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조속히 인정해야"

민주당 "日,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조속히 인정해야"

2020.08.15. 오전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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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개인 권리는 소멸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 인권법의 법리라며, 일본 정부도 UN 총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원칙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할 때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과거사를 빌미로 한 경제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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