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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 조세연 분석에 "얼빠진 국책기관"
Posted : 2020-09-16 10:10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 조세연 분석에 "얼빠진 국책기관"

ⓒYTN 뉴스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15일) 페이스북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 지출은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 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라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소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 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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