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vs "독감 무료 접종"...모레 4차 추경 본회의

"통신비" vs "독감 무료 접종"...모레 4차 추경 본회의

2020.09.2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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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레 4차 추경 처리 합의했지만…여전히 대치 중
민주당 "통신비 2만 원" vs 국민의힘 "무료 독감 백신"
민주당 "일부 무료 백신 검토했지만 대상 선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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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독감 무료 백신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여야가 약속한 4차 추경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여전히 추경안 일부 지원 내용을 두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절충해 유료 백신 천백만 명분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고,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현재로썬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물러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돌봄비 지급 대상이나 법인택시 지원 여부도 막판 쟁점이죠?

[기자]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여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비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같이 휴업한 중·고교생은 왜 빠졌냐는 불만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중·고교생까지 돌봄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쟁점입니다.

이런저런 쟁점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모레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추석 전 지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여야는 내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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