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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민생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관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군사 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앵커]
부동산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입장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님, 말 그대로 속도는 되게 빨랐습니다. 상정부터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렇게 속도전을 펼친 것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6.17 대책,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7.10 대책의 핵심은 세제개혁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아닌 한은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값이 역시 상승하면 결국에 전월세 임대차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 실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시기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체할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전월세 가격상승이라든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장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국민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안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번 국회 개원 직후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인 요구도 있어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시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건 뭐냐하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임대인들이 받게 될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임이라든가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시급하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이 과정이 적폐고 법 제도 자체도 악법이라는 주장인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상정하고 표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그리고 과정은 그렇게 국회법상 따지면 되는 건데 법이 갖는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법부터 만들 것이 아니고 이 법이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고제를 미리 도입했어야죠. 그래야지만 과연 이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임대차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고 이게 있어야지만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2년 내지 4년간만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임시적인 법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2년 후에, 4년 사신 분은 2년 후에, 지금 2년 사신 분들은 4년 후에 또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 제한규정의 기준시점이 전 계약입니다. 전 계약인이 아니고 전 계약일이기 때문에 같은 임대차 계약 내에서 연장되면 바로 연장 전. 그러니까 잠깐만에 임대인이 달라지면, 임차인이 달라지면 이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보호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오해가 있어요. 2년이면 사실은 대선입니다. 그때까지만 현 세입자들에 대한 불만을 조금 해소시켜주자. 좋게 말하면 2년간은 일단 응급조치로 막아놓고 2년 동안에 대책을 강구하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주어진 2년 안에 이것을 어떻게 그런 위험부담을 해증할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월세신고제 말씀하셨는데 전월세신고제라는 건 결국 전월세 계약의 내용, 보증금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임대인, 임차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이건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내년 시행 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기찬]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전입신고 시에 가면 계약서에요. 만약에 노력만 있었다면 그것은 한참 오래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됐던 거죠. 정보만 축적했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행하는 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정책적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 못지않게 이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월세신고제가 없으면 기존 세입자한테는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 계약갱신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럼 계약갱신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신고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비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지, 자기한테만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존 세입자 몰래 다른 세입자랑 계약해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윤기찬]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기연]
대책 안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한테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갱신 거절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그 경우에 관련돼서 여러 유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까지 해서 완벽한 법안으로 통과가 됐으면 지금 우려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겠지만 내년 시행 예정으로 있고 실제 그 부분을 시행 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통합당 내지 국민의 일각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임대차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상승한 게 아니고 1가구 1주택을 모토로 해서 예를 들면 재건축 단계에서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분양가상한제는 5년 실거주 의무를 줬어요. 이렇기 때문에 임대물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임대물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 1가구 다주택자 민간에서 나오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된 부분도 혜택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임대물량 그리고 공공임대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지금 크게 늘려놓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그런 상태면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전셋값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서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싸게 임대로 공급하면 주거안정 목적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안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국회법의 소정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실제 공급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책의 보완대책으로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전월세 가격 특히 보증금이라는 게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약 시점에 가면 당연히 보증금 내지 월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효과 부분도 중요하게 있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보면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냐. 그건 현재 거래 상황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통합당 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이번 대책, 통과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까 막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막지는 못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안건조정이라든지 국민한테 충분히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윤기찬]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중에 토론 없이 나간 부분도 당 내에서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수적으로 부족한 건 국민들이 주신 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찬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리려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지연 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건 안 맞는 거고 안건조정위 회부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신청했지만 여당이 무시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법안 통과 시간을 지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법안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밝히는 거,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없었던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향후 국회 일정에는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4일에 나머지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가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법안 해서 신고제 같은 경우는 크게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세금이 문제예요. 중과 부분이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기대 플러스 예상인데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알리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쭉 관행을 고려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이 동의절차를 동원해서, 이거 잘 안 나오는 절차거든요.
