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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특혜 휴가 논란, 이게 거슬러 지난해 12월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가 됐는데 지난 2일이었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부대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주요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차재원]
일단 아들이 병가를 갔는데 그 병가가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는데 이 병가가 제대로 절차를 밟고 갔느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병무청에다 카투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그 아들이 병가를 간 그 시점의 자료를 내보라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병가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가가 제대로 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그러니까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지금은 퇴역한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신이 명령한 건 맞다. 그런데 명령지가 지금 없는데 이건 아마 행정누락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병가가 끝났어요. 병가가 끝났는데 문제는 수술했던 무릎이 빨리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더 병가를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에 전화를 해서 결국 부대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연가를 썼다. 연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을 썼다는데 이것이 과연 부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영외에 있으면서 병가가 끝난 사병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가를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도 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야당은 뭔가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가가 끝났을 때 과연 이 병가를 연장하느냐, 그것이 안 됐을 때 연가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직접 부대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여당의 대표였고 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직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당계 의원들, 그리고 여권의 관계자들 입을 빌어서 통화를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몰랐다, 이 부분이 과연 또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 이 3개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원식 의원은 지난 2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던 군 간부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공개 녹취록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 8월 30일 통화) :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예.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원식 공개 녹취록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 8월 30일 통화) :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지원장교가 안 됐다 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앵커]
조목조목 여러 쟁점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하는 데 개입했다, 즉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 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지금 군 관계자 대위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당시에 축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전화가 와서 추미애,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죠.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연가를 쓸 수 없느냐, 병가를 썼는데 연장할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다시 콜백해 주겠다라고 해서 콜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령한테 물어서. 그때 군 당국의 결정은 뭐냐 하면 병가를 쓰면 무조건 복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쓰든지 문제는 되는데 일단 복귀를 해야 된다, 연가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콜백을 해 줬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분명히 23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23일날 안 들어오고 25일날도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점호를 하려고 당직사병이 점호를 하니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니까 나 지금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 왜 안 들어오냐, 택시 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대위가 와서 그거 미복귀로 하지 말고 개인 휴가로 해라,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일단 이 보좌관은 추미애 당시 대표의 정책 보좌관입니다. 국가에서 임금을 주는 정책 보좌관이지 집의 집사가 아니에요, 집안 가정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화를 하려면 추미애 당시 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보좌관이 집안일에 개입했느냐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 당국자가 전화를 받으면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압박으로 느끼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평범한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외압 부분들. 즉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러면 2번 병가를 했는데 왜 추가로 한 3~4일 휴가를 쓴 건, 이 허락은 도대체 누가 했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것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거듭 국회에 나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렇게 되면 장관이 거짓말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경우에 과연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논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여부에 왜 보좌관이 개입됐다, 이런 의혹이 나왔을까 의문인데. 오늘 한 여당 의원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전화를 건 건 사실입니까?) (중략)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여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고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파악해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사실상 납득되는 설명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앵커]
여권에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외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는 건데요.
[차재원]
그렇죠. 병가가 끝난 상황에서 과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 그걸 요청한 것이 아니고 문의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다시 연가로 돌렸다는 것이 아마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보좌관이 전화를 했지만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몰랐다고 지금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병가가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엄마가 몰랐는데 어떻게 보좌관이 알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 관계자 말은 아마 추 장관이 의원 시절에 선거를 할 때 같은 선거캠프에 아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있으면서 그 보좌관도 같은 캠프에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아마 아들이 엄마는 모른 채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월달에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6월달에 당시 아들이 근무했던, 휴가 끝날 시점에 관련된 제보를 했던 담당 사병이 전역을 해서 2월달에 일부 언론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추 장관이라고 하면 이거 내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야? 이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누가 전화한 것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신원식 의원에 의해서 지금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추 장관은 얘기를 해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알아보지 않았을까?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장관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듯한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 (1일)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중략)]
[앵커]
보좌관이 무엇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느냐라는 것이 추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현종]
그렇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난 1월달에 서울동부지검에 일단 야당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금 8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자들 증언 모아보고 그다음에 군 당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확인하고 그리고 병원진단서 확인해 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히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개월 동안 동부지검이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검찰에서 조사를 뭉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난 1월달에 일단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을 해 갑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 인사에서 당시에 수사를 하던 차장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장 승진이 안 돼서 그냥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사1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던 1부장은 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어떻게 보면 좌천성 인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대검 형사부장하던 사람이 현재 지검장으로 와 있죠.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채널A 사건 때 대검의 형사부 검사들이 의견서를 내자고 하니까 막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차장검사나 담당검사 같은 경우는,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베테랑 수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해 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몇 시간만 이야기해 봐도 쟁점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확인해 보면 진술받으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지금 과연 그러면 해당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 아들은 조사를 왜 안 하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스러워요. 또 하나는 담당한 대위가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진술하니까 당시 수사관이 그거 확실한 이야기냐, 증거 있냐. 이렇게 계속 묻다 보니까 글쎄요 하다가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 빼자라고 진술서에서 뺐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사를 하는데 단서가 나왔으면 그 단서 확인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참고인한테 계속 추궁을 하면서 결국은 왜 그러면 진술서에 안 넣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이 상황에서 지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저는 특임검사를 하든지 해서 뭔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동부지검에서 가지고 있으니 8개월 동안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일 공세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맞서서 여당은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정치공세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뭐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들 서 모 씨는 아직까지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결국은 검찰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중략) 그렇다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뭘 더 따지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계속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앵커]
