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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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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

2020년 09월 10일 22시 2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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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놓고는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짧게 앞에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7조 8000억 원의 힘든 분들을 콕 집어서 지원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일단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냐를 가려내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으로 3조 8000억 원 정도 지급되고요. 긴급고용안정으로 1조 4000억 원. 여기는 특수고용, 특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7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도 4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돕겠다고 한 거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돈이 지원되는 점.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선별지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급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핵심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겠죠. 하지만 국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선별지원 정책은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막판에 들어간 건데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통신비 지원 900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은 처음에 기재부 안에는 없던 겁니다. 기재부가 재정 상태를 보고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정성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중략)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앵커]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그 2만 원이라는 통신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선별적인 지원을 선택했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것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거든요.

[최진봉]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통신비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하든 이러다 보면 통신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을 아마 파악하다 보니 그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모두 다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된 게 이런 2만 원이라고 하는 통신비 지원인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이재명 지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사실은 먼저 통신회사에서 돈을 2만 원을 감면해 주면 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통신사한테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로 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게 예를 들면 내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물론 받으시는 개인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생색내기용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우리는 안 줘, 왜 우리는 혜택이 없어. 나도 어려워.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들은 통신비는 우리가 좀 지원해 주잖아. 이런 식으로 달래는 생색내기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떨까요. 결국에 통신비가 개개인이 2만 원씩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문제는 소비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 2만 원으로 과연 사람들이 더 사먹을 것인가. 혹은 무엇이라도 더 하나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통신사 배만 불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비를 못 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체하거나 또 돈을 통신비를 매달 잘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연체대금을 이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만 배불리고 통신사의 연체대금 이런 것들이.

[앵커]
받지 못할 돈을 받는 거니까요.

[장성철]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에서는 이건 결국에는 통신사만 배불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이게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돈이. 승수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중략) 1조가 적은 돈이 아닌 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없는 이 예산을 정의당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과연 효과가 없을까요? 그 2만 원이라는 혜택을, 사실 저는 혜택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2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건 국민의 선택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그렇죠. 그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가능성이 100% 다 작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예전처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써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카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가 사는 용인 같은 경우에 예컨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해야만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돈 2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돈이 남았으니까 내가 그걸 소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어떤 가게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돈으로 준 것과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주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자체 실효성은 약간 반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해서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2만 원을 그냥 아꼈다고 생각해서 그냥 소비를 안 하고 평상시 소비하고 동일하게 하게 되면 이건 내수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실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2만 원을 할인해 주는 것은 원래 원했던 내수진작의 부분에는 전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1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7조 8000억 원 중에 1조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0%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9000억 원. 통신비를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43%라고 하는데 국가부채가 46%까지 올라가면 외국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국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IMF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기획재정부나 전임 정권에서는 유지해 왔었는데 이 정권에서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확대재정은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낭비성 없이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정치권에서의 논의, 기획재정부의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3%가 남는 거네요, 46%에서.

[장성철]
아직까지는 그렇죠.

[앵커]
3%라는 금액은 사실 실제 국가재정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장성철]
그런데 앵커님,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부채가 있어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0억이 있습니다. 아니, 1000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가 650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우리나라 부채가 2300조가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GDP 대비 130% 정도가 됩니다. OECD 기준을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군인연금 공무원 충당 부채라든지 공공기관 부채를 빼놓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3%인데 현실적으로는 10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실제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꺼내놓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 소장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안 했을 때 경제가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집안이 어려우면 집안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완전히 스톱할 수도 있고 이게 결국은 국가 전체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부채를 가져오면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고 전 세계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필요 없는 돈은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해야만 결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경기가 살아나서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자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냥 앉아서 망하는 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한다고 하면 부채에 대해서 물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또다시 짐으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해석과 또 신념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요.

[장성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말 현 정부의 대처 방식이 잘된 것이냐. 정말 효율적으로 잘한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우파 쪽에서 집권을 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능력 있게 잘했을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선별지급도 해 보고, 보편적인 지급도 해 보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너희 왜 이렇게 비판해. 무책임한 거야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과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야당, 기재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협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부터 저는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협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가야 되고 국회 통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의당 자체도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최진봉]
추경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은 합의가 된 거니까 그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2만 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렇게 안을 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연령대를 바꾸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논의를 할 것이고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추경을 짜는 것이 맞을지를 고민하게 될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안은 이렇지만 정부의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전에 지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추석 전에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3주 남았는데.

[장성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하셨지만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000억 원 통신비 지원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나 2만 원 주는구나,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깎자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그 당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대부분 갈 것 같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눈치를 챘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토론을 해나가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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