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백혜련, 법안처리 조작" vs "시스템 착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것처럼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은 오늘 대검찰청을 찾아 백 의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공전자기록 위작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폐기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 처리를 맡았던 법사위 전문위원은 당일 백 의원 측으로부터 대안 법안을 서명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명동의안을 시스템에 기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회 시스템은 대안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원안을 폐지된 것처럼 표시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던 불찰이 있었다며 행정상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