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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수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의로까지 번진 부동산 정책 논란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정국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지금 수해 피해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여야 정쟁보다는 신속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정부가 재해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여야 모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이 정부 들어서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요.
문제는 과거 보면 포항 지진 사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행정으로 집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역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부, 여당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도 중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예방할 수 있게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유 교수님, 지금 여야 지도부가 그야말로 릴레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같은 경우는 7월 세비 중 일부를 수해로 고통받는 곳을 위해서 기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통합당이 지금 수해지역 방문을 해서 그림이 많이 나왔지만 직접 수해 복구하는 장면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 류호정 의원, 통합당도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많은 의원들의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민생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되면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재난지원금, 이게 원래 2주 걸리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건의를 해서 문 대통령이 4일 만에 7곳을 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공공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제는 신속하게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그렇게 움직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이 다 수해 지역, 곡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천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특히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바로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검토하라.
그러면 3~4일 안에 검토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거기는 삶의 현장을 다 뺏기신 분들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물론 추경까지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 협력이 가능한. 아주 여야가 보기 좋게 이번 현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환영받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속한 대응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능한 것도 있고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조치를 위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를 하는 운동기간인데 합동연설회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수해가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가의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입법이라든가 법률적 조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여당의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연기하고 수해 현장을 찾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비가 본격적으로 온 건 지난 1일부터니까 한 8일 정도가 된 상황이고. 장마전선이 지금 한반도를 그야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비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재해 대응도 공조가 북한과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남댐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 될텐데 현재는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임진강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댐이 방류를 하면서 물을 흘려 보내면서 우리 쪽 수위까지 영향을 준 상황입니다.
이게 2009년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 지금 연락망이 끊겼기 때문입니까?
[유용화]
그렇죠. 올해 6월에 군통신선이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의 수문을 열 경우에는 통고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2009년도에 방류를 무조건 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 연천군의 주민 6명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면서 실무자 차원에서 항의한 건데.
물론 이번에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지만 항상 위험한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런 건 사전통보해 줬으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인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참에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든가 교류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민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단절됐다고 그래도.
다른 연락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북한에서 모색해서 앞으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자연재해나 이런 비정치적인 북한과의 인도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김수철]
인도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저는 남북 관계는 항상 상호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천만 달러를 북한의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북한도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하게 요청해야지.
사실은 저희는 줄 건 다 주면서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인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 사라지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번에도 통일부가 추정컨대 2번에 걸쳐서 지금 방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인도적인 협력 중요한데 그러면 그에 맞는 상응조치, 특히 이번과 같이 무단 방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수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해는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난이라든가 수해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이런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걸 북에 요청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질 때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영유아 지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아무래도 상당한 위기감이라든가 그런 국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권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얼개는 잡았습니다.
공급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부동산시장에 신호를 보냈죠, 앞으로 이런 공급을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은 무리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부동산 3법이라든가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골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는 이것을 너무나 많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불로소득과 시세차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겠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실현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일괄적으로 노영민 실장과 다른 비서진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또 시세보다 더 높이 올렸다.
그리고 그건 아내가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타깃이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요. 청와대가 최근에 봤을 때는 뭔가 국정 이슈를 끌어나가는 데 청와대 참모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끌고 나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일신하고요. 또 쇄신하는 그런 차원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부자여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집값을 잡는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데 그 주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 요소가 있지 않느냐. 혹시 집값을 잡으려는 데 덜 적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유용화]
국민이 안 믿는 거죠. 국가정책에 대해서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아니, 청와대에 높이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언론에 나왔지만 정리를 말끔하게 안 하잖아요.
빨리 말끔하게 해야죠. 물론 집을 내놓으면 바로 처분이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세보다 더 높게 내놨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뭐냐.
우리만 죽으라는 거냐. 이러한 반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최대한 말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직은 사의가 수리 안 됐으니까 김조원 민정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언론보도들이 물건을 철회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남자들이 보통 매매를 잘 모른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부인이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비판도 나왔거든요.