법안이 10여 개 제출돼 있는데 그 법안이 미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중도 동의절차를 통해서 다시 의안이 나온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애당초 안건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야당의 의석수가 적지만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그것도 고려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때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발언의 시작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발언이 맞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야당 의원으로서 꽤 설득력 있게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많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제는 진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세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연설이었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다소 황당하기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시세차익 문제로 웃픈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2년 후에 집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윤희숙 의원이 과연 실제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연설로써 기교로써 훌륭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고 실제 그 연설에서 말한 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삶이 일치됐을 때 말인데 확인된 사실로는 연설은 연설로 끝났고 그 이후에 그 삶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국회의원이, 물론 이분은 세입자는 맞죠. 집을 하나 강북에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서초구에 지역구를, 갑자기 출마하게 됐기 때문에 세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 신분은 맞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은 윤희숙 의원의 입을 빌려서 또는 국회에서 연설을 빌려서 많은 다른 세입 국민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지 윤희숙 의원 당신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감이 안 가.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독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걱정을 공감 못하는 것이 오히려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공감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연]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내용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의 진심이 과연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님이 임차인 신분이신 건 맞고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겪게 될 삶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재계약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삶을 살고 계시냐.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자연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도 연결이 될 텐데요.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42%로 집계가 됐고요. 서울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9%로 더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연]
과거 최초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이전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조사에서는 서울로 유지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슈가 2004년에 제기가 돼서 추진이 되다가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행정복합도시로 축소돼서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시점에 다시 재론이 되니까 행정수도 이전이 갖고 있는 효과.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긍정적 효과들이 아직 국민들께 다시 충분히 전달되고 그런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지하는 여론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국회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정부가 특히 국회가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다시... 수도이전이죠. 제기한 걸 보고 원래 정책적 목표는 따로 있고 정책적 수단을 핑계 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값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국민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다라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면 저항이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조세예요.
세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에 대해 상당히 반항을 할 텐데... 죄송합니다. 반대를 할 텐데. 그런데 부동산값 잡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희석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도이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저는 점점 반대가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니까 사실 반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세종시 부동산 많이 오르잖아요. 서울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예타를 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돼요.
정부가 추진할 일이지 국회가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금 평가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전한다. 저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절차상으로 봐도 일단 헌법 위반의 이 부분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 만들어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합헌이 위헌으로 바뀐 적은 있어도 위헌결정이 합헌결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법리를 떠나서 없는 거거든요. 합헙이 위헌으로 결정나도 위헌결정 났던 게 합헌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앵커]
위헌결정이 나면 대상이 되는 법률이 이미 폐기가 되기 때문인가요?
[윤기찬]
폐기가 되고 또 동일한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헌재법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논의 자체가 이상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지역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주 만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결과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최근의 여론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든가 박원순 시장 문제도 있었고 서울시민들이 당에 대해서 그간의 지지에 대해서 유보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앵커]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기연]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7년 참여정부 때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국민들이 보내는 우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서민과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박원순 시장 문제에 관련해서도 다소 처음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했지만 분명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게 하는 게 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다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윤기찬]
아직은 지금 이 지지율이 갖는 의미가 통합당이 하는 것에 대한 지지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담론들, 기본소득이라든지 대선을 위한 담론들을 좀 더 정교화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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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민생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관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군사 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앵커]
부동산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입장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님, 말 그대로 속도는 되게 빨랐습니다. 상정부터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렇게 속도전을 펼친 것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6.17 대책,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7.10 대책의 핵심은 세제개혁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아닌 한은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값이 역시 상승하면 결국에 전월세 임대차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 실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시기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체할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전월세 가격상승이라든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장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국민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안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번 국회 개원 직후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인 요구도 있어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시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건 뭐냐하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임대인들이 받게 될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임이라든가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시급하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이 과정이 적폐고 법 제도 자체도 악법이라는 주장인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상정하고 표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그리고 과정은 그렇게 국회법상 따지면 되는 건데 법이 갖는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법부터 만들 것이 아니고 이 법이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고제를 미리 도입했어야죠. 그래야지만 과연 이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임대차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고 이게 있어야지만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2년 내지 4년간만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임시적인 법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2년 후에, 4년 사신 분은 2년 후에, 지금 2년 사신 분들은 4년 후에 또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 제한규정의 기준시점이 전 계약입니다. 전 계약인이 아니고 전 계약일이기 때문에 같은 임대차 계약 내에서 연장되면 바로 연장 전. 그러니까 잠깐만에 임대인이 달라지면, 임차인이 달라지면 이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보호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오해가 있어요. 2년이면 사실은 대선입니다. 그때까지만 현 세입자들에 대한 불만을 조금 해소시켜주자. 좋게 말하면 2년간은 일단 응급조치로 막아놓고 2년 동안에 대책을 강구하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주어진 2년 안에 이것을 어떻게 그런 위험부담을 해증할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월세신고제 말씀하셨는데 전월세신고제라는 건 결국 전월세 계약의 내용, 보증금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임대인, 임차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이건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내년 시행 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기찬]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전입신고 시에 가면 계약서에요. 만약에 노력만 있었다면 그것은 한참 오래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됐던 거죠. 정보만 축적했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행하는 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정책적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 못지않게 이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월세신고제가 없으면 기존 세입자한테는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 계약갱신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럼 계약갱신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신고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비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지, 자기한테만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존 세입자 몰래 다른 세입자랑 계약해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윤기찬]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조기연]