야당 역시 미진한 검찰 수사를 지적을 하면서 야당은 특검수사까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까지 갈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앞서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저는 길어야 한 일주일, 열흘이면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 야당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본다면 스스로 검찰개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작년 12월달에 청문회 때 자기 아들 의혹이 제기됐고 6월달에 관련된 인터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7월달에는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던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설 쓰시네라고 얘기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권발로 나오는 기사를 본다고 하면 보좌관이 분명히 전화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외압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앞서 김종민 의원이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했지만 상당수의 어머니들은,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 입장에서 이 사건 보면서 괴로울 겁니다. 왜? 나는 왜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장관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나와서 아들 문제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죠.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특검까지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결국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상당한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에 얽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외쳤던 검찰개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추미애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인데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의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뭐든지 이야기하면 무조건 흔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검찰개혁 흔든다고 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얘기하니까 또 검찰개혁 흔든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눈 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김종민 의원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참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게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 괴롭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추미애 장관을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추미애 장관처럼 여당의 대표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아들 아픈데도 병가도 제대로 못 하고 휴가도 더 추가로 못 하고 왜 그렇게 못 했을까 자책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요, 이게 여당의 이번에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의원이 김종민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가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솔직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개혁은 어떤 개혁을 하는 당사자가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깨끗한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하루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8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 즉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본안보다도 더 커져버렸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는 빨리 여당이 진실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다. 그러면서 교육과 병역의 문제는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다. 다만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신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과의 통화 자체를 인정한 여권의 인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손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평이 나오니까 바로 또 저녁에는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 최근에 전역한 20대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그거 특혜 아니라고 하더라고, 또 옹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민심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로 해서 그걸 갖다가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실체를 모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이때까지 봤고 그렇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꾸준하게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 일단 거짓말처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덕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단호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이제라도 수사에 속도를 올려서 불필요한 공방, 또 소모적 논란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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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특혜 휴가 논란, 이게 거슬러 지난해 12월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가 됐는데 지난 2일이었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부대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주요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차재원]
일단 아들이 병가를 갔는데 그 병가가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는데 이 병가가 제대로 절차를 밟고 갔느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병무청에다 카투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그 아들이 병가를 간 그 시점의 자료를 내보라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병가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가가 제대로 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그러니까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지금은 퇴역한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신이 명령한 건 맞다. 그런데 명령지가 지금 없는데 이건 아마 행정누락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병가가 끝났어요. 병가가 끝났는데 문제는 수술했던 무릎이 빨리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더 병가를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에 전화를 해서 결국 부대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연가를 썼다. 연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을 썼다는데 이것이 과연 부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영외에 있으면서 병가가 끝난 사병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가를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도 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야당은 뭔가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가가 끝났을 때 과연 이 병가를 연장하느냐, 그것이 안 됐을 때 연가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직접 부대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여당의 대표였고 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직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당계 의원들, 그리고 여권의 관계자들 입을 빌어서 통화를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몰랐다, 이 부분이 과연 또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 이 3개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원식 의원은 지난 2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던 군 간부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공개 녹취록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 8월 30일 통화) :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예.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원식 공개 녹취록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 8월 30일 통화) :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지원장교가 안 됐다 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앵커]
조목조목 여러 쟁점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보좌관이 휴가를 연장하는 데 개입했다, 즉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 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지금 군 관계자 대위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당시에 축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전화가 와서 추미애,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죠.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연가를 쓸 수 없느냐, 병가를 썼는데 연장할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다시 콜백해 주겠다라고 해서 콜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령한테 물어서. 그때 군 당국의 결정은 뭐냐 하면 병가를 쓰면 무조건 복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쓰든지 문제는 되는데 일단 복귀를 해야 된다, 연가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콜백을 해 줬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분명히 23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23일날 안 들어오고 25일날도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점호를 하려고 당직사병이 점호를 하니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니까 나 지금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 왜 안 들어오냐, 택시 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대위가 와서 그거 미복귀로 하지 말고 개인 휴가로 해라,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일단 이 보좌관은 추미애 당시 대표의 정책 보좌관입니다. 국가에서 임금을 주는 정책 보좌관이지 집의 집사가 아니에요, 집안 가정일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화를 하려면 추미애 당시 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보좌관이 집안일에 개입했느냐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 당국자가 전화를 받으면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압박으로 느끼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평범한 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외압 부분들. 즉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러면 2번 병가를 했는데 왜 추가로 한 3~4일 휴가를 쓴 건, 이 허락은 도대체 누가 했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것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거듭 국회에 나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렇게 되면 장관이 거짓말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경우에 과연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논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여부에 왜 보좌관이 개입됐다, 이런 의혹이 나왔을까 의문인데. 오늘 한 여당 의원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전화를 건 건 사실입니까?) (중략)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여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았고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파악해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사실상 납득되는 설명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앵커]
여권에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외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는 건데요.