[김수철]
김조원 민정수석의 그 발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값이 22억 이 정도 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부인이 이렇게 알고 내고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이건 비서실의 사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심이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과 수석이 사퇴하는 것만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말하자면 시장을 회복시키는 거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정책 담당자들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동산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매매가격이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일종에 시그널, 고위공직자도 이렇게 낮은 가격에 집을 빨리 팔려고 할 정도로 집값이 잡힐 거니까 국민들도 따라오세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팔려고 하면 계속 오르겠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을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발언을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여당 발언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윤건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사의 표명은 일종에 책임정치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즉 국정운영에 새로운 전환, 전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얼마만큼의 사표를 수리할 거냐, 즉 전체 사표를 다 수리할 거냐, 또는 부분적으로 수리할 거냐, 전체를 반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고요.]
[앵커]
지금 책임 정치의 의지다. 또 국정운영 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은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결정 문제 그리고 민심의 향배라든가 여론의 향배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야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수석들 이런 인물들의 교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집권 2년 남았을 때 여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찔끔찔끔 바꾸는 것보다도 뭔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새롭게 바뀐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인물로서 교체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권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하고 상의해서요. 인재풀 같은 경우도 안에서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인재들 그리고 탕평적인 인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남은 집권 2년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통합적으로 가져가고 또 개혁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술 새 부대를 넘어서 집값 안정이라든가 각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4선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4번 연속 하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면 4년씩 하는데 그러니까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까지 3번 했고 4번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의견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수철]
저도 선거현장에 다녀보면 왜 기초단체장은 3번밖에 안 하는데 국회의원은 3, 4번 이상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라든가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헌법상에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그래도 논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 한국 정치가 세대교체가 되게 늦은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신인들이 또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총리 하시는 정세균 총리 보듯이 무진장 해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종로로 옮기셔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12년 정도, 가끔 또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고 하니까 4선 연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윤건영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 짧게 들어볼게요.
[유용화]
외국 같은 경우 상원은 다선 의원이 하는데 그러면서 적합한 건 다선 의원도 있고 신진 의원도 있고 중진 의원도 있고. 그것이 국정운영하는 데 결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신뢰를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기득권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인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것이 완전히 철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불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깰 거냐. 그러기 위해서 초선의원들이 개혁적인 안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소환이라든가 의정활동 평가 이렇게 책임정치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두 분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와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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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수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의로까지 번진 부동산 정책 논란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정국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지금 수해 피해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여야 정쟁보다는 신속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정부가 재해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여야 모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이 정부 들어서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요.
문제는 과거 보면 포항 지진 사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행정으로 집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그 지역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부, 여당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도 중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예방할 수 있게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유 교수님, 지금 여야 지도부가 그야말로 릴레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같은 경우는 7월 세비 중 일부를 수해로 고통받는 곳을 위해서 기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통합당이 지금 수해지역 방문을 해서 그림이 많이 나왔지만 직접 수해 복구하는 장면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 류호정 의원, 통합당도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많은 의원들의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민생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되면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재난지원금, 이게 원래 2주 걸리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건의를 해서 문 대통령이 4일 만에 7곳을 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공공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제는 신속하게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그렇게 움직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이 다 수해 지역, 곡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천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특히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바로 행안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검토하라.
그러면 3~4일 안에 검토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거기는 삶의 현장을 다 뺏기신 분들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물론 추경까지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 협력이 가능한. 아주 여야가 보기 좋게 이번 현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환영받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속한 대응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능한 것도 있고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조치를 위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를 하는 운동기간인데 합동연설회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수해가 지금 3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가의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입법이라든가 법률적 조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여당의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연기하고 수해 현장을 찾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비가 본격적으로 온 건 지난 1일부터니까 한 8일 정도가 된 상황이고. 장마전선이 지금 한반도를 그야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비 피해 상황도 심각한데.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재해 대응도 공조가 북한과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남댐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 될텐데 현재는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임진강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댐이 방류를 하면서 물을 흘려 보내면서 우리 쪽 수위까지 영향을 준 상황입니다.
이게 2009년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 지금 연락망이 끊겼기 때문입니까?
[유용화]
그렇죠. 올해 6월에 군통신선이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임진강의 수문을 열 경우에는 통고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2009년도에 방류를 무조건 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 연천군의 주민 6명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하면서 실무자 차원에서 항의한 건데.
물론 이번에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지만 항상 위험한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런 건 사전통보해 줬으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인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참에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든가 교류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민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단절됐다고 그래도.