대책 안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한테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갱신 거절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그 경우에 관련돼서 여러 유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까지 해서 완벽한 법안으로 통과가 됐으면 지금 우려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겠지만 내년 시행 예정으로 있고 실제 그 부분을 시행 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통합당 내지 국민의 일각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임대차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상승한 게 아니고 1가구 1주택을 모토로 해서 예를 들면 재건축 단계에서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분양가상한제는 5년 실거주 의무를 줬어요. 이렇기 때문에 임대물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임대물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 1가구 다주택자 민간에서 나오거나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된 부분도 혜택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임대물량 그리고 공공임대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지금 크게 늘려놓지 않고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그런 상태면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전셋값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서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싸게 임대로 공급하면 주거안정 목적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안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국회법의 소정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실제 공급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책의 보완대책으로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전월세 가격 특히 보증금이라는 게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약 시점에 가면 당연히 보증금 내지 월세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효과 부분도 중요하게 있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보면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냐. 그건 현재 거래 상황으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통합당 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이번 대책, 통과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까 막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막지는 못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안건조정이라든지 국민한테 충분히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윤기찬]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중에 토론 없이 나간 부분도 당 내에서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수적으로 부족한 건 국민들이 주신 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찬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리려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지연 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건 안 맞는 거고 안건조정위 회부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신청했지만 여당이 무시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법안 통과 시간을 지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법안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밝히는 거,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없었던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향후 국회 일정에는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4일에 나머지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가잖아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법안 해서 신고제 같은 경우는 크게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세금이 문제예요. 중과 부분이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기대 플러스 예상인데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알리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쭉 관행을 고려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이 동의절차를 동원해서, 이거 잘 안 나오는 절차거든요.
법안이 10여 개 제출돼 있는데 그 법안이 미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중도 동의절차를 통해서 다시 의안이 나온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애당초 안건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야당의 의석수가 적지만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그것도 고려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때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발언의 시작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발언이 맞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야당 의원으로서 꽤 설득력 있게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많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제는 진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세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연설이었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다소 황당하기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시세차익 문제로 웃픈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2년 후에 집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윤희숙 의원이 과연 실제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연설로써 기교로써 훌륭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고 실제 그 연설에서 말한 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삶이 일치됐을 때 말인데 확인된 사실로는 연설은 연설로 끝났고 그 이후에 그 삶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국회의원이, 물론 이분은 세입자는 맞죠. 집을 하나 강북에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서초구에 지역구를, 갑자기 출마하게 됐기 때문에 세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 신분은 맞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은 윤희숙 의원의 입을 빌려서 또는 국회에서 연설을 빌려서 많은 다른 세입 국민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지 윤희숙 의원 당신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감이 안 가.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독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걱정을 공감 못하는 것이 오히려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공감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연]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내용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의 진심이 과연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님이 임차인 신분이신 건 맞고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으로서 겪게 될 삶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재계약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삶을 살고 계시냐.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자연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도 연결이 될 텐데요.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42%로 집계가 됐고요. 서울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9%로 더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기연]
과거 최초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이전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조사에서는 서울로 유지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슈가 2004년에 제기가 돼서 추진이 되다가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행정복합도시로 축소돼서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시점에 다시 재론이 되니까 행정수도 이전이 갖고 있는 효과.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긍정적 효과들이 아직 국민들께 다시 충분히 전달되고 그런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지하는 여론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국회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정부가 특히 국회가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다시... 수도이전이죠. 제기한 걸 보고 원래 정책적 목표는 따로 있고 정책적 수단을 핑계 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값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국민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다라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면 저항이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조세예요.
세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에 대해 상당히 반항을 할 텐데... 죄송합니다. 반대를 할 텐데. 그런데 부동산값 잡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희석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도이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지만 저는 점점 반대가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니까 사실 반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세종시 부동산 많이 오르잖아요. 서울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예타를 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돼요.
정부가 추진할 일이지 국회가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금 평가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전한다. 저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절차상으로 봐도 일단 헌법 위반의 이 부분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 만들어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합헌이 위헌으로 바뀐 적은 있어도 위헌결정이 합헌결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법리를 떠나서 없는 거거든요. 합헙이 위헌으로 결정나도 위헌결정 났던 게 합헌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앵커]
위헌결정이 나면 대상이 되는 법률이 이미 폐기가 되기 때문인가요?
[윤기찬]
폐기가 되고 또 동일한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헌재법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논의 자체가 이상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지역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주 만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결과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최근의 여론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든가 박원순 시장 문제도 있었고 서울시민들이 당에 대해서 그간의 지지에 대해서 유보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앵커]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기연]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7년 참여정부 때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국민들이 보내는 우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서민과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박원순 시장 문제에 관련해서도 다소 처음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했지만 분명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게 하는 게 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다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윤기찬]
아직은 지금 이 지지율이 갖는 의미가 통합당이 하는 것에 대한 지지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담론들, 기본소득이라든지 대선을 위한 담론들을 좀 더 정교화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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