 원, 26만 원 인센티브를 얹어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효율성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는 한 2% 정도밖에 혜택이 없었어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가 8% 주고 지자체가 2% 줘서 10% 정도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한 100만 원어치, 90만 원 정도 사서 그걸로 나누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건 그 지역에 분명히 소비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사놓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개 지역화폐 생각하면 올해 1차 재난지원금과 연관을 시킬 거라고요.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실 대부분 피부로 느꼈던 거거든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연구분석기관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하게 나온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논란은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토론도 벌어지고. 그런데 그냥 아들딸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에서 오차가 생기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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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역화폐 논쟁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통신비, 없는 사람한테는 단돈 1, 2만 원도 아쉬울 때는 정말 아쉽습니다마는 진통은 계속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최배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주고 받는 식으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했었던 것은 추석 전에 타결을 빨리 봐야 될 것이고요. 야당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나 이상을 관철시키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사실은 추석 전에 하는 것과 추석 연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차이가 크죠.
[최배근]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추석 이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를 주려면 추석 전에 주는 것하고 추석 이후에 주는 것하고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
우리 최대의 명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주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되겠죠.
[앵커]
여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은 분명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화폐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화폐, 어떻게 보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쓰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조세재정연구원이 갑자기 결과를 내놓고서는 이것은 돈만 낭비되지 그렇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또 발끈했고 싸움이 크게 벌어져버렸습니다. 지역화폐. 조세재정연구원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최배근]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조차도 그 내용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 텐데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먼저 대개 전문가들이 할 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통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했는데 지역화폐가 1% 증가할 때 추가로 판매가 됐을 때, 상품권이. 그러니까 소매판매업종들에 얼마나 매출액의 변화를 지켰는가. 이걸 계산을 해 봤어요.
8개 업종으로 나눠서 했는데 8개 중에서 2개 업종만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 음식류 파는 이런 데요.
거기는 그런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나왔는데 나머지 6개 중에서 5개도 매출액의 증가는 나왔는데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소위 여론조사할 때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5% 오차범위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안 나왔다 해서 그러니까 8개 중에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해석에 있어서 약간 무리가 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석기간이 2010년부터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것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난해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2018년하고 큰 차이가 뭐냐 하면 2018년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포항 같은 긴급재난지원만 줬었고 대부분 지자체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안 했다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 규모가 커졌어요.
커졌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별로 상품권 발행하는 액수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능력이 다르니까요.
[최배근]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발행을 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했는데 인구는 인천이 더 많아요. 경상북도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약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6개에서는 별로 의미 있게 지출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졌을 때 어디다 지출을 하느냐면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에 지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순위로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출이 금액이 별로 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출할 게 별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개 정도 안 하고 서너 개가 만약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적은데 2019년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걸 활용 안 했느냐 이거죠.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따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에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그 경기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소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갔다가 점심 먹는 경우이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소매판매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 타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가 타격을 보는 것을 주변 인접지역이 타격을 보는 걸로 치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발행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소매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옆의 지역에 감소를 준다 했는데 지역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하고 소상공인들 간의 비교 문제인데 논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치환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앵커]
어차피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쓸 것 여기서 안 쓰고 여기서 다 쓰고.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발행비용만 괜히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런데 발행비용 같은 경우도 과거 18년까지는 상품권이라는 게 종이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행비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발행액이 168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자료 자체가.
[앵커]
알겠습니다. 기억되는 것으로도 2017년에 제주 자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전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에 효과가 크다고 다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끈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그분은 성남시장 할 때도 이걸 시행을 했었거든요. 효과를 굉장히 봤다고 확인된 연구보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분이 그러는 건 그거입니다.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것이 논리가 결국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요. 정권 때도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그 당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봐서 편법으로 계속 피해가다 보니까 효과를 못 봐서 이 상품권을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 유통업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선택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소위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하고 이번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들의 판매 감소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판매 감소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중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생명력까지도 잃을 수 있는 문제인 반면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판매 감소하고 동일한 경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역상품권 발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만 원이다 그러면 대개 25만 원, 26만 원 인센티브를 얹어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효율성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는 한 2% 정도밖에 혜택이 없었어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가 8% 주고 지자체가 2% 줘서 10% 정도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한 100만 원어치, 90만 원 정도 사서 그걸로 나누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건 그 지역에 분명히 소비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사놓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개 지역화폐 생각하면 올해 1차 재난지원금과 연관을 시킬 거라고요.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실 대부분 피부로 느꼈던 거거든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연구분석기관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하게 나온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논란은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토론도 벌어지고. 그런데 그냥 아들딸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에서 오차가 생기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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