[차재원]
그렇죠. 병가가 끝난 상황에서 과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 그걸 요청한 것이 아니고 문의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다시 연가로 돌렸다는 것이 아마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보좌관이 전화를 했지만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몰랐다고 지금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병가가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엄마가 몰랐는데 어떻게 보좌관이 알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권 관계자 말은 아마 추 장관이 의원 시절에 선거를 할 때 같은 선거캠프에 아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있으면서 그 보좌관도 같은 캠프에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아마 아들이 엄마는 모른 채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월달에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6월달에 당시 아들이 근무했던, 휴가 끝날 시점에 관련된 제보를 했던 담당 사병이 전역을 해서 2월달에 일부 언론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추 장관이라고 하면 이거 내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야? 이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누가 전화한 것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신원식 의원에 의해서 지금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추 장관은 얘기를 해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알아보지 않았을까?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장관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듯한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 (1일)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중략)]
[앵커]
보좌관이 무엇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느냐라는 것이 추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현종]
그렇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난 1월달에 서울동부지검에 일단 야당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금 8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관련자들 증언 모아보고 그다음에 군 당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확인하고 그리고 병원진단서 확인해 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히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개월 동안 동부지검이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검찰에서 조사를 뭉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난 1월달에 일단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을 해 갑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 인사에서 당시에 수사를 하던 차장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장 승진이 안 돼서 그냥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사1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던 1부장은 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어떻게 보면 좌천성 인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대검 형사부장하던 사람이 현재 지검장으로 와 있죠.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채널A 사건 때 대검의 형사부 검사들이 의견서를 내자고 하니까 막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차장검사나 담당검사 같은 경우는, 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베테랑 수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해 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몇 시간만 이야기해 봐도 쟁점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확인해 보면 진술받으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지금 과연 그러면 해당 관련자들을 조사를 했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 아들은 조사를 왜 안 하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스러워요. 또 하나는 담당한 대위가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진술하니까 당시 수사관이 그거 확실한 이야기냐, 증거 있냐. 이렇게 계속 묻다 보니까 글쎄요 하다가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 빼자라고 진술서에서 뺐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사를 하는데 단서가 나왔으면 그 단서 확인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참고인한테 계속 추궁을 하면서 결국은 왜 그러면 진술서에 안 넣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이 상황에서 지휘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저는 특임검사를 하든지 해서 뭔가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동부지검에서 가지고 있으니 8개월 동안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일 공세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맞서서 여당은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정치공세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뭐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들 서 모 씨는 아직까지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결국은 검찰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중략) 그렇다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뭘 더 따지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계속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앵커]
야당 역시 미진한 검찰 수사를 지적을 하면서 야당은 특검수사까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까지 갈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앞서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저는 길어야 한 일주일, 열흘이면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 야당이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본다면 스스로 검찰개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작년 12월달에 청문회 때 자기 아들 의혹이 제기됐고 6월달에 관련된 인터뷰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7월달에는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던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설 쓰시네라고 얘기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권발로 나오는 기사를 본다고 하면 보좌관이 분명히 전화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외압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앞서 김종민 의원이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했지만 상당수의 어머니들은,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 입장에서 이 사건 보면서 괴로울 겁니다. 왜? 나는 왜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장관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나와서 아들 문제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죠.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특검까지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결국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상당한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에 얽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외쳤던 검찰개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추미애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인데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의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뭐든지 이야기하면 무조건 흔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검찰개혁 흔든다고 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얘기하니까 또 검찰개혁 흔든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눈 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김종민 의원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참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게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 괴롭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추미애 장관을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추미애 장관처럼 여당의 대표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아들 아픈데도 병가도 제대로 못 하고 휴가도 더 추가로 못 하고 왜 그렇게 못 했을까 자책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요, 이게 여당의 이번에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의원이 김종민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가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솔직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개혁은 어떤 개혁을 하는 당사자가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깨끗한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하루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8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 즉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본안보다도 더 커져버렸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는 빨리 여당이 진실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다. 그러면서 교육과 병역의 문제는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다. 다만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신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과의 통화 자체를 인정한 여권의 인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손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평이 나오니까 바로 또 저녁에는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 최근에 전역한 20대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그거 특혜 아니라고 하더라고, 또 옹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민심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로 해서 그걸 갖다가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실체를 모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이때까지 봤고 그렇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꾸준하게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 일단 거짓말처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덕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단호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이제라도 수사에 속도를 올려서 불필요한 공방, 또 소모적 논란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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