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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소송 취하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부를 규탄했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은 오늘 오늘 오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의 협박이나 회유로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110명을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본부는 물론 전공 교수가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 구제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대학은 소송 취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국 46개 대학 3천 3백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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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은 오늘 오늘 오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의 협박이나 회유로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110명을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본부는 물론 전공 교수가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 구제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대학은 소송 취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국 46개 대학 3천 3백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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