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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비위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당내 공수처 격이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출범이 됐고요. 가장 먼저 조사대상이 되는 게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문제 의혹이 불거지니까 털어내겠다, 확실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장성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관련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책임을 안 지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이스타항공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식 매입하는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리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것 같고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60억 신고했다가 결국에는 100억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과연 이 재산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분양권은 신고도 하지 않았다. 집 3채 있어서 다주택자 팔라고 했더니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런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 왔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께서 이 부분은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자칫 잘못해서 또 옹호하고 감찰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정내리면 이낙연 대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국민의 민심을 읽는 그러한 안테나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대표이지만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는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잘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 여당으로 향하는 도덕성 문제 같은 것들, 비판에 대해서 이거 좀 회복해 보겠다, 이런 반전카드로 꺼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효 있는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하려고 윤리심판... 이게 이낙연 대표의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윤리감찰단의 결정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지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많아요.
그건 이것도 편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에서 이게 무슨 사법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내 사법기관이거든요. 당내 공수처라는 거 아닙니까, 윤리감찰단이.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여론에 맞게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춘풍추상이라고 청와대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여민관인가 어디에 있다고 들었는데 춘풍추상이라는 게 남한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야말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 국민들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이성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당에서 할 수 있는 제지와 당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의 최고는 출당 정도까지가 최고일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금 1명이 더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장성철]
지금 민주당이 2개의 축이 있어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감찰단 같은 경우에는 검사 역할을 해서 여기서 조사를 해서 심판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실효성이 사라졌다.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 부분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요. 검찰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공천을 하고 배지를 달아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당원권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는 재판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이후에 사후 처리가 되겠네요, 이 과정은?
[최창렬]
법률적인 영역이 있고 사법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제도로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기소하고 나서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제명시켰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내에서 공평하게 해라. 지금 계속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건도 결국은 공정과 정의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비화됐던 건 무엇이 공정하고 페어 문제 아니에요. 무엇이 저스티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하면, 불편부당하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윤리감찰단의 활동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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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비위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당내 공수처 격이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출범이 됐고요. 가장 먼저 조사대상이 되는 게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문제 의혹이 불거지니까 털어내겠다, 확실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장성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관련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책임을 안 지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이스타항공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식 매입하는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리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것 같고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60억 신고했다가 결국에는 100억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과연 이 재산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분양권은 신고도 하지 않았다. 집 3채 있어서 다주택자 팔라고 했더니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런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 왔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께서 이 부분은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자칫 잘못해서 또 옹호하고 감찰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정내리면 이낙연 대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국민의 민심을 읽는 그러한 안테나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대표이지만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는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잘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 여당으로 향하는 도덕성 문제 같은 것들, 비판에 대해서 이거 좀 회복해 보겠다, 이런 반전카드로 꺼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효 있는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하려고 윤리심판... 이게 이낙연 대표의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윤리감찰단의 결정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지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많아요.
그건 이것도 편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에서 이게 무슨 사법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내 사법기관이거든요. 당내 공수처라는 거 아닙니까, 윤리감찰단이.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여론에 맞게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춘풍추상이라고 청와대에 써 있다고 하잖아요, 여민관인가 어디에 있다고 들었는데 춘풍추상이라는 게 남한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야말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 국민들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이성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당에서 할 수 있는 제지와 당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의 최고는 출당 정도까지가 최고일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금 1명이 더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장성철]
지금 민주당이 2개의 축이 있어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감찰단 같은 경우에는 검사 역할을 해서 여기서 조사를 해서 심판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실효성이 사라졌다.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 부분도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요. 검찰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공천을 하고 배지를 달아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당원권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는 재판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이후에 사후 처리가 되겠네요, 이 과정은?
[최창렬]
법률적인 영역이 있고 사법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제도로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기소하고 나서 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제명시켰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내에서 공평하게 해라. 지금 계속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건도 결국은 공정과 정의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비화됐던 건 무엇이 공정하고 페어 문제 아니에요. 무엇이 저스티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하면, 불편부당하게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윤리감찰단의 활동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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