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낙연 첫 리더십 시험대 '재난지원금'...어떻게 결론?

[뉴있저] 이낙연 첫 리더십 시험대 '재난지원금'...어떻게 결론?

2020.09.02.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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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낙연 대표,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 선별해서 줍시다.

아닙니다, 모든 국민한테 다 줍시다 해서 결국 모든 국민한테 다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새로 대표가 돼서 선별지급 얘기를 계속 밀고 가고 있어서 당내 여론하고 뭔가 좀 궤를 같이하거나 뒤집어야 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최영일]
당내 여론도 사실은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조금 의원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워낙 강경하게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의원들은 선별, 보편.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적인 것이다.

또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코로나 정국이 이렇게 악화될 것은 예상 못했죠. 대신에 등장했던 게 기본소득이라는 것.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악화일로로 가니까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게 생겼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불이 붙은 건데요. 지금 이낙연 신임당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기조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이면서 또 최장수 총리이고 정부 내각을 총괄했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는 대권으로 향하는 행보에서 당권을 먼저 잡고. 당의 체질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임무를 끌어안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조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속보로 나온 안을 보면 기재부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주기는 줘야겠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괄적은 보편, 선별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위 50%, 중하위 70%. 이렇게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경계를 끊어버렸을 때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이 경계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게 되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손해를 본 자영업자.

[앵커]
그렇죠. 소득이 줄어든 걸 계산해 보고 줘야 된다는 뜻인데.

[최영일]
혹은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1조 6000억 원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증액을 해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 전체를 쪼개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계측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오늘 기류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내일부터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거다. 그냥 탁탁탁 주면 되지 뭘 누구를 얼마 줄까, 가려서 누구한테만 줄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말을 한 게 또 화제가 됐는데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달 31일) : 저도 신문 보도 상에서 들었습니다만 그건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1일) :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달 31일)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제가 어떻게 경기도 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책임 측면에서 조금, 책임 없이 발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앵커]
임이자 의원한테 조금 말려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철없는 소리죠라고 했는데 그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수긍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됐는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몇 번이고 계속 줍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야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최영일]
지금까지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은 또 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재원이 없다. 줄 수 없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경을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한 차례 더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대한 지금 있는 예비비와 전용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막아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사실 3차 추경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57년 만에. 3차 추경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걸로 지금 기업도 지원해야 하고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다시 민생 지원을 해야 하는 숙제가 떠오른 것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나라살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데.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이자 야당의원 발언에 동조했는데 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앞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예 했다가 오히려 여당 내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또 여당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인데 저건 이재명 지사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죠. 오해 여지가 있는 이야기니까. 국민은 지켜보는 관전자 입장이고.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지사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 정도의 뉘앙스가 전달됐다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급의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 또 이낙연 신임대표의 입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부 측 입장.

또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정부 입장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지금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온 기조대로 기재부가 아마 일괄지급은 없이 선별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문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럴 때 여당 내에서 오히려 조금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몇 퍼센트냐, 그 정도면 안전하냐도 있지만 국가 채무가 빚인데 그 빚이 이자율이 얼마고 단기냐, 장기냐.

이런 거 다 따져서 그 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최영일]
이게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지표를 본다면 국민여론은 어느 방향을 더 원하고 있을까. 이런 정도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환영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재난 중에 긴급히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던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요즘 다시 여당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나름대로 이걸로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겠냐. 아니면 간판만 바꾼다고 되냐, 이런 지적이 맞을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우선 의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정체성이 없다. 그건 또 일견 일리 있는 비판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국민의힘을 결국은 모아내서 통합을 이루고 미래통합당의 이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기존의 지지층들이 동의할 것이냐. 혹은 미래통합당의 어떤 이미지, 너무 강경보수와 손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꺼리던 중도보수나 중도층들이 과연 돌아올 수 있겠는가. 외연 확장이 되겠는가.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실현되어야지 성과가 있는 것일 텐데요.

이제 결국은 내부적인 저항은 돌파를 해냈습니다. 어제 상임전국위에서 80%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무난히 갈 것 같았는데 오늘 전국위에서는 500명이 넘는 입장들을 ARS 조사한 결과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새 당명이 됐고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간판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름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체제에서의 당의 정체성과 당의 행동, 행보가 우리가 흔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그 조직에 대한 신뢰가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새로운 한 발을 내디뎠으니까 남아 있는 것은 행동이다. 행동으로 당신 당의 정체성을 보여달라. 여기에 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단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면 아무튼 지지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기자들은 이걸 줄여서 부를 때 국민당이라고 부르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되어버리고 국민힘당 이렇게 부르려니까 조금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고 힘당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일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하고 나중에 어차피 국민연대로 가려고 이름을 저렇게 짓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그 의구심은 이미 제기됐고 상당히 저는 근거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에게 물어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국민 자를 정당 이름에 넣고 있는 당이 과거에도 있었고 원외에도 많은데 국민이 들어간 당은 모두 다 합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로 그냥 받아쳤는데 사실은 살짝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같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관위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선관위 등록까지 무난히 마쳤다는 건 국민의당은 우리는 상관없다.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허락의 표시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양쪽 당 모두 향후에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합종연횡에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합종연횡. 그런데 당장 첫 번째 과제는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하고 뭔가 그쪽에서 후보를 구하나. 여기는 물론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둘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둔한 짓이다.

그러면 홍정욱 전 의원 그러니까 얼굴만 잘났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어떤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느닷없이 백종원 씨 이야기도 하면서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젊기만 하다고 시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기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젊은 것 플러스 어떤 능력. 또 인물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언지하에 안철수나 혹은 홍정욱 같은 인물을 잘라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법에 비하면 조금은 여지를 두고 있다.

이건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서울시장에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혹은 합당해서 서울시장을 안철수로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달렸다. 이건 상당히 들어오라는 자락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갈 길이 많은데 지켜보면 변화할 여지들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에게 힘이 되는 당으로 빨리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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