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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7개 지역의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한 당·정·청 협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각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피해 지역에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겹치게 되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지난 7일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이외에도 피해가 큰 17개 지역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1곳은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시기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현행보다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던 4차 추경 편성은 일단 유보됐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직은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정·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를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 정부에 3조 원 이상의 예비비가 남아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비비 성격의 재난관리기금이 2조 원 넘게 있어서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만 3차례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추경 편성으로 불거진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하되, 복구 공사 중 내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대한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4차 추경 검토를 적극 주문해 온도 차이가 감지됐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필요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 4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지만, 오늘 당·정·청 결정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원금을 2배 인상해도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아꼈다가 이번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예비비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협조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예산 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그동안 봤듯이 한참 뜸 들이다가 또 대통령이 마치 단안을 내리는 듯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고 당·정·청이 받드는 듯한 이벤트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보류됐지만, 피해 규모가 집계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추경 편성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7개 지역의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수해 복구를 위한 당·정·청 협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청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각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피해 지역에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겹치게 되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미 지난 7일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이외에도 피해가 큰 17개 지역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1곳은 거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시기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현행보다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던 4차 추경 편성은 일단 유보됐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직은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정·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를 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 정부에 3조 원 이상의 예비비가 남아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비비 성격의 재난관리기금이 2조 원 넘게 있어서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만 3차례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추경 편성으로 불거진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하되, 복구 공사 중 내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대한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4차 추경 검토를 적극 주문해 온도 차이가 감지됐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필요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 4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지만, 오늘 당·정·청 결정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원금을 2배 인상해도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아꼈다가 이번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예비비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협조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예산 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그동안 봤듯이 한참 뜸 들이다가 또 대통령이 마치 단안을 내리는 듯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고 당·정·청이 받드는 듯한 이벤트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보류됐지만, 피해 규모가 집계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추경 편성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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