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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관련법 모두 처리...통합당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키워"
Posted : 2020-08-03 17:15
민주당, ’속도’ 강조…내일 부동산 관련법 모두 처리
통합당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만 키워" 맹비난
국회 법사위, 내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 최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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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강조하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줄곧 속도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 회의 역시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 핵심 법안 2개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다음 날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다면서 이 과정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빠르게 법안 처리와 시행을 서두른 이유는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이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많을 거라면서 당과 정부도 제도 홍보와 함께 오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해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통합당을 향해 공당이라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을 조기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은 물론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지만, 지금의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지난 9년간 누적된 부양정책 탓도 크다며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에게 득이 안 되며 이런 정책을 강제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장기적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전월세 관련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 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세금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은 못 잡고 결국, 시장 교란 같은 부작용만 낳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 심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회의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시작 전부터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관례와 전통을 깨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국회법이 정한 대로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여야 간사가 1소위, 2소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이후 통합당이 의원 수를 늘려달라며 기존 협의와 다른 요구를 하면서 결국, 소위 구성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오른 안건은 모두 18개인데 이 가운데 11개가 부동산 관련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 계약 때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세금 인상안들도 심사 대상입니다.

또, 공수처 후속 법안 3개도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 발맞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 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의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고 기준도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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