다른 연락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북한에서 모색해서 앞으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자연재해나 이런 비정치적인 북한과의 인도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김수철]
인도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저는 남북 관계는 항상 상호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천만 달러를 북한의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북한도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하게 요청해야지.
사실은 저희는 줄 건 다 주면서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인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 사라지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번에도 통일부가 추정컨대 2번에 걸쳐서 지금 방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인도적인 협력 중요한데 그러면 그에 맞는 상응조치, 특히 이번과 같이 무단 방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수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해는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난이라든가 수해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이런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걸 북에 요청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질 때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영유아 지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아무래도 상당한 위기감이라든가 그런 국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권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얼개는 잡았습니다.
공급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부동산시장에 신호를 보냈죠, 앞으로 이런 공급을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은 무리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부동산 3법이라든가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골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는 이것을 너무나 많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불로소득과 시세차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겠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실현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일괄적으로 노영민 실장과 다른 비서진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또 시세보다 더 높이 올렸다.
그리고 그건 아내가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타깃이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요. 청와대가 최근에 봤을 때는 뭔가 국정 이슈를 끌어나가는 데 청와대 참모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끌고 나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일신하고요. 또 쇄신하는 그런 차원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부자여서 비판받는 게 아니라 집값을 잡는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데 그 주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 요소가 있지 않느냐. 혹시 집값을 잡으려는 데 덜 적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유용화]
국민이 안 믿는 거죠. 국가정책에 대해서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아니, 청와대에 높이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언론에 나왔지만 정리를 말끔하게 안 하잖아요.
빨리 말끔하게 해야죠. 물론 집을 내놓으면 바로 처분이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세보다 더 높게 내놨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뭐냐.
우리만 죽으라는 거냐. 이러한 반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최대한 말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직은 사의가 수리 안 됐으니까 김조원 민정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언론보도들이 물건을 철회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남자들이 보통 매매를 잘 모른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부인이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비판도 나왔거든요.
[김수철]
김조원 민정수석의 그 발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값이 22억 이 정도 되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부인이 이렇게 알고 내고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이건 비서실의 사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심이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과 수석이 사퇴하는 것만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말하자면 시장을 회복시키는 거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정책 담당자들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동산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매매가격이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일종에 시그널, 고위공직자도 이렇게 낮은 가격에 집을 빨리 팔려고 할 정도로 집값이 잡힐 거니까 국민들도 따라오세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팔려고 하면 계속 오르겠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을 그야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발언을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여당 발언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윤건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사의 표명은 일종에 책임정치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즉 국정운영에 새로운 전환, 전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얼마만큼의 사표를 수리할 거냐, 즉 전체 사표를 다 수리할 거냐, 또는 부분적으로 수리할 거냐, 전체를 반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고요.]
[앵커]
지금 책임 정치의 의지다. 또 국정운영 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은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결정 문제 그리고 민심의 향배라든가 여론의 향배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야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수석들 이런 인물들의 교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집권 2년 남았을 때 여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찔끔찔끔 바꾸는 것보다도 뭔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새롭게 바뀐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인물로서 교체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권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하고 상의해서요. 인재풀 같은 경우도 안에서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인재들 그리고 탕평적인 인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남은 집권 2년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통합적으로 가져가고 또 개혁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술 새 부대를 넘어서 집값 안정이라든가 각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4선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4번 연속 하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면 4년씩 하는데 그러니까 3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까지 3번 했고 4번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의견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수철]
저도 선거현장에 다녀보면 왜 기초단체장은 3번밖에 안 하는데 국회의원은 3, 4번 이상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라든가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헌법상에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그래도 논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부분은 사실 한국 정치가 세대교체가 되게 늦은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신인들이 또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총리 하시는 정세균 총리 보듯이 무진장 해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종로로 옮기셔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12년 정도, 가끔 또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고 하니까 4선 연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윤건영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 짧게 들어볼게요.
[유용화]
외국 같은 경우 상원은 다선 의원이 하는데 그러면서 적합한 건 다선 의원도 있고 신진 의원도 있고 중진 의원도 있고. 그것이 국정운영하는 데 결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신뢰를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기득권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인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것이 완전히 철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불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깰 거냐. 그러기 위해서 초선의원들이 개혁적인 안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소환이라든가 의정활동 평가 이렇게 책임정치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두 분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와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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