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대법원 판결 존중"

문 대통령 "日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대법원 판결 존중"

2020.08.15.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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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제든 日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
남북 방역협력·공유하천 공동 관리 등 제안
"행복추구권 ’헌법 10조의 시대’ 실현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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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의 동의라는 기존 원칙은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갈등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촉구한 것인데요,

다만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의 동의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고 대법원이 확정한 개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 문제도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설득했죠?

[기자]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이야말로 핵이나 군사력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튼튼해지고, 국제적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축전염병, 코로나, 집중호우를 겪으며 남북은 생명·안전 공동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 협력, 공유하천 공동 관리, 보건의료·산림 협력 등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 합의한 전쟁 위협의 항구적 해소가 진정한 광복의 토대라며,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합의를 하나씩 실천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에서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죠?

[기자]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과 인권 보장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지난 촛불혁명을 이끈 헌법 1조가 정부의 기반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도 광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축식은 입장하는 생존 애국지사 대표 네 분을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이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격상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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