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주당, '부동산' 민심 진화 '안간힘'...통합당, 대안 없이 반사이익만?

[뉴있저] 민주당, '부동산' 민심 진화 '안간힘'...통합당, 대안 없이 반사이익만?

2020.08.05.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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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뜨겁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사실상 국회 보이콧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뜨겁습니다. 물론 집을 여기저기 사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 채도 못 구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 채 갖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걸 어쩌라는 말이냐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처럼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고 암만 봐도 불로소득을 많이 남긴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어렵네요.

[최영일]
그러니까 토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저희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고생을 해도 서민이 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분들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범죄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주장되는 게 주택 민주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입장이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는 건 마땅하지만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서 세금도 올리고 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냐.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는 집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고가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범죄시, 죄악시되어야 하느냐. 지금 이 시선들의 충돌인데요.

문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은 유주택, 절반은 무주택인데 이 중에 다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때문에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 이건 해소되어야 할 과제겠죠.

[앵커]
그런데 거대 여당은 의석수가 있으니까 밀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따라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 지역은 공원이 들어온다고 내가 공약을 다 해버렸는데 갑자기 공공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바로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온 대로 어제 많이 이야기가 됐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단지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택지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 태릉골프장을 비롯해서 용산의 캠프킴. 그리고 또 서초 금싸라기땅에 있는 조달청 부지. 이런 곳들이 택지로 개발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나오자 서울시가 처음에는 반기를 들었어요. 이거 우리는 반대다.

지금 2030 서울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35층 이상으로 아파트 고도화하는 것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4시간 만에 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잘해보자.

또 민간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금 협의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터 간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협의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시간 만에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오늘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마포구 의원이잖아요.

[앵커]
이쪽입니다.

[최영일]
마포구인데 바로 YTN이 있죠. 여기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잘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마포구는 임대주택이 47%. 거의 과반에 도달하고 있는데 또 임대주택이냐. 주민들이 항의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콘셉트에 맞게끔 서부면허시험장이 옮기게 되면 이 부지를 편의시설로 만들겠다고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이 택지 임대주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

마포구청장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천시장 얘기를 했는데 과천시 김종천 시장도 민주당 소속 시장이거든요.

거기 정부청사 있잖아요. 세종시로 만약 다 가게 되면 이 부지를 택지로 제공할 것인가. 정부의 주요 시설, 국책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당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틈새가 벌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님비현상이다.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다른 데는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내로남불 아니냐,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조율되고 소통되지 않은 정책을 그냥 뻥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대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지금 다 처리했어요. 그러고 공급대책까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먹히기 위해서는 일전에 청와대 비서관 중에 다주택자 있다. 장차관 중에 다주택자 있다. 굉장히 강하게 다 파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그널을 내기 위한 내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 토론회는 꼭꼭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멋지게 한마디 하면 각광받고 주목을 받게 되니까 할 말은 나가서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18개 법안이 8월 4일 통과가 됐는데요. 이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 그리고 공수처 관련 하위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비쟁점법안, 무쟁점법안도 있었어요.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나 고 최숙현법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야당도 참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할 일들은 해나가면서 주장은 하는 모습은 좋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효과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야당에게 일부 자극은 된 것 같아서 찬반토론은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표결에서는 밀리더라도 필리버스터라고 기회가 되시면 하시고 그리고 또 무쟁점법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래도 야당이 반대할 건 반대하지만 일할 건 일하는구나.

그런데 아까 또 우리가 보여주셨지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당 대표죠.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에는 야당도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앵커]
여당도 단독처리로 일사천리 달려갔지만 속으로는 찜찜할 겁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텐데. 아마 속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텐데요.

[최영일]
그래서 유일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여당의 입장으로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신임 검사들 앞에 놓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 말고 이런 식으로 부연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그 언어들을 가지고 현 정부, 현 여권을 공격하는 것이냐.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이런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찌 보면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이뤄야 할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의 지배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민주주의. 가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

그게 검찰의 주요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 같은 것도 용감하게 파헤쳐야 하고 신임 검사들에게 권력에 굴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게 보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등장한 독재, 전체주의. 이게 2020년 대한민국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가. 굳이 이 표현들이 들어갔어야 할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야당이 지금 주로 여당을 향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 또 좌파 독재라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이래 야당이 계속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에 상당히 여당은 불편해하고 있는 기색이고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거센 이야기를 윤 총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또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본인이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한 연설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여야가 아전인수로 해석하거나 혹은 곡해될 위험을 모르고 이야기했을까.

정무감각이 워낙 없다고 이야기하는 총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정무감각이 발동된 것 아니냐.

그래서인지 참 엉뚱한 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당 진영의 정치인을 다 제껴놓고 지금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대권주자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총장이 한말씀 하시면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에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서 다 코멘트를 붙이시고 한마디씩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일]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쨌건 윤 총장의 결심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대권주자 아니라고 기존에는 배제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야당도 고려를 하는데, 물론 윤석열 총장은 일언반구 언급한 적 없고 본인을 빼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스럽겠지만 혹여라도 기대가 있다면 상당히 이것은 좀 불안정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흥미롭습니다마는 빨리 안정되고 민생을 돌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죠.

[최영일]
민생만 바라보고 갈 때 국민들이 반응하는 정치